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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ʼ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10
제Ⅰ부 2018년 장애인연금 31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32
1. 장애인연금제도란? 33
2. 대상자 33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38
[참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45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45
2. 장애인연금 특례 45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공문시행) 47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책정일자, 신청일자, 중지일자 등) 48
5. 특례 제외 요건 48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49
7. 특례자 급여액 49
8.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50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3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53
[참고]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54
1. 도입 배경 54
2. 도입 의의 54
3. 장애인연금의 재원 56
4. 타 제도와의 비교 56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57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 58
Ⅰ. 신청권자(법 제4조) 62
1. 수급희망자(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62
2. 대리인 63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64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64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 68
1. 신청 방법 68
2. 신청 기간 : 연중 69
3. 신청 접수 기관 69
4. 신청 시 구비서류 70
Ⅲ. 초기상담ㆍ신청서 등 작성 72
1. 신청 상담 및 안내 72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74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75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법 제10조의2) 77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77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78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79
Ⅴ. 장애인연금 안내ㆍ홍보 81
1. 홍보 시기 81
2. 홍보방법 및 내용 82
3. 홍보대상 82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85
Ⅰ. 자산조사 86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86
2. 조사의 원칙 88
3. 소득인정액 88
4. 소득조사 89
5. 재산조사 100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130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31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131
2. 가구의 범위 132
3. 소득인정액 132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32
제4편 장애등급 재심사 133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34
1. 근거 및 목적 134
2. 적용 범위 135
3.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135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136
1. 원칙 136
2.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136
3. 유의사항 139
4.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139
Ⅲ. 절차 140
1.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141
2. 절차 141
Ⅳ. 장애등급 재심사 144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144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144
Ⅴ. 유의사항 145
Ⅵ.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145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148
Ⅰ. 수급자 선정 149
1. 조사 결과 확정ㆍ사업과 통보 149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149
Ⅱ. 장애인연금 지급 150
Ⅲ. 미지급 장애인연금 158
Ⅳ. 압류금지(법 제19조) 160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162
Ⅰ. 이의신청 163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63
2. (참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65
Ⅱ. 행정심판 167
1. 행정심판의 개요 167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67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68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169
5. 재결에 대한 불복 169
제7편 사후 관리(확인조사) 170
Ⅰ. 급여 사후관리 171
1. 사후관리 일반 171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72
3. 수급권 소멸(법 제15조) 177
4. 지급정지(법 제15조) 180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86
Ⅱ. 환수조치(법 제17조) 189
1. 개요 189
2. 환수 결정 기준 189
3. 환수 절차 193
4. 환수금액의 처리 193
5. 소멸시효 (법 제20조) 194
6.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194
Ⅲ. 부정수급자 관리 196
1. 과태료 부과(법 제27조) 196
2. 벌칙(법 제25조 및 제26조) 198
제Ⅱ부 2018년 장애(아동)수당 199
제1편 2018년 장애수당 200
1. 장애수당 201
2. 지급일 206
3. 사후관리 208
제2편 장애등급 재심사 211
Ⅰ. 장애등급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212
1. 근거 및 목적 212
2. 적용 범위 212
3.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212
Ⅱ.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213
1. 원칙 213
2. 예외(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213
3. 유의사항 215
Ⅲ. 장애등급 재심사 217
1.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 서류 217
2.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 방법, 절차 217
Ⅳ. 유의사항 218
Ⅴ. 장애등급 심사결과 및 중복장애 합산 218
Ⅵ. 수급자 선정 221
1. 조사 결과 확정ㆍ사업과 통보 221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221
제3편 2018년 장애아동수당 223
1. 장애아동수당 224
2. 지급일 227
제Ⅲ부 서식 및 매뉴얼 233
[붙임 1] 서식 234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36
(서식 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2서식] 239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40
(서식 4호) 사용대차 확인서 242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43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251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254
(서식 8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59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60
(서식 10호)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61
(서식 11호)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62
(서식 12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64
(서식 13호) 미지급장애인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66
(서식 14호)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67
(서식 15호)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68
(서식 16호)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269
(서식 17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270
(서식 18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 271
(서식 19호) 장애등급결정서 272
(서식 20호)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273
(서식 21호)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274
(서식 22호)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문 275
(서식 23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276
(서식 24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77
(서식 25호)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278
(서식 26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280
(서식 27호) 실거주 확인서 281
(서식 28호)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장애수당) 282
(서식 29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장애수당) 283
(서식 30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장애수당) 284
(서식 31호) 장애수당 신청 반려 통지문 285
(서식 32호) 장애수당 장애등급 심사관련 의료기관 협조안내 286
[붙임 2]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287
[붙임 3] 행복e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300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301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06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312
4. 장애인연금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317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매뉴얼 325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누락자 등록 매뉴얼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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