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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7
제1절 2016년 농림수산업 시책 추진 방향 19
1. 농림축산식품 부문 / 이지은 19
2. 임업부문 / 김용진 22
3. 수산업 부문 / 김종모 24
제2절 2016년 투융자 추진 실적 및 성과 28
1. 농업·농촌 부문 / 김보민 28
2. 임업·산촌 부문 / 전덕하 31
3. 수산업·어촌 부문 / 윤현석 33
제3절 2016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37
1. 농림축산식품 부문 / 김세진 37
2. 임업 부문 / 전덕하 41
3. 수산업·어촌 부문 / 김현성 44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47
제1절 협동조합 개혁 49
1. 농협 개혁 / 김헤올 49
2. 산림조합 개혁 / 김동성 53
3. 수협개혁 / 박천일 56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58
1. 농산물 유통 개혁 / 방문진 ; 정재환 ; 김남주 ; 김재경 58
2. 임산물 유통 개선 / 전제은 67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박정인 71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73
1. 농림축산식품 부문 / 이덕진 ; 임선영 73
2. 산림 부문 / 류봉수 77
3. 해양수산 부문 / 김원순 82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85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87
1. 농지은행제도 / 백재관 87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최민지 92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 / 하성태 95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 이동민 97
5. 농업핵심인력 육성 / 배민식 ; 정정희 ; 유원상 100
6.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 / 김우영 ; 이영지 110
7. 수산업 인력 육성 / 이슬 114
8. 자율관리공동체 운영 / 김수정 116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120
1. 농업생산기반 확충 / 강창엽 ; 강경만 ; 김창수 ; 조래청 ; 최영기 ; 이형주 120
2. 농업의 기계화 / 최승묵 134
3. 농업시설의 현대화 / 정순일 ; 박혜민 ; 김성구 136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한정수 140
5. 양식시설 현대화 / 우윤필 142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44
1. 식품산업의 육성 / 박은영 144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이수한 148
3. 종자산업의 육성 / 오동진 150
4. 곤충산업 육성 / 조병희 154
5. 종축산업의 육성 / 정준구 157
6. 수산식품산업 육성 / 유혜주 162
7. 관상어 산업의 육성 / 김건효 165
8. 유어산업 활성화 추진 / 안명호 167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70
1. 농림축산식품기술개발사업 추진 / 안형근 170
2. 농업 정보화 촉진 / 최재웅 173
3. 산림 정보화 촉진 / 김숙희 181
4.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 / 김종모 187
5. 수산 정보화 촉진 / 하영호 189
제5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92
1. 농식품 수출 확대 / 하미숙 192
2. 농림부문 수입관리 대책 / 최종순 196
3. 수산물 수출 확대 / 허남기 200
4. 수산부문 수입관리 대책 / 신정홍 203
제6절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업환경 보전 207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김지현 ; 김철호 ; 이태용 ; 김승동 207
2. 농업환경오염 경감 / 이원형 ; 안치홍 217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안치홍 221
4. 친환경어업 육성 / 박승희 222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225
1.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최춘태 ; 임헌관 ; 장래현 225
2. 농어업의 경영 안정화 / 오재협 ; 조희숙 ; 이성준 ; 이수현 ; 김대환 ; 김태환 244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257
제1절 쌀 산업 259
1. 효율적인 수급조절 / 유미선 259
2. 민간유통기능 강화 / 정순일 260
3.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정순일 262
4. 쌀 소비 촉진 / 서지예 264
제2절 채소산업 266
1. 노지채소 / 서정호 266
2. 시설채소 / 한태성 269
제3절 과수·화훼산업 271
1. 과수산업 / 허동웅 271
2. 화훼산업 / 방도혁 274
제4절 축산업 277
1. 한우산업 / 조재성 277
2. 낙농산업 / 임지헌 279
3. 양돈산업 / 김성구 282
4. 양계산업 / 이상훈 283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노봉래 285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김상돈 286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이동식 288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290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권우순 292
10. 축산물이력제 추진 / 소병록 295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홍성현 300
제5절 임업 302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 강영관 ; 정준수 ; 이상필 ; 진재식 ; 정연국 302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차준회 ; 정종우 ; 이용권 ; 함태식 ; 정연국 ; 박재신 ; 박기완 316
3. 산림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김성만 ; 이영지 ; 고낙삼 ; 노상우 ; 박영주 343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 임원필 ; 김인천 ; 김통일 ; 손지은, 박창오 ; 이예지 ; 금시훈 ; 이광원 ; 서은경 359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홍기 ; 윤석범 378
제6절 수산업 383
1.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김병훈 ; 강문표 ; 안종관 ; 윤영자 ; 배준오 ; 이세오 383
2. 양식산업 활성화 추진 / 박승희 ; 한지용 ; 구본찬 ; 이상윤 ; 김경정 ; 류성봉 396
3. 수산식품산업 육성 / 유혜주 ; 권미연 ; 문미희 406
4.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 이수호 ; 오성현 ; 임태훈 ; 김승룡 ; 박찬수 ; 박순형 ; 김세희 ; 위충환 411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427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429
1. 일반농산어촌개발 / 이강석 429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신준용 434
3.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 윤태근 437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이관영 ; 이용훈 ; 우제한 439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오대민 442
제2절 교육여건 개선 445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운영 / 한성태 445
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이한병 447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안성인 449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451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및 개선 / 이승규 451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노경희 453
제4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457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이승규 457
2. 농촌 보육여건 개선 / 김상열 459
3. 취약농가 인력지원 / 이승규 460
판권기 463
표 1-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9
표 1-2. 임업·산촌부문 투융자 내역 31
표 1-3. 수산업·어촌부문 투융자 실적 34
표 1-4. 농림축산식품부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40
표 1-5. 회계별 투융자 내역 41
표 1-6. 부문별 투융자 내역 42
표 1-7. 2015년 수산·어촌 부문 투융자 내역 45
