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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선거와 여론조사 9
1.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11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1
3. 선거여론조사기준 12
4.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요 12
제2장 선거여론조사기준 17
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19
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19
3.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20
4.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 처벌 20
제3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23
1. 개요 26
2. 등록 신청 26
3.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보 공개 27
4. 변경 등록신청 28
5. 등록 취소 28
6. 등록 관련 위반시 처벌 28
첨부 1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29
첨부 2 :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30
첨부 3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31
제4장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33
1. 신고대상 35
2. 신고 제외대상 36
3. 신고기한 37
4. 신고방법 37
5. 신고처 37
6. 신고사항 37
7. 실시 신고의 보완 40
8. 선거비용 산입 40
9. 실시 신고 위반 시 처벌 41
첨부 4 : 2018년도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42
첨부 5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예시) 43
첨부 6 : 중앙 및 시·도심의위원회 연락처 45
제5장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47
1. 개념 50
2. 제공 요청 50
3. 요청서의 보완요구 등 51
4. 요청서 송부 51
5. 가상번호 수 조정 51
6. 비용부담 및 납부 52
7. 제공 52
8. 제공사실 등 고지 55
9. 제공 거부의사 표시 55
10. 반납 및 폐기 56
11. 생성·제공 관련 위반 시 처벌 56
첨부 7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58
첨부 8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59
첨부 9 :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60
제6장 선거여론조사 실시 63
1. 일반적 준수사항 65
2. 시기별 유의사항 66
3.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67
4.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68
5.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68
6.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69
7.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70
8.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위반 시 처벌 70
제7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73
1. 등록 대상 여론조사 75
2. 등록의무자 76
3. 등록사항 76
4. 등록방법 78
5. 등록 자료의 대외 공개 85
6.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관련 위반 시 처벌 86
첨부 10 : 선거여론조사 결과 기본자료 등록(예시) 87
첨부 11 : 결과분석 자료(예시) 88
제8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95
1. 공표의 의미 97
2. 최초 공표·보도 97
3.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 구분 공표·보도 98
4. 인용 공표·보도 98
5. 다수의 선거여론조사결과 분석결과 공표·보도 99
6.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99
7. 공표·보도 금지 사항 100
8. 공표·보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102
제9장 선거여론조사 심의 105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07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108
3.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9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109
5. 심의 결정사항 등 공개 110
첨부 12 :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112
첨부 13 :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113
제10장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조치 115
1. 조사 근거 117
2. 조사 주체 117
3. 조사권 발동요건 117
4. 조사 대상 118
5. 조사 권한 118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19
7. 위반행위 조사 관련 처벌 121
첨부 14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122
부록 125
1. 선거여론조사기준 126
2. 공직선거법 145
3. 공직선거관리규칙 162
4. 과태료부과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 171
5.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73
판권기 182
2018 선거여론조사 안내 183
0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84
02. 선거여론조사기준 185
03.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186
04.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187
05.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188
06. 선거여론조사 실시 준수사항 189
07.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190
08.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191
09. 선거여론조사심의 192
10.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방안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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