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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내용 3
① 생태통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 5
개요 5
현황 5
문제점 7
대응 15
참고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현황(한국도로공사) 17
② 고속도로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해야 19
개요 19
현황 및 문제점 19
대응 24
참고 - 도로공사 PSO 보전대상 현황(단위 : 백만원) 26
③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필요 27
개요 27
현황 및 문제점 27
대응 32
④ 자동차 내부 부착물 설치기준 마련 필요성 35
개요 35
현황 및 문제점 35
대응 : 자동차 차내 부착물 기준 마련 필요 36
⑤ 고속도로 배수성포장 확대 추진해야 39
개요 39
현황 및 문제점 39
대응 41
⑥ 안전운전 위협하는 DMB 불법튜닝 문제점 42
개요 42
현황 : 튜닝 관련 기준 및 현황 42
문제점 : 주행중 자동차 DMB작동 불법튜닝 45
대응 46
⑦ 교통안전공단 내부신고채널 운영의 문제점 48
개요 48
현황 및 문제점 48
대응 52
참고 - 교통안전공단 내부공익센터(클린센터) 접수/보상 현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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