표 2-1. 2014~2016년 농축산물 신유통경로 거래액 61
표 2-2.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68
표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69
표 2-4. 2016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 78
표 2-5.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선 및 모니터링 사례 80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88
표 3-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88
표 3-3.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89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90
표 3-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91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종신형 기준, 감평) 91
표 3-7.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91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97년~'16년) 94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99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99
표 3-11. 2016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01
표 3-12.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103
표 3-13. 농업법인 주요 경영지표 104
표 3-14.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108
표 3-15. 전문임업인육성자금 지원 조건 111
표 3-16.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112
표 3-17.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115
표 3-18. 귀어·귀촌 지원실적 116
표 3-19.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117
표 3-20. 2011년~2015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통한 효과 118
표 3-2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현황 121
표 3-22.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 122
표 3-2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123
표 3-24.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124
표 3-25.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125
표 3-26.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26
표 3-27.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126
표 3-28.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128
표 3-29.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128
표 3-30.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 현황 129
표 3-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129
표 3-3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130
표 3-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132
표 3-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133
표 3-35.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137
표 3-36.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140
표 3-37.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 142
표 3-38.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51
표 3-39.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53
표 3-40.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154
표 3-41. 주요 가축개량 추세 158
표 3-4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 현황 163
표 3-43.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164
표 3-4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167
표 3-45. 낚시터, 낚시어선, 유어장 현황 168
표 3-46. 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사업 유형 171
표 3-47. 농식품 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리) 172
표 3-48. 1994~2016년 농식품기술개발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173
표 3-49. '17년도 스마트 팜 확산사업 대상 및 조건 174
표 3-50. 농업인 정보화 수준 179
표 3-51.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유형 188
표 3-52.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188
표 3-53.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성과현황 (2016년까지) 189
표 3-54.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농림축산) 193
표 3-55.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194
표 3-56. 관세율할당(TRQ) 운용 품목(63개) 196
표 3-57. 2016년 수입관리방식별 품목내역 197
표 3-58. 2016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199
표 3-59. 특별긴급관세(SSG) 품목 및 발동현황 200
표 3-60. 최근 5년간 조정관세 현황 204
표 3-61. 자유무역협정(FTA)별 관세율할당(TRQ) 운영현황 205
표 3-62. 2016년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209
표 3-63.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209
표 3-6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213
표 3-65.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218
표 3-66.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219
표 3-67.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220
표 3-68.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222
표 3-69. 연도별 사업추진경과 및 실적 224
표 3-70.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233
표 3-7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233
표 3-72. 부처별 지원 현황 235
표 3-73. 자매결연 체결 실적 239
표 3-74.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현황 239
표 3-75.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 241
표 3-76. 특화어항 개발 개요 243
표 3-77.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 245
표 3-78. 가축재해보험 추진실적 246
표 3-79. 최근 5년간 산림재해 피해현황 250
표 3-80. 임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51
표 3-81. 양식보험 대상품목 현황 254
표 4-1. 화훼생산현황 274
표 4-2. 농업 중 화훼산업 비중 275
표 4-3. 우유 수급상황 280
표 4-4.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281
표 4-5. 최근 6년간 우유급식률 변화 281
표 4-6.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16.12월 기준) 298
표 4-7.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304
표 4-8.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304
표 4-9.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305
표 4-10.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 305
