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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15
Ⅰ. 서론 2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방법 및 절차 28
1. 연구내용 28
2. 연구방법 30
3. 연구수행체계 32
Ⅱ. 선행연구 33
1. 직업재활서비스 개념 정의 34
2. 직업재활서비스 정책동향 35
2.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40
1.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체계 41
2. 직업재활서비스 공급체계 43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훈련프로그램 체계 61
4. 직업재활서비스 재정체계 64
5. 소결 71
Ⅲ. 국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 및 서비스 현황 72
1. 미국 74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75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인력 77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재정 80
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84
5.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관련 논의사항 89
2. 호주 91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93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인력 100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재정 101
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104
5.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관련 논의사항 108
3. 일본 109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110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정책 112
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인력 114
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재정 115
5.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121
6.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관련 논의사항 126
7. 소결 127
Ⅳ. 직업재활서비스 현황 및 인식분석(설문조사) 128
1.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조사 130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실무자 현황조사 개요 130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실무자 현황조사 결과 132
1) 개인일반사항 132
2)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실무자 133
2. 정신장애인 소비자 현황 162
1. 정신장애인 소비자 현황조사 개요 162
2. 정신장애인 소비자 조사 결과 164
1) 개인일반사항 164
2)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소비자 167
3. 직업재활서비스 실무자와 소비자 설문결과 비교 183
1)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인력 정도 의견-전문가와 소비자 183
2) 고용과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 183
3) 직업재활 활성화 정도와 강화되어야 하는 요인들 185
4. 소결 189
Ⅴ. 직업재활서비스 욕구분석(심층인터뷰) 190
1. 정신장애인 소비자 FGI 192
1) 연구 방법 및 참여자 선정 192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92
2. 정신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직업재활서비스 결과 194
1) 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특성 194
2) 정신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95
3. 가족의 관점에서 본 직업재활서비스 결과 206
1) 연구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의 특성 206
2) 가족의 관점에서 본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206
2. 실무자 및 고용주 FGI 217
1. 실무자 및 고용주 FGI 217
1) 연구 방법 및 참여자 선정 217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17
2. 실무자 관점에서 본 직업재활서비스 결과 219
1)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 특성 219
2) 실무자와 고용주의 관점에서 본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220
Ⅵ. 결론 및 제언 243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 245
1. 사회복귀서비스 개선의 주요 방향 245
1) 사회복귀서비스의 역할 및 기능 확립 245
2) 예산확보 및 재정안정성 확립 246
3) 서비스 질적 관리 247
2. 직업재활서비스 개선의 주요방향 248
1)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되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248
2) 직업적 검사 및 직업평가 도구 개발 249
3) 예산확보 및 재정안정성 확립 250
4) 기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 252
5) 서비스 질적 관리 253
6) 정신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 및 관리 255
7) 직업재활팀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256
2.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259
1.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되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259
2. 직업평가 센터 개발 261
3. 재정안정화를 통한 서비스 표준화 263
4. 기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 265
