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괄표 12

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괄표 12

2. 2017년도 예산상 신규사업(세부사업기준)내역 14

II. 일반회계 19

III. 특별회계 41

1. 교통시설특별회계 41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3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3

4. 지역발전특별회계 74

세입부문 96

(1) 토지대여료 98

(2) 건물대여료 100

(3) 기타관유물대여료 102

(4) 기타재산수입 104

(5) 벌금및과료 106

(6) 과태료 108

(7) 징계부과금 111

(8) 과징금 112

(9) 변상금 113

(10) 위약금 115

(11) 가산금 116

(12) 민간출연금 118

(13) 기타경상이전수입 120

(14) 면허료및수수료 122

(15) 기타잡수입 124

(16) 면허료및수수료(수입대체경비) 126

(17) 기타잡수입(수입대체) 128

(18) 건물매각대 130

(19) 기계기구매각대 132

(2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34

(21) 토지매각대 136

(22) 토지대여료 138

(23) 건물대여료 140

(24) 기타관유물대여료 141

(25) 정부출자수입 142

(26) 기타재산수입 144

(27) 벌금및과료 146

(28) 과태료 148

(29) 변상금 150

(30) 위약금 152

(31) 가산금 154

(32) 법정부담금 156

(33) 기타경상이전수입 158

(34) 면허및수수료 160

(35) 기타잡수입 161

(3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62

(37) 토지매각대 163

(38) 토지대여료 164

(39) 기타관유물대여료 166

(40) 기타재산수입 168

(41) 변상금 170

(42) 가산금 172

(43) 기타경상이전수입 174

(44) 기타잡수입 176

(45) 건물매각대 178

(46) 기계기구매각대 180

(4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82

(48) 토지매각대 184

(49) 기타재산수입 186

(50) 기타경상이전수입 188

(51) 토지대여료 190

(52) 건물대여료 192

(53) 기타 관유물대여료 194

(54) 정부출자수입 196

(55) 벌금및과료 199

(56) 변상금 201

(57) 위약금 203

(58) 가산금 205

(59) 법정부담금 207

(60) 면허료및수수료 209

(61) 항공항만수입 211

(62) 기타잡수입 213

(6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15

(64) 기타재산수입 217

(65) 벌금및과료 219

(66) 과태료 221

(67) 가산금 222

(68) 법정부담금 224

(69) 기타경상이전수입 227

(70) 기타잡수입 229

(71) 토지대여료 231

(72)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233

(73) 기타민간이자수입 235

(74) 기타재산수입 237

(75) 변상금 239

(76) 위약금 241

(77) 가산금 242

(78) 법정부담금 244

(79) 기타경상이전수입 248

(80) 기타잡수입 249

(81) 기타잡수입(수입대체) 251

(82) 건물매각대 252

(83) 토지매각대 254

(84) 기타재산수입 256

(85) 기타경상이전수입 258

(86) 건물대여료 259

(87) 기타재산수입 260

(88) 일반회계전입금 261

세출부문 264

기획조정실 266

(1) 본부인건비 268

(2) 지방국토관리청인건비 271

(3)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인건비 274

(4) 지방항공청 등 인건비 277

(5) 항공교통본부 인건비 280

(6) 항공교통센터 인건비 283

(7) 본부기본경비(총액) 286

(8) 본부기본경비(비총액) 291

(9)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296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본경비 298

(11) 서울지방항공청 기본경비 303

(12) 부산지방항공청 기본경비 310

(13) 제주지방항공청 기본경비 316

(1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324

(15) 국토교통인재개발원기본경비 328

(16)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경비 333

(17) 홍수통제소기본경비(비총액) 338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340

(19) 서울지방항공청 기본경비(비총액) 345

(20) 부산지방항공청 기본경비 (비총액) 352

(21) 제주지방항공청 기본경비(비총액) 359

(2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367

(2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본경비 371

(2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경비(비총액) 377

(25) 국토관리사무소 기본경비 383

(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총액) 386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39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397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405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411

