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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가. 연구내용 23
나. 연구방법 24
II.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결과 분석 27
1.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경과 28
가.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28
나.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운영 35
2.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결과(2014년-2016년) 분석 및 평가 37
가. 분석방법 37
나. 이행점검 회의결과 분석 39
다.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71
3. 소결 및 시사점 77
III. 1325 국가행동계획 개선의견 조사 분석 82
1. 조사방법 84
2. 조사결과 84
가. 1기 평가 84
나. 2기 개선방향 86
다. 이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98
라. 민간과의 파트너십 102
3. 소결 및 시사점 103
IV. 해외 국가행동계획 사례 분석 109
1.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국제적 논의 110
가.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배경 110
나. 1325 이행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2
다.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요소 123
2. 국가행동계획 해외사례 분석 129
가. 국가선정 프레임 129
나. 개별국가 분석 129
3. 소결 및 시사점 164
V. 1325 국가행동계획의 개선방향 및 개선안 171
1. 개선 필요성 및 방향 172
가. 개선배경 172
나.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175
2. 개선안 178
가. 전체내용 178
나. 세부내용 183
VI. UN 결의안 국내 이행 관련 사례 분석 및 1325 이행력 제고 방안 194
1. 국내 UN 결의안 이행 사례 분석 196
가. 국내 UN 결의안 효력 196
나. 국내 UN 결의안 관련 법적체계 및 이행체계 198
2. 이행점검 관련 유사사례 분석 200
가. 인권 관련 협약 200
나. 법정기본계획 200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5
3. 1325 이행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영방안 210
가. 법적기반 이행 210
나. 추진체계 및 이행점검체계 운영 216
다. 성과지표 체계 운영 220
라. 타 계획과의 관계 222
참고문헌 226
부록 238
[부록 1] UN 안보리 결의(대북제재) 240
[부록 2] UN 안보리 결의(기타) 247
[부록 3] 여성 관련 결의 253
[부록 4] 미국 「2017 여성평화안보법」 254
Abstract 261
판권기 264
〈표 I-1〉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22
〈표 II-1〉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30
〈표 IV-1〉 국가행동계획 수립의 장점 118
〈표 IV-2〉 통합(주류화) 모델 vs. 독자 모델 123
〈표 IV-3〉 UN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선현황 130
〈표 IV-4〉 네델란드 1기 국가행동계획 131
〈표 IV-5〉 네델란드 1기 및 2기 국가행동계획 우선분야 및 과제 수 변화 133
〈표 IV-6〉 스웨덴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변천 과정 140
〈표 IV-7〉 영국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변천 과정 142
〈표 IV-8〉 아일랜드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변천 과정 144
〈표 IV-9〉 UN 1325 지표 157
〈표 IV-10〉 네팔 국가행동계획 이행 지표 159
〈표 IV-11〉 필리핀 국가행동계획 이행 지표 159
〈표 IV-12〉 남수단 국가행동계획 이행 지표 159
〈표 IV-13〉 일본 국가행동계획 목표 160
〈표 IV-14〉 일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지표 160
〈표 IV-15〉 WPS 중점협력국 169
〈표 V-1〉 주요 개선 내용 :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 177
〈표 V-2〉 개선안 주요내용 178
〈표 VI-1〉 인권 관련 협약 200
〈표 VI-2〉 다문화가족기본계획 평가지표의 점검기준 및 배점부여 방식 202
〈표 VI-3〉 이행체계 및 법적 유무의 조합별 장단점 211
〈표 VI-4〉 2017. 3. 13.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12
〈표 VI-5〉 2017. 3. 13.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 213
〈표 VI-6〉 SMART 지표 작성 221
〈표 IV-7〉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유엔안보리 1325호 관련 내용 222
[그림 I-1] UN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국 현황 21
[그림 IV-1]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변천 과정 136
[그림 IV-2] 스웨덴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변천 과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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