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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용어 설명 5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요 14
Chapter 01. 사업 안내 29
1. 사업 근거 30
2. 사업 연혁 32
가.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32
나.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34
3. 사업 목적 36
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36
나.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36
4. 사업 추진 체계도 37
Chapter 02. 등록 신청 38
1.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 39
가. 일반 원칙 39
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40
다.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40
라. 등록 신청 제외자 관리 41
2.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42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46
4. 재등록 신청 46
Chapter 03. 소아 암환자 47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48
가. 지원 연령 48
나. 지원 대상자 48
다. 지원 제외 대상자 48
2.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 49
가. 일반 원칙 49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ㆍ재산 기준 49
다. 구비서류 50
3. 지원 암종 51
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51
가. 의료비 지원 범위 51
나. 의료비 지원 항목 51
다. 지원 제외 항목 53
5. 지원 신청 54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54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54
다. 지원 신청 원칙 54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55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56
6.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57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57
나. 지급 절차 57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58
라. 지원 한도 59
마. 지급 기간 59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59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60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62
자. 환수 및 차감 62
7. 정보시스템 입력 63
Chapter 04. 성인 암환자 1. 의료급여수급자 64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65
가. 지원 대상자 65
나. 지원 제외 대상자 66
2. 지원 암종 66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67
가. 의료비 지원 범위 67
나. 의료비 지원 항목 67
다. 지원 제외 항목 68
4. 지원 신청 69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69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69
다. 지원 신청 원칙 69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70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71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72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72
나. 지급 절차 72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73
라. 지원 금액 73
마. 지급 기간 73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74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74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77
자. 환수 및 차감 77
6. 정보시스템 입력 78
Chapter 05. 성인 암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79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80
가. 지원 대상자 80
나. 지원 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81
다. 지원 제외 대상자 82
2. 지원 암종 83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83
가. 의료비 지원 범위 83
나. 의료비 지원 항목 83
다. 지원 제외 항목 83
4. 지원 신청 84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84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84
다. 지원 신청 원칙 84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85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86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87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87
나. 지급 절차 87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88
라. 지원 금액 88
마. 지급 기간 89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89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90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92
자. 환수 및 차감 92
6. 정보시스템 입력 93
Chapter 06. 성인 암환자 3. 폐암 환자 94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95
가. 지원 대상자 95
나. 지원 제외 대상자 96
2. 지원 암종 96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97
가. 의료비 지원 범위 97
나. 의료비 지원 항목 97
다. 지원 제외 항목 98
4. 지원 신청 99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99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99
다. 지원 신청 원칙 99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00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01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102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102
나. 지급 절차 102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103
라. 지원 금액 103
마. 지급 기간 104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105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06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07
자. 환수 및 차감 108
6. 정보시스템 입력 109
Chapter 07. 사업 평가 및 실적 보고 110
1. 사업 평가 111
2.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111
Chapter 08.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112
[서식]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118
[서식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19
[서식2호]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의뢰서 120
[서식2-1호] 소득ㆍ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21
[서식2-2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23
[서식2-3호]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통보서 125
[서식3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26
[서식4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27
[서식4-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29
[서식5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131
[서식6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32
[서식6-1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34
[서식7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환자용) 136
[서식7-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138
[서식7-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40
[서식8호]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예시) 142
[서식9호]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43
[서식10호] 2017년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44
[서식10-1호] 2017년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45
[서식1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146
[서식11-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147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149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195
[부록 3] 성인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C34) 200
[부록 4]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 단체 지원 현황 201
[부록 5]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 인증서 이용 안내 202
[별첨] 소득ㆍ재산 조사 204
1. 소득ㆍ재산 조사의 일반 원칙 205
2. 소아 암환자 가구의 범위 209
3. 소득ㆍ재산 조사의 구비 서류 211
4. 소득 조사 212
5. 재산 조사 218
판권기 231
〈표 1〉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Ⅰ) 149
〈표 2〉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Ⅱ) 190
〈표 3〉 2017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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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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