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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법인 일반 6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8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8
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9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10
3. 사회복지법인 현황 11
II.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2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4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5
가.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영 제8조, 규칙 제7조) 15
나. 목적의 비영리성 16
다.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17
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법 제16조) 21
마. 법인설립등기 23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24
가. 이사회(理事會) 24
나. 이사(理事) 35
다. 감사(監事) 36
라. 임원의 임면(任免) 38
III.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48
1. 법인의 등기 관리 50
가. 설립등기 50
나. 사무소 관련 등기 50
다. 변경등기(「민법」 제52조) 51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제52조의 2) 51
마. 해산등기(「민법」 제85조) 51
바. 등기의 효력 51
사. 등기기간의 계산 51
아. 설립등기 등의 보고 52
2. 정관변경의 인가 53
가. 정관변경인가신청(법 제17조, 규칙 제8조) 53
나.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53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55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55
나. 장기차입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5조) 58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59
라. 수익사업(법 제28조) 59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1
가. 법인소멸의 의의 61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61
다. 청산(淸算) 63
라. 법인의 합병(법 제30조, 영 제11조, 규칙 제19조) 66
5. 법인의 관리·감독 68
가. 법원(法院) 68
나. 시·도지사(법 제51조 등) 68
다. 시·군·구청장(위임기관) 69
라. 법인의 비치서류 71
마. 벌칙규정(예시) 71
IV.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74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76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76
나. 주요기능 76
다. 사용대상 77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78
가. 온라인 보고 개요 78
나. 주요 보고유형 78
붙임자료 80
〈붙임 1 : 법제처 해석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82
〈붙임 2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85
〈붙임 3 : 설립취지서〉 87
〈붙임 4 : 발기인 총회 회의록〉 88
〈붙임 5 : 설립 발기인명단〉 89
〈붙임 6 : 사회복지법인 정관〉 90
〈붙임 7 : 기본재산목록〉 100
〈붙임 8 : 임원명단〉 101
〈붙임 9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02
〈붙임 10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103
〈붙임 11 : 임원 취임승낙서〉 104
〈붙임 12 : 임원의 이력서〉 105
〈붙임 13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07
〈붙임 14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08
〈붙임 15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110
〈붙임 16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11
〈붙임 17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13
〈붙임 18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15
〈붙임 19 :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17
V.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20
1. 총칙 122
가. 목적 122
나. 적용범위 122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2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23
마. 출납기한 124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124
2. 예산 124
가. 예산의 편성 124
나. 준예산의 편성 126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26
라. 예비비의 계상 127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27
바. 예산의 전용 127
사. 세출예산의 이월 127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28
3. 결산 129
가. 결산보고절차 129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30
4. 회계 131
가. 회계 총칙 131
나. 수입 132
다. 지출 132
라. 계약 133
5. 물품 134
가. 물품의 관리 134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34
6. 후원금의 관리 135
가. 후원금의 접수 135
나. 후원금의 관리 136
7. 감사의 실시 144
붙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146
사회복지법인 Q&A 216
1. 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규모 218
2.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치·운영 여부 219
3.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 출연재산의 사전 조건 220
4. 지원법인의 시설위탁운영 가능여부 221
5.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관련 222
6. 정부 지원대상자의 기본재산 인정 여부 223
7.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224
8. 채무가 있는 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225
9. 목적사업을 불이행 법인의 행정처분 226
10. 법인 예산의 성립 시점 227
11.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관련 228
12. 임원의 겸직금지 관련 229
13. 법인 주사무소 이전 230
14.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230
15.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권자 231
16.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관련 232
17. 이사회 회의록의 인감날인 관련 234
관계법령 236
1. 「민법」 238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48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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