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어린이집의 설치 6

① 국·공립어린이집 8

가 정의 8

나 규모 및 명칭 8

다 설치기준 및 절차 8

라 배치기준 9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9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10

가 정의(법 제10조) 10

나 규모 및 명칭 10

다 설치기준 및 절차 10

라 배치기준 10

③ 직장어린이집 11

가 정의 11

나 규모 및 명칭 11

다 설치기준 및 절차 11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12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12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3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14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15

④ 가정어린이집 21

가 정의 21

나 규모 및 명칭 21

다 설치절차 21

라 배치기준 21

⑤ 협동어린이집 22

가 정의 22

나 규모 및 명칭 22

다 설치절차 22

라 설치 및 운영방식 22

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4

가 주요목적 24

나 기본방향 24

다 기본원칙 24

라 세부지침 26

마 행정사항 29

⑦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0

가 인가절차 30

나 인가신청 30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2

⑧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40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40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40

③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41

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42

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42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43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45

⑩ 놀이터 설치기준 46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46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46

다 놀이터 종류 47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48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51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52

⑪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53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53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54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60

II. 어린이집의 운영 66

①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68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68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68

다 입소 및 퇴소 73

라 보육 운영 시간 78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80

바 보험가입 81

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82

아 장부 등의 비치 83

②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85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85

③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8

가 법적 근거 88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88

다 보육료 수납액의 지도·감독 89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89

마 행정조치 91

④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92

가 법적 근거 92

나 개념 92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92

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94

마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95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95

사 행정조치 96

⑤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97

가 정의 97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97

⑥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98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98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98

다 산재보험 99

라 고용보험 99

⑦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00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00

나 보수의 지급 101

다 퇴직급여제도 101

라 기타 102

⑧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3

가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03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07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10

⑨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13

가 안전관리 원칙 113

나 분야별 안전관리 113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14

라 안전교육 116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118

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20

가 아동학대의 정의 120

나 아동학대 신고 120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21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121

마 성범죄 등 신고 의무 122

⑪ 어린이집 지도·점검 123

가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123

나 지도·점검 실시 123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126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27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29

바 명단 공표 130

⑫ 융자어린이집 사후관리 133

가 명의변경 133

나 유휴공간의 타용도 사용 승인 133

다 어린이집 이전 요건 완화 134

라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134

마 융자금 이자율 인하 135

바 융자금 회수대상 및 회수금액 판정기준 136

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37

가 설치 및 운영 137

나 기능 137

⑭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38

가 운영목적 및 기능 138

나 구성 및 운영 138

⑮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1

가 목적 및 기능 141

나 지정 유형·요건 141

다 지정·운영 142

라 관리방안 143

마 활성화 지원 145

⑯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146

가 참관 목적 146

나 참관 자격 146

다 참관 시기 및 방법 146

⑰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47

가 보육사업 홍보 147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47

⑱ 어린이집 정보공시 148

가 사업 목적 148

나 정보공시 주요 내용 148

다 정보공시 범위 등 148

라 사후 관리 150

III. 보육교직원 자격 152

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154

가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154

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 154

다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155

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56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156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14.3.1. 시행) 156

③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59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159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14.3.1. 시행) 159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159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62

④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5

가 일반원칙 165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66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7

⑤ 치료사의 자격기준 172

가 일반원칙 172

나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172

다 어린이집 근무조건 172

라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172

IV. 보육교직원 관리 174

①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6

②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77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77

나 보육교직원 채용 177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179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180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181

③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82

가 일반원칙 182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182

④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183

가 일반원칙 183

나 확인방법 183

다 자격증 발급 및 임면관리 183

⑤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84

가 일반원칙 184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184

다 결격사유(구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185

⑥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190

가 일반원칙 190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190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190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91

⑦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93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93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193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95

⑧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203

가 일반기준 203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204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205

⑨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6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206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206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208

⑩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209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209

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9

다 처분절차 등 211

라 자격정지 절차도 212

⑪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213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213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213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215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215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218

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0

가 정의 220

나 보수교육 구분 220

다 보수교육 내용 224

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33

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33

나 보수교육 실시 주체 233

다 보수교육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233

라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보수교육 기관 선정) 234

마 보수교육 안내 235

③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36

가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236

나 보수교육의 실시 236

다 보수교육 평가 237

라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등 237

④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38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238

나 보수교육 현황 보고 239

⑤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39

가 실시내용 239

나 교육기관 및 과정 239

⑥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0

가 기본방향 240

나 업무 체계 240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241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43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249

VI. 어린이집 평가인증 252

① 기본방향 254

② 법적근거 254

③ 사업개요 254

④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255

신청단계 256

1단계 : 참여확정 256

2단계 : 현장평가 260

3단계 : 종합평가 263

결과공표 266

⑤ 재평가 관리 270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270

나 재평가 과정 및 결과공표 270

⑥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71

가 연차별 자체점검 271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271

다 확인점검 272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273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274

바 확인방문 275

⑦ 경과조치 278

가 적용 대상 어린이집 278

나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278

VII. 3~5세 누리과정 280

① 3~5세 누리과정 개요 282

가 개요 282

나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282

②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83

가 지급절차 총괄 283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284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284

③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287

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287

나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287

VIII. 시간제 보육 292

①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294

가 정의 294

나 법적근거 294

다 지원대상 294

라 사업 기관 294

②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5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95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296

다 인력 관리 296

라 지원 기준 297

마 회계 관리 기준 298

바 운영 기준 300

③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302

가 기관별 담당 업무 303

④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4

가 제공기관 지정 304

나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304

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306

IX.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312

①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5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315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316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318

