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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도입 4
현황과 목적 4
II. 지방공기업 현황 7
1. 지방공기업 종류 7
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12
3. 지방공기업 정책 연혁 16
1) 지방공기업 통제방안의 흐름 16
2)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17
3) 행정자치부 2016년 업무계획 18
4)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19
5)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19
III.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상 검토 23
1. 지방공기업 용이한 설립 및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23
2.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관료적 통제 강화(지방자치 훼손 우려) 24
3. 지방공기업 사업영역 축소 및 수익성 중심 사업화 26
4.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자치권 침해 및 주민 참여·통제의 부족 27
5. 부채발생 원인과 책임규명이 빠져 있는 부채감축 및 부실공기업 퇴출방안 28
6. 민영화·시장화 추진에 맞춰진 혁신안 우려 32
7. 경영평가·진단제도의 운영상 문제 34
8. 낙하산 인사 근절·지배구조 문제 35
IV.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38
1.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의 공공성·민주성 강화 38
(1) 지방공기업 설립의 개선과제 38
(2) 수익성 위주의 사업 지양, 국가공기업과의 기능조정 39
2.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41
(1) 참여형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노동이사제의 도입 검토 41
(2) 지방공기업 낙하산인사의 근절 43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내실화 44
V. 맺음말 47
[참고자료]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경영평가 결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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