(31) 국토관리사무소 기본경비(비총액) 416

(3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비총액) 419

(3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비총액) 425

(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비총액) 430

(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438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비총액) 444

(37) 소속기관 전산운영경비 449

(38) 행정소송변호사선임 455

(39)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464

(40) 민원콜센터 운영 474

(41) OECD 도로교통연구프로그램분담금 484

(42) UN ESCAP 분담금(ODA) 490

(43) 국제협력 498

(44) 기타 국제기구 분담금 512

(45)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520

(46) 국제교통포럼분담금 528

(47) 국제항공회담 및 노선개발 536

(48)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545

(49) 국토발전전시관 운영 555

(50) 국토교통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564

(51) 국토교통역량교육사업 570

국토정책관 578

(1)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580

(2) 국토정책 종합연구 589

(3)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597

(4)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603

(5)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610

(6)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617

(7)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625

(8) 산업단지개발지원 631

(9)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638

(10) 대중교통지원(내역사업명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646

(11) 성장촉진지역개발 654

(1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선도프로젝트) 660

(13) 지역거점조성지원(혁신플랫폼 건립지원) 669

(1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675

(15)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세종) 684

도시정책관 692

(1) 도시이용정보체계 확산 694

(2) 도시정책 종합연구 713

(3)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ODA) 720

(4)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728

(5)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741

(6) 토지이용규제개선 770

(7)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778

(8) 기타 국제기구 분담금(ODA) 791

(9) 개발제한구역관리 799

(10)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수수료지원 사업 819

건축정책관 826

(1) 건축정책종합연구 828

(2) 건축문화진흥 835

(3) 건축안전 849

(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864

(5)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 활성화 869

(6)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926

(7) 도시건축연구사업(R&D) 952

(8)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68

(9)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1000

표제지

목차

III. 특별회계 1021

세출부문 1021

주택정책관 1021

(1) 주거급여지원 1023

(2)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1039

(3)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1049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1065

(5)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090

(6) 주거환경연구사업(R&D) 1109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1125

토지정책관 1167

(1) 주택공시가격조사 1169

(2) 부동산서비스산업육성 1184

(3)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 1193

(4)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1222

(5) 지가조사 1242

(6)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1258

국토정보정책관 1269

(1)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271

(2)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 1378

(3)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서비스 구축 및 운영 1408

(4) 국토공간기반조성 1436

(5)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1459

(6)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1477

(7)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1486

(8) 국토공간정책지원 1499

(9) 지적관리 1516

(10) 지적재조사 1532

(11) 북한 디지털 지적구축 1540

(12)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 1550

(13)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R&D) 1563

(14)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R&D) 1578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1597