표 4-11.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306
표 4-12. 최근 5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308
표 4-13.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결과 311
표 4-14.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16) 313
표 4-15. 연도별 임목축적 313
표 4-16.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315
표 4-17. 2017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315
표 4-18.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316
표 4-19.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320
표 4-20. 10년 단위 산사태 피해 현황 325
표 4-21. 연도별 사방사업 예산 327
표 4-22. 권역별 국립수목원 기능 및 역할 330
표 4-23. 산림박물관 개관 현황 331
표 4-24.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331
표 4-25.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334
표 4-26.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335
표 4-27.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 338
표 4-28. 백두대간보호지역 3차기 자원실태조사 339
표 4-29. 정맥 2차기 자원실태조사 339
표 4-3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현황 340
표 4-31.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현황 341
표 4-32.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342
표 4-33. 2016년 임도시설 추진실적 345
표 4-34. 2017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346
표 4-35.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347
표 4-36.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348
표 4-37.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348
표 4-3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계장비 349
표 4-39.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349
표 4-40.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350
표 4-4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현황 353
표 4-42.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353
표 4-43. 2016년 목재 수급 실적 356
표 4-44.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1995~2013년) 360
표 4-45.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361
표 4-46.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362
표 4-47. 산림욕장 조성현황 362
표 4-48.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현황 362
표 4-49. 도시숲의 규모별 유형과 기능 371
표 4-50.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실적 373
표 4-51. 2016년말 가로수 수종별·시도별 조성 현황 373
표 4-52. 명상숲 조성 실적 376
표 4-53. 해외조림 추진 실적 382
표 4-54. 감척 필요 어선척수 384
표 4-55.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385
표 4-56. 2016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388
표 4-57. 연안바다목장 추진 현황 및 계획 389
표 4-58. 바다숲 추진 현황 및 계획 390
표 4-59.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현황 391
표 4-60. 수산종자 매입·방류 현황 392
표 4-61. 연도별 국내어선 불법 어업 단속 현황 393
표 4-62.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황 394
표 4-63. 2016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410
표 4-64.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실적 421
표 5-1.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430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431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432
표 5-4.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433
표 5-5.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435
표 5-6.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추이 437
표 5-7. 시·도별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현황 438
표 5-8.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438
표 5-9.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원 추진실적 440
표 5-10. 가축분뇨 처리현황(2016) 442
표 5-11. 농촌건강장수마을 시범사업 추진현황 443
표 5-12.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445
표 5-13.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유형 446
표 5-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447
표 5-15. 최근 5년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현황 449
표 5-16.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452
표 5-17. 2016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455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458
표 5-19.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458
표 5-20.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지원실적 459
표 5-21.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461
그림 3-1. 신식품정책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146
그림 3-2.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176
그림 3-3. 팜맵 구축을 통한 미래지향형 농정 기반 정립 177
그림 3-4. 농식품 소비공감 매거진 179
그림 3-5. 국가산림정보화 추진 현황 181
그림 3-6. 산림사업 용역관리 업무 현황 182
그림 3-7.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83
그림 3-8. 민간앱서비스 런칭 및 홍보 185
그림 3-9.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편 186
그림 3-10.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193
그림 3-11.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프로세스 242
그림 4-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299
그림 4-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321
그림 4-3.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현황 323
그림 4-4.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344
그림 4-5. 숲길 조성 및 정비 367
그림 4-6. 미세먼지 저감 개념도 370
그림 4-7. 도시숲 조성사례 372
그림 4-8.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374
그림 4-9.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375
그림 4-10.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375
그림 4-11. 명상숲 효과 분석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377
그림 4-12. 수산생물 전염병 역학조사 지침서 외 4건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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