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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연구의 목적 4
II. 데이트폭력 현황 5
1. 데이트폭력의 정의 5
2. 데이트폭력의 유형 6
1) 정서적(심리적) 폭력 6
2) 신체적 폭력 7
3) 성적 폭력 7
3.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8
1)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8
2) 연인대상 범죄자 특성 14
III. 데이트폭력 대책 관련 외국사례 18
1. 미국 18
1) 서론 18
2) 보호명령제도 18
3) 보호명령제도의 주별 운영현황 20
4) 데이트폭력에 대한 '보호명령' 운영상의 문제점 21
4) 스토킹 금지법 23
2. 영국 26
1) 서론 26
2) 일명 클레어법의 제정 배경과 경과 26
3)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 주요내용 27
4) 가정폭력전과 공개의 목적 28
3. 독일 30
1) 서론 30
2) 연방차원의 대응 31
4. 세계보건기구(WHO) 32
IV.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33
1. '데이트폭력 대책법' 마련 33
2.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통한 데이트폭력 사전 예방 34
3.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35
4. 폭력에 대한 태도전환 교육 실시 35
V. 맺음말 36
참고자료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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