(1) 혁신도시 건설지원 1599

(2)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1610

(3)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1616

(4)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1623

(5)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활성화지원 1629

(6) 지역거점조성지원 1635

도시재생사업기획단 1641

(1) 도시재생사업(계속) 1643

(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계속) 1656

(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제주)(계속) 1668

동서남기획단 1679

(1) 해안권및내륙권발전발전지원 1681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 1688

(3)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1699

국토지리정보원 1705

(1) 인건비 1707

(2) 기본경비 1712

(3) 국가기본도 제작 1718

(4) 국가기준점 관리 1729

(5) 국토조사 및 지명 1738

(6) 유엔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ODA) 1747

(7) 국토지형관리(정보화) 1754

건설정책국 1805

(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1807

(2)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ODA) 1846

(3) 골재자원조사및관리 1858

(4)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사업 1866

(5)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 1880

(6)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888

기술안전정책관 1907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909

(2)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구축·운영 1917

(3) 건설기술연구(R&D) 1927

(4) 플랜트연구(R&D) 1942

(5) 건설사업정보시스템 1956

(6) 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981

(7) 한국시설안전공단출연 1991

(8)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2005

(9) 건설교통신기술지정 2024

(10) 건설공사품질시험 2051

(11)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2059

(12) 건설기술제도선진화 2076

표제지

목차

III. 특별회계 2091

세출부문 2091

수자원정책국 2091

(1)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2093

(2)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2100

(3) 광양(I)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 2106

(4) 광양(II)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2113

(5)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2119

(6)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 2125

(7)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 II 단계) 2131

(8)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138

(9)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2145

(10) 수도권(II)광역 용수공급신뢰성제고사업 2151

(11)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 2158

(12)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 건설 2164

(13)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건설 2171

(14) 구미권(I)광역상수도 용수공급신뢰성제고 2177

(15)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 2184

(16)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2190

(17) 수도권(III)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197

(18) 수도권(IV)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203

(19)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 2209

(20)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2216

(21)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SWC 구축 시범사업 2223

(22) 지하수관리 2229

(23)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 2240

(24) 전국유역조사 2254

(25)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2263

(26)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2278

(27)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2285

(28) 남강댐치수능력증대 2292

(29)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2301

(30) 댐유지관리 2309

(31) 댐 안전성강화(I 단계) 사업 2315

(32) 국가하천정비 2322

(33) 치수연구개발 2331

(34) 댐직하류하천정비 2343

(35) 수자원공사 지원 2349

(36)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2355

(37) 하천편입토지보상 2364

(38)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371

(39)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2383

(40)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2391

(41) 지방하천정비(생활) 2400

(42) 지방하천정비(제주) 2410

(43) 지방하천정비(세종) 2419

(44)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2428

(45) 물관리연구(R&D) 2435

(46)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R&D) 2447

(47) 수자원정보 구축 및 운영 2459

종합교통정책관 2485

(1)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87

(2) 교통정책 종합연구 2532

(3) 국가교통조사 2547

(4) 국제교통포럼분담금 2588

(5)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2596

(6)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2603

(7) 택시산업지원 2647

(8)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2681

(9)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제주) 2689

(10)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세종) 2695

(11) 공공형택시 지원(생활) 2701

(12) 공공형택시 지원(제주) 2708

(13) 공공형택시 지원(세종) 2715

(14) 광역BRT구축 2722

(15) 환승센터구축지원 2731

(16)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2739

(17) 교통사고예방지원 2748

(18) 교통안전공단출연 2764

(1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771

물류정책관 2785

(1) 물류산업지원 2787

(2)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2844

(3)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2853

(4) 국가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2861

(5)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879

(6) 친환경물류지원 2892

(7) 대중교통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2907

(8) 대중교통지원(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2913

자동차관리관 2921

(1) 자동차전산망운영 2923

