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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4
1. 연구 배경 34
2. 연구 필요성 35
3. 연구 목적 39
제2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방법론 41
1. 기존 연구방법론 41
2. 개선된 연구방법론 44
(1) 연구방법론 44
(2) 분석 절차 46
제3장 최근의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49
1.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49
(1) 국방비 현황 49
(2) 방위산업 생산 현황 51
(3) 방위산업 수출 현황 52
(4) 수입 및 무역수지 현황 56
(5) 무기거래 증가의 원인 60
2. 향후 전망 62
(1) 국방예산 전망 62
(2) 무기획득예산 전망 64
제4장 국가별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66
1. 2014년 선정 10대 유망국가 수출실적 평가 66
2. 2018 수출 유망 후보 국가 선정 기준 69
3. 수출 유망 후보 국가 일반 현황 71
(1) 아시아 71
(2) 중동 및 CIS 74
(3) 미주 76
(4) 아프리카 77
4. 세부요소별 수출 유망 후보 국가 순위 선정 78
(1) GDP규모와 성장률 78
(2) 한국과의 관계 80
(3) 분쟁가능성 88
(4) 방산수출수주실적 94
(5) 무기획득예산 96
(6) 구매국의 무기수요와 국내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103
(7) 국방 및 방산협력관계 112
제5장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및 정책제안 118
1. 전문가 AHP 분석결과 118
(1) AHP 분석 개요 118
(2) 전문가 AHP 분석결과 120
2. 10대 유망국가 도출결과와 시사점 124
(1) 10대 유망국가 선정결과 124
(2) 시사점 127
3. 정책제안 129
(1) R&D 지원 측면 129
(2) 수출마케팅 강화 측면 133
(3) 수입 절충교역(off-set) 제도 개선 측면 147
(4)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측면 149
참고문헌 153
판권기 155
〈표 2-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핵심 평가지표(2014) 42
〈표 2-2〉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2014) 43
〈표 2-3〉 방산수출 유망국가 선정을 위한 새로운 AHP 핵심 평가지표(2018) 45
〈표 2-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프로세스 47
〈표 3-1〉 세계 20대 방산수출 국가의 수출실적(완제품 기준, 2012~2016) 55
〈표 3-2〉 세계 20대 방산수입 국가의 수입실적(완제품 기준, 2012~2016) 57
〈표 3-3〉 세계 10대 방산 무역수지 흑자국가(완제품 기준, 2012~2016) 59
〈표 3-4〉 세계 10대 방산 무역수지 적자국가(완제품 기준, 2012~2016) 60
〈표 4-1〉 2014 선정 10대 유망국가 수출실적(2014~2016) 68
〈표 4-2〉 분석대상 선정국가 결과 71
〈표 4-3〉 아시아/CIS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일반현황 73
〈표 4-4〉 중동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일반현황 75
〈표 4-5〉 미주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일반현황 77
〈표 4-6〉 아프리카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일반현황 78
〈표 4-7〉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의 GDP 규모 전망(2018~2022) 79
〈표 4-8〉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 86
〈표 4-9〉 주요 수출 대상국의 주변국과의 관계 및 분쟁가능성(긴장도) 91
〈표 4-10〉 주요 수출 대상 국가별 방산수출수주실적 현황(2014~2016) 95
〈표 4-11〉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의 무기획득예산 전망 102
〈표 4-12〉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무기수요와 국내 제품과의 연계성 검토 111
〈표 4-13〉 주요 방산수출 대상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국방협력 관계 116
〈표 5-1〉 AHP에 의한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120
〈표 5-2〉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구분 122
〈표 5-3〉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 126
〈표 5-4〉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30
〈표 5-5〉 무기체계 획득 선행연구사업의 세부고려요소 및 검토항목 131
〈표 5-6〉 권역별 전략적 방산협력 핵심거점 국가(예) 137
〈표 5-7〉 한국의 방산수출 후보 주요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적(2011~2016) 139
〈표 5-8〉 국방부의 ODA 활동현황(2011~2016) 140
〈표 5-9〉 국방부의 보유 노후장비 합계 142
〈표 5-10〉 방산수출 대상 국가와 제공 가능 잉여물자 143
〈표 5-11〉 M-KSP 사업 추진 규모(예) 146
〈그림 1-1〉 청년실업률 변화 35
〈그림 1-2〉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및 고용 현황(2012~2016) 36
〈그림 1-3〉 한국과 이스라엘의 내수 vs 수출비중 비교 37
〈그림 1-4〉 방산수출 수주 추이 38
〈그림 2-1〉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도출을 위한 분석절차도(2014) 44
〈그림 3-1〉 세계 국방비 추이(2007~2016) 50
〈그림 3-2〉 지역별 국방비 비중 변화 추이(2011 vs 2016) 50
〈그림 3-3〉 세계 방위산업 생산액 추이(2005~2015) 51
〈그림 3-4〉 세계 무기 수출규모(2006~2016, 완제품 기준) 52
〈그림 3-5〉 국가별 무기거래 비중 변화(2007~2011 vs 2012~2016) 53
〈그림 3-6〉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11 vs 2016) 54
〈그림 3-7〉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비중 변화(2007~2016) 61
〈그림 3-8〉 세계 국방예산 전망(2017~2022) 62
〈그림 3-9〉 일본과 중국의 국방예산 전망(2018~2022) 63
〈그림 3-10〉 세계 획득예산 전망(2017~2022) 64
〈그림 5-1〉 AHP 모집단 구성 119
〈그림 5-2〉 수출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연계도 135
〈그림 5-3〉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2011~2016) 138
〈그림 5-4〉 시나리오별 국방비 전망(20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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