라 신청 구비서류 318

마 신청 절차 321

바 신청 시 안내사항 321

사 신청 접수 및 등록 323

아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324

② 보육료 지원 개요 325

가 지원대상 325

나 지원방식 325

다 산정방식 325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326

마 지원시점 326

바 중복지원 불가 327

사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327

③ 만 0~5세 보육료 329

가 지원대상(만0세~5세) 329

나 지원단가 330

④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 331

가 개요 331

나 보장기간 332

다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 332

⑤ 장애아 보육료 338

가 지원대상 338

나 선정기준 339

다 지원단가 340

⑥ 다문화 보육료 341

가 지원대상 341

나 선정기준 341

다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42

라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342

⑦ 방과후 보육료 343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343

나 지원단가 343

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344

라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만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 345

⑧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346

가 시간연장 보육료 346

나 야간 보육료 347

다 24시간 보육료 347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348

⑨ 가정양육수당 지원 349

가 지원대상 349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349

다 지원기간 349

라 지급일 350

마 지급 방식 350

바 출생아 소급지원 351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351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351

⑩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353

가 지원목적 353

나 지원대상 353

다 지원내용 353

라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방법 353

마 이용시간 입력 및 주의사항(어린이집) 354

바 기타 354

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56

① 공통 사항 358

②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60

가 대상 어린이집 360

나 지원기준 361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363

라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364

③ 장애아 보육 지원 365

가 정의 365

나 총괄 365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67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371

④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375

가 정의 375

나 지원대상 375

다 운영기준 375

라 인건비 등 지원 376

마 지정 취소 376

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78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378

나 24시간 어린이집 382

다 휴일 어린이집 386

⑥ 방과후 어린이집 388

가 정의 388

나 인건비 지원기준 388

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388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389

⑦ 기본보육료 지원 390

가 지원근거 390

나 지원대상 390

다 지원금액(1인당 지원기준단가) 390

라 지원금 산정방식 391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391

바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 불가 392

사 지원절차 392

아 지원중단 394

자 환수 395

⑧ 차량운영비 지원 396

가 대상시설 396

나 지원규모 396

다 지원방법 396

라 지원절차 396

⑨ 교재·교구비 지원 397

가 대상시설 397

나 지원기준 397

다 구입대상품목 397

라 지원절차 397

⑩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98

가 사업개요 398

나 지원대상 및 내역 399

다 사업수행 절차 409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411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413

⑪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14

가 추진배경 414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414

다 근거법령 414

라 정의 414

마 규모 및 명칭 414

바 지원보조 415

사 지원자격 및 요건 415

아 설치절차 415

자 배치기준 415

차 시설의 위탁운영 등 415

카 설치 및 지원기준 416

타 어린이집 운영 417

⑫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419

가 추진배경 419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419

다 근거법령 419

라 정의 419

마 지원보조 419

바 지원자격 및 요건 420

사 운영기준 420

아 기타 421

⑬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22

가 목적 422

나 지원내용 422

다 지원대상 422

라 지급방식 423

마 지원형태 423

⑭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24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424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425

⑮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26

가 지원내용 426

나 지원대상 426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426

라 지원방식 427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428

바 유의사항 428

⑯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29

가 사업대상 429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429

다 (사업기간) '18년 3월 ~ '19년 2월 430

라 지원절차 430

마 유의사항 431

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33

가 정의 433

나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433

다 지원내용 433

라 선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433

마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보육진흥원 위탁) 433

바 2018년 운영 계획 433

⑱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34

가 지원내용 434

나 지원대상 434

다 지원기준 434

라 지원절차 434

XI. 육아종합지원센터 436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38

가 정의 438

나 사업목적 438

다 명칭 439

라 설치근거 439

마 설치자 439

바 시설 설치기준 440

사 직원 기준 441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43

가 기본방향 443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443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446

라 지도·감독 447

마 직원 임면·관리 447

바 회계 및 물품관리 448

사 장부비치 및 관리 448

아 센터운영규정 44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49

가 운영비 국고보조 지원기준 449

나 지원내역 449

다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등 450

라 행정사항 450

④ 상담전문요원 배치 451

가 개요 451

나 상담전문요원 기준 451

다 (업무 수행 체계) 451

라 업무내용 45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452

가 지원규모 452

나 수행실적 보고 452

다 행정사항 452

판권기 454

표제지

목차

XII. 부록 458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46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462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도 규정 502

2. 2018년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 503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517

부록 2. 2018년도 보육료·앙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522

제1편 제도개요 524

I.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524

II.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15.9.19) 527

제2편 지원신청 530

I.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530

II. 조사 550

III. 가구 구성 555

IV. 서비스 및 자격 변경 557

제3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563

I. 보장결정 및 이의신청 563

II. 변동·사후 관리 565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604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608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6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615

부록 4.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계약서(예시) 618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624

I. 총칙 626

I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628

III.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예외 631

IV.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632

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634

VI. 열람 및 제공 636

VII.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639

VIII. 보칙 641

부록 6.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658

부록 7.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 안내 662

부록 8.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672

부록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676

I. 개요 680

II. 개인정보 보호 체계 682

III. 개인정보 처리기준 687

IV.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692

V. 시행 693

부록 10.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704

부록 1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708

부록 12. 전국보육교사교육원 현황 716

부록 13. 2018년 보육사업예산 724

부록 14. 보육사업안내 주요내용별 담당자 연락처 728

XIII. 서식 732

판권기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