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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개정사항 4
제1장 사업배경 및 목적 8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0
2. 사업지원 근거 10
3. 지원현황 11
제2장 사업내용 12
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14
2. 지원방향 14
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기능 강화 14
나. 목표달성 및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14
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설·장비·인력 연계 지원 15
3. 지원분야 15
가. 지원사업 분류 15
나. 지원분야 및 예산 16
4. 지원가능사업 16
가.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6
나. 기능특성화 사업 17
5. 사업내용 18
5.1.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8
5.2. 기능특성화사업 26
6. 준수사항 28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 항목 30
1) 페널티 30
2) 지원 불가 항목 32
제3장 사업절차 34
1. 사업절차 36
2. 사업대상 선정절차 38
2.1.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38
2.2.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38
2.3. 사업대상 선정 평가 39
3.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47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47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48
3)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48
4) 국고지원 시설, 장비 처분 49
4.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50
4.1. 사업계획의 변경 50
4.2. 시설부문 관리 51
4.3. 장비부문 관리 55
4.4. 기타 관리사항 57
5. 사업실적 관리절차 58
5.1. 수행상황보고 58
5.2. 실적보고(정산보고) 59
5.3. 성과평가 61
5.4. 중요재산 관리 61
부록 64
[부록 1] 절차별 제출서류 종합 66
[부록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료원 작성) 68
[부록 3]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계획 및 사업계획 의견서 작성지침(설립주체 작성) 93
[부록 4] 제출서식 103
[부록 5] 지역거점공공병원 기준의료장비 총괄 목록 159
[부록 6] 지방의료원 소재 지역·분야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의료원 포함) 179
[부록 7] 국고지원 장비 관리 라벨(예시) 183
[표 1]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 지원실적 11
[표 2] 2018년도 지원분야 및 예산 16
[표 3]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가능사업 16
[표 4] 기능특성화 지원가능사업 17
[표 5] 시설 사업별 정의 18
[표 6] 시설 사업별 지원목적 18
[표 7] 시설 사업별 지원 대상, 한도금액, 사업기간 19
[표 8] 시설 사업별 지원기준 20
[표 9] 병원군별 적용 장비 목록 23
[표 10] 기능특성화사업 지원대상, 한도금액, 사업기간 26
[표 11]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17.02.03) 요약표 28
[표 12] 지원 비품 분류 32
[표 13] 신축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안) 43
[표 14] 시설보강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안) 44
[표 15] 장비보강사업 신청장비 평가항목(안) 44
[표 16] 기능특성화사업 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안) 45
[표 17]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기준(안) 46
[그림 1] 지원사업 분류 15
[그림 2] 4인 병실 계획사례 (예시) 29
[그림 3] 사업절차도 37
[그림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흐름도 38
[그림 5] 사업대상 선정 절차 39
[그림 6] 예산신청 및 교부절차도 47
[그림 7]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51
[그림 8] 심의 및 보고 절차 흐름도 52
[그림 9] 실시설계 심의 절차 흐름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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