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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시설 현황 6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8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8
나.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9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0
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2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4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4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16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0조 참조) 16
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17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17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18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1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자사의 자격 등 21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25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29
라.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32
마.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33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34
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36
아. 기타 사항 37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8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38
나.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39
다. 기타 사항 40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41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42
가. 시설의 휴지 42
나. 시설의 재개 42
다. 시설의 폐지신고 42
라. 지자체 조치사항 43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44
가. 행정처분의 요건 44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44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참조) 45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48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5항) 48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49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49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감독 50
8. 사회복지시설 평가 52
가. 추진경위 52
나. 시설평가 실시 52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54
라. 2018년 시설평가 일정 55
9. 사회복무제도 56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56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57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58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62
마. 복무관리 63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10년부터 변경 시행) 65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66
가.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66
나. 실종아동·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68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시행) 69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70
III.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74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76
가. 목적 76
나. 적용시기 76
다. 적용대상 시설 76
라. 용어의 정의 77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78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78
나. 주요기능 79
다. 사용대상 81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82
가. 온라인 보고 개요 82
나.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86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 관련 업무 92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95
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개요 95
나. 주요기능 95
다. 사용대상 95
5. 기타사항 96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96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96
다.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97
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97
IV.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98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00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02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102
2) 지자체 안전점검 103
3) 합동 안전점검 103
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103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05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06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07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08
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110
가.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법 제10조) 110
나. 법령요지의 게시 등(법 제11조) 111
다. 안전표지의 부착 등(법 제12조) 111
라. 안전·보건상의 조치(법 제23조 및 제24조) 111
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 등(법 제41조) 112
바. 건강진단(법 제43조) 113
사.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법 제45조) 114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15
V.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20
1. 총칙 122
가. 목적 122
나. 적용범위 122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2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23
마. 출납기한 124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124
2. 예산 124
가. 예산의 편성 124
나. 준예산의 편성 126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26
라. 예비비의 계상 127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27
바. 예산의 전용 127
사. 세출예산의 이월 127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28
3. 결산 129
가. 결산보고 절차 129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30
4. 회계 131
가. 회계 총칙 131
나. 수입 132
다. 지출 132
라. 계약 133
5. 물품 134
가. 물품의 관리 134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34
6. 후원금의 관리 135
가. 후원금의 접수 135
나. 후원금의 관리 136
7. 감사의 실시 144
[별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45
부록 212
0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14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19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20
0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22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28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29
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32
0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44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 신고서 246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1.30〉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48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250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252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 지도·감독공무원증 253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2.8.3〉 출입 권한 증명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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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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