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들어가는 말 5
II.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7
(1) 제헌헌법 7
(2) 87년 개정헌법(현행헌법) 7
(3) 노태우정부 8
(4) 문민정부(김영삼정부) 9
(5)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10
(6) 참여정부(노무현정부) 10
(7) 이명박정부 14
(8) 박근혜정부 14
III. 자치권의 성격 15
1. 개요 15
2.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5
3. '자치권'에 관한 학설 대립 15
(1) 고유권설 15
(2) 자치위임설(전래설, 전래권설) 16
(3) 절충설(고유권설+자치위임설) 16
(4) 신고유권설 16
(5) 결론 16
IV.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17
1. 국가와 사회의 대립적 이원론 관점 17
2. 행정목적적 관점 17
3. 민주정치적 관점 18
4. 지역발전적 관점 18
5. 제도보장적 관점 19
6. 소결 19
(1) 지방자치와 기본권의 상호관계 19
(2) 지방자치와 기농적 권력통제의 효과 20
(3) 지방자치와 보충의 원리 20
V.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최근의 논의상황 22
1. 희망제작소의 '지방분권 7대 과제' 22
(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운영 22
(2) 자치입법권 강화 23
(3)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25
(4) 자치기구와 정원운영의 자율화 및 주민참여 강화 26
(5) 자치재정권 강화 27
(6) 국회 상설특위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29
(7) 지방분권형 개헌 29
2. 지방 4대협의체 지방분권개헌안 30
1. 전문, 총강 개정 32
2. 주민자치권 개념 도입 32
3. 통치의 원리와 구조 중 지방분권 관련 32
4. 자주재정권 33
5. 입법권의 지방분권화 34
6.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구성 34
7.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의회 자치정부의 헌법기관화 35
8. 자주입법권의 확대 강화 35
9. 자주조직권 36
10. 자주행정권 및 행정입법권 36
11. 직접민주제의 도입 37
VI. 평가 38
VII. 결론 40
부록 4
부록1.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결과 요약 43
I. 조사 연구용역 개요 43
II. 주요 조사결과 44
부록2. 주요국가 헌법 지방분권 관련 조항 50
독일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50
미국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61
영국 지방자치법제 (연방과 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 63
프랑스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65
러시아연방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69
스웨덴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규정 76
일본헌법 중 지방분권 관련조항 7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