(2)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2938

(3) 자동차안전도강화 2951

(4) 자율자동차 상용화 지원 2993

(5)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 3004

(6) 교통물류연구(R&D) 3016

(7) 광역BIS 지원 3037

표제지

목차

III. 특별회계 3054

세출부문 3054

항공정책실 3054

(1)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3056

(2) 항공기검사 3064

(3) 항공전문인력양성 3072

(4) 청·관사관리 3089

(5) 인천국제공항운영지원 3106

(6) 항공안전기술원출연 3118

(7) 김해신공항 건설 3150

(8) 제주 제2공항 건설 3157

(9) 제주공항 시설개선 3164

(10) 일반공항시설관리 3169

(11)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3174

(12) 새만금국제공항건설 3184

(13) 청주공항 주기장 및 계류장 건설 3189

(14)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3195

(15)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203

(16)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3211

(17) 공항소음대책 3226

(18) 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 3236

(19) 항공안전교육훈련 3243

(20)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3252

(21)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3266

(22) 항공박물관 건립 3273

(23) 항공산업발전지원 3293

(24)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3301

(25)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3307

(26)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 3314

(27) 항공안전기술개발(R&D) 3321

(28)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R&D) 3335

(29)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R&D) 3344

(30) 항공기 장비품·부품 등 제작·정비 인증기술개발사업(R&D) 3351

(31) 항공정보시스템 운영 3369

도로국 3382

고속도로 3384

(1) 고속도로 조사설계 3386

(2) 고속도로 건설 3399

(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보전 3411

(4) 민자유치활성화지원 3418

(5) 민자유치건설보조금 3426

일반국도 3434

(1) 일반국도 조사설계 3436

(2) 일반국도 건설 3442

(3)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사설계 3450

(4)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457

(5) 지역간선국도 5차 3465

(6) 물류간선국도 1차 3473

(7) 지역간선국도 6차 3481

(8) 지역간선국도 7차 3489

(9) 지역간선국도 8차 3497

제주구국도 3506

(1) 제주 구국도 건설사업 3508

광역도로 3516

(1) 광역도로사업 3518

국가지원지방도 3528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 3530

혼잡도로 3542

(1) 대중교통지원(혼잡도로) 3544

도로관리 3554

(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3556

(2) 국도유지운영 3566

(3) 과적단속운영 3573

(4) 도로유지보수 3582

(5)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사업 3589

(6) 도로병목지점개선 3597

(7) 첨단도로교통체계 3603

(8)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3613

(9)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 3619

(10) 위험도로 개선 3625

(11) 국제협력기구 지원 3632

(12) 제주구국도유지관리 3639

철도국 3646

(1)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3648

(2)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3659

(3)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3670

(4)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 3677

(5) 철도사고조사 3685

(6)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 3693

(7)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3713

(8) 철도기본계획수립 3740

(9) 철도산업발전지원 3748

(10) 철도핵심인력양성 3759

(11) PSO보상 3769

(12)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3781

(13) 인천발 KTX 3791

(14) 수원발 KTX 3799

(15)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807

(16) 포항~삼척 철도건설 3816

(17) 원주~제천 복선전철 3825

(18) 익산~대야 복선전철 3834

(19) 대구선 복선전철 3843

(20) 포승~평택 철도건설 3852

(21) 울산~포항 복선전철 3861

(22) 군장산단인입철도 3870

(23) 울산신항인입철도 3879

(24)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3888

(25) 부산~울산 복선전철 3897

(26) 서해선 복선전철 3906

(27) 이천~문경 철도건설 3915

(28) 장항선개량 2단계 3924

(29) 동두천~연천 전철화 3933

(30)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3942

(31) 도담~영천 복선전철 3950

(32)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3959

(33) 문산~임진각 전철화 3968

(34) 장항선 복선전철 3976

(35) 진주~광양 전철화 3983

(36) 춘천~속초 단선전철 3990

(37) 월곶~판교 복선전철 3998

(38)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006

(39)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4014

(40) 여주~원주 단선전철 4022

(41) 수송차량구입 4030

(42) 민자철도 운영지원 4038

(43) 철도시설공단관리비 4047

(44)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4052

(45)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4059

(46) 부산 사상~하단도시철도 건설 4066

(47)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73

(48) 양산도시철도 건설 4080

(49)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4087

(50)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94

(51)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4101

(5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4108

(53)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4115

(54) 신림선 경전철 건설 4123

(55) 지하철개통 4130

(56)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4137

(57) 수원~인천 복선전철 4144

(58) 신안산선 복선전철 4153

(59) 별내선 복선전철 4161

(60) 신분당선(용산~강남) 4168

(6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4175

(62) 진접선 복선전철 4182

(63) 하남선 복선전철 4190

(64)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4197

(65)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4205

(66)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4212

(67) 대구권 광역철도 4219

(68) 안심~하양 복선전철 4226

(69)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234

(70)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시스템 구축 4278

(71) 철도기술연구사업(R&D) 4293

(72) 전환교통지원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