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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17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4
목차 5
I.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7
1. 사업 개요 9
2. 조직 및 인력 현황 9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0
II.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13
1. 사업 목적 15
2. 사업 내용 15
3. 사업 추진 일정 19
4. 사업 운영 절차 20
III.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1
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2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23
나. 성인지예산 컨설팅 26
다. 컨설턴트 교육 30
라. 컨설팅 모범사례 34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42
3. 2016년 종합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48
가. 개요 48
나. 주요 추진 실적 49
다.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52
4. 분석평가 모니터링(기관 자체사업) 72
5.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지원 73
가. 기관담당자 성인지정책 업무 협력 강화 7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과제선정 협력 강화 74
6. 기타 사업 75
가. 양성평등 특성화 사업 및 연구 75
나. 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지원 78
IV.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 성과 및 점검 81
1. 주요 운영 성과 83
2.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85
1) 추진 체계 및 협력 체계 강화 85
2) 성평등 목표 수립과 대상 과제 선정 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 86
3) 대상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87
4) 성인지정책 컨설팅단 운영 강화 88
V.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 계획 89
1. 사업 결과 활용 방안 91
2. 2018년 세부 운영 계획 92
가. 센터 운영 계획 9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9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93
라. 기타(지역 성별통계 관리, 포럼, 연구 등) 93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95
목차 97
I.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개요 101
1.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103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105
3.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107
1) 담당 : 업무담당 공무원, 기관담당 공무원 108
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109
II.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별 추진 실적 113
1. 분석평가 추진 결과 115
가. 분석평가 추진 현황 115
나. 컨설팅 현황 116
다. 검토의견 통보 현황 118
2. 검토의견 반영 계획 121
가. 조례 121
나. 계획 133
다. 사업 134
3. 정책 개선 모범사례 163
가. 정책 개선 모범사례: 정책개선 이행사례 163
나. 분석평가서 우수사례 173
III. 성과와 과제 193
1. 성과 195
1) 성인지정책 컨설팅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195
2) 정책개선 환류 체계 강화 195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의 양적 확대 196
2. 과제 196
1) 담당 기구 위상 강화 및 전담 인력 확충 196
2) 관련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강화 197
3) 다양한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강화 197
4) 대상 과제 선정 체계 마련 198
5) 정책 개선 및 환류 체계 마련 199
6)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과 관리 반영 200
7)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 강화 및 자체 예산 마련 200
참고자료 202
판권기 203
2017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9
〈표 1-1〉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조직도 9
〈표 1-2〉 제주 센터 인력 현황 10
〈표 1-3〉 제주 센터 사업 분담표 10
〈표 2-1〉 제주 센터 사업 추진 일정 19
〈표 2-2〉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20
〈표 2-3〉 제주지역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20
〈표 3-1〉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현황 23
〈표 3-2〉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적 24
〈표 3-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대상별 과제수 비교(2015~2017) 25
〈표 3-4〉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 지원 실적 비교(2015~2017) 25
〈표 3-5〉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비교(2015~2017) 26
〈표 3-6〉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현황 27
〈표 3-7〉 2017년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실적 28
〈표 3-8〉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대상별 과제수 비교(2015~2017) 28
〈표 3-9〉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부문별 지원실적 비교(2015~2017) 29
〈표 3-10〉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 비교(2015~2017) 29
2016년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106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조례-규칙) 106
〈표 1-2〉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107
〈표 1-3〉 제주지역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107
〈표 1-4〉 2016년도 컨설턴트 명단 111
〈표 2-1〉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115
〈표 2-2〉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추진현황 122
〈표 2-3〉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계획(조례) 122
〈표 2-4〉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이행 현황 126
〈표 2-5〉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이행 사례(법령-개선의견) 127
〈표 2-6〉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이행 현황(자체개선) 132
〈표 2-7〉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이행 사례(법령-자체개선) 132
〈표 2-8〉 2016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추진현황 133
〈표 2-9〉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계획(계획) 133
〈표 2-10〉 2016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추진현황 134
〈표 2-11〉 2016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사업) 135
〈표 2-12〉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계획(사업-도) 136
〈표 2-13〉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계획(사업-제주시) 143
〈표 2-14〉 2016년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계획(사업-서귀포시) 150
〈표 2-15〉 성평등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개요 158
〈표 2-16〉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개선 이행 모니터링 지표 158
〈표 2-1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1단계) 158
〈표 2-18〉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2단계) 159
〈표 2-19〉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3단계-부적절 제외) 159
〈표 2-20〉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 과제 (3단계-적절) 159
〈표 2-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우수과제 개선 이행 수준 (3단계-개선 이행 수준) 161
〈표 2-2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률 161
〈표 2-23〉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사항 161
〈표 2-24〉 정책 개선 모범사례 163
〈표 2-25〉 분석평가서 우수사례 174
〈그림 1-1〉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전문가 의견 업무 흐름도 108
〈그림 1-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담당 기구 (2016.10. 기준) 109
〈그림 1-3〉 센터 조직도 110
〈그림 2-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비교(2015~2016년) 116
〈그림 2-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의 컨설팅 현황(2016년) 117
〈그림 2-3〉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기관별 컨설팅 현황 비교(2016년) 117
〈그림 2-4〉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선의견 통보 현황 비교(2015~2016년) 118
〈그림 2-5〉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개선의견 수용률 비교(2015~2016년) 119
〈그림 2-6〉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전문가 검토(컨설팅) 비율 (2016년) 120
〈그림 2-7〉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센터)전문가 검토(컨설팅) 비율 (2016년) 121
〈그림 2-8〉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수용 항목 (사업)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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