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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내용 4
① K타워&미르 의혹 6
개요 6
『이란 교원연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문화·상업시설 건설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7
K타워 개발 : LH가 5월 17일 작성한 '이란 K-Tower사업 검토(안)'에 따르면, 8
K-타워와 미르 12
쟁점 16
② 충무계획, 엉터리 비상계획 20
개요 20
주요 검토현황 및 문제점 22
질의요지 25
③ 국피아 실태보고 28
개요 28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의 보임현황 28
검토 30
대통령이 언급해도 해결되지 않는 관피아 31
국토교통부 법정단체 현황 35
국토교통부 비영리법인 현황 37
④ 공공기관간 신뢰하지 않는 주택보증 근거 40
개요 40
문제점 41
⑤ 시설물 안전관리 허술 43
개요 43
문제점 44
한국시설관리공단 구체적 자료 48
⑥ 안전사각지대, 중소 건설현장 52
개요 52
건설현장 사각지대 54
⑦ 감정평가 신뢰 저조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불투명 59
개요 59
문제점 59
⑧ 불공정측량 및 인사로 최근 3년간 패소금액 8억원 63
개요 63
문제점 64
⑨ 국토활용의 근간인 지적재조사 사업 66
개요 66
문제점 67
검토 68
⑩ 기술료 수납에 안일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9
개요 69
문제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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