5.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267
3. 결론 및 제언 270
1. 결론 270
2. 제언 276
참고문헌 277
판권기 282
〈표 Ⅰ-1〉 연구진 회의 운영 31
〈표 Ⅰ-2〉 연구진 회의 주요내용 32
〈표 Ⅱ-1〉 재활패러다임 변화 36
〈표 Ⅱ-2〉 각 국가 별 직업재활 관련 법률 38
〈표 Ⅱ-3〉 국내 직업재활정책 변화 39
〈표 Ⅱ-4〉 정신보건시설 입원 및 입소자 분포 41
〈표 Ⅱ-5〉 지역사회기관 상근인력현황 42
〈표 Ⅱ-6〉 정신보건기관 수 및 등록자 수 42
〈표 Ⅱ-7〉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 현황 44
〈표 Ⅱ-8〉 정신재활시설 유형 49
〈표 Ⅱ-9〉 2016년 상반기 기준 직업재활시설 및 운영현황 56
〈표 Ⅱ-10〉 2016년 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현황 57
〈표 Ⅱ-11〉 2011-2015년 정신보건사업 세출현황 65
〈표 Ⅱ-12〉 건강보험 진료비 중 F코드 치료비 비율 66
〈표 Ⅱ-13〉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인구 현황 66
〈표 Ⅱ-14〉 현재 지역사회에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집중사례관리서비스 수요인원 68
〈표 Ⅱ-15〉 현재 지역사회에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서비스 수요인원 68
〈표 Ⅱ-16〉 현재 지역사회에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서비스 수요인원 69
〈표 Ⅱ-17〉 서비스 필요 및 제공 인원 수 69
〈표 Ⅱ-18〉 기관별 필요 예산 70
〈표 Ⅲ-1〉 미국 장애인관련 교육 및 고용기관 77
〈표 Ⅲ-2〉 미국 재활서비스국 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81
〈표 Ⅲ-3〉 미국 내 정신장애인 회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84
〈표 Ⅲ-4〉 사회서비스와 노동부 2016-17년 예산서 103
〈표 Ⅲ-5〉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 107
〈표 Ⅲ-6〉 법정 고용률과 실 고용률 비교 110
〈표 Ⅲ-7〉 장애인시책관련 예산 개요 115
〈표 Ⅲ-8〉 서비스별 수가(단위) 116
〈표 Ⅲ-9〉 취업이행지원의 주요 가산단위 117
〈표 Ⅲ-10〉 취업계속지원A형의 주요 가산 118
〈표 Ⅲ-11〉 취업계속지원B형의 주요 가산 119
〈표 Ⅲ-12〉 장애인의 지역구분과 1단위 단가 120
〈표 Ⅳ-1〉 설문 항목 및 질문 영역 130
〈표 Ⅳ-2〉 현장 실무자인구학적 요인 132
〈표 Ⅳ-3〉 현장 실무자소유 자격증(중복응답) 133
〈표 Ⅳ-4〉 실무자 근무기관 위치 134
〈표 Ⅳ-5〉 실무자 근무기관 형태 134
〈표 Ⅳ-6〉 실무자 근무기관(상세) 135
〈표 Ⅳ-7〉 기관 설립 년도 135
〈표 Ⅳ-8〉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시기 136
〈표 Ⅳ-9〉 실무자 현재 업무 136
〈표 Ⅳ-10〉 기관 내 직업재활 업무 담당인력과 다른 업무수행 인력 138
〈표 Ⅳ-11〉 프로그램 제공년도에 따른 직업재활 업무 담당인력 139
〈표 Ⅳ-12〉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인력 정도에 대한 의견 140
〈표 Ⅳ-13〉 직업재활 예산비율 141
〈표 Ⅳ-14〉 근무기관형태에 따른 직업재활 예산비율 141
〈표 Ⅳ-15〉 고용과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우선순위) 150
〈표 Ⅳ-16〉 지난 1년 동안 이직 생각여부 154
〈표 Ⅳ-17〉 현장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154
〈표 Ⅳ-18〉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소비자 역량강화 측면 155
〈표 Ⅳ-19〉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제도적 측면 156
〈표 Ⅳ-20〉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실무자 측면 157
〈표 Ⅳ-2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다른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 158
〈표 Ⅳ-22〉 설문 항목 및 질문 영역 163
〈표 Ⅳ-23〉 소비자 인구학적 요인 164
〈표 Ⅳ-24〉 소비자 장애관련 요인 166
〈표 Ⅳ-25〉 현재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기관 167
〈표 Ⅳ-26〉 현재 이용하는 기관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169
〈표 Ⅳ-27〉 이용한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 170
〈표 Ⅳ-28〉 기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72
〈표 Ⅳ-29〉 고용과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우선순위) 173
〈표 Ⅳ-30〉 고용관련 정보 획득방법(우선순위) 176
〈표 Ⅳ-31〉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우선순위) 177
〈표 Ⅳ-32〉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소비자 역량강화 측면(우선순위) 179
〈표 Ⅳ-33〉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제도적 측면(우선순위) 180
〈표 Ⅳ-34〉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실무자 측면(우선순위) 181
〈표 Ⅴ-1〉 심층면접 설문영역 193
〈표 Ⅴ-2〉 심층면접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특성 194
〈표 Ⅴ-3〉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95
〈표 Ⅴ-4〉 심층면접에 참여한 가족의 특성 206
〈표 Ⅴ-5〉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206
〈표 Ⅴ-6〉 심층면접 설문영역 218
〈표 Ⅴ-7〉 심층면접에 참여한 실무자 특성 219
〈표 Ⅴ-8〉 심층면접에 참여한 고용주 특성 220
〈표 Ⅴ-9〉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220
〈표 Ⅵ-1〉 정신재활시설 현황 247
〈표 Ⅵ-2〉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제한 자격 및 면허 256
〈표 Ⅵ-3〉 정신장애인 실무자 역할과 업무 258
[그림 Ⅱ-1] 재활패러다임 변화 35
[그림 Ⅲ-1] 호주의 장애고용서비스 체계 95
[그림 Ⅲ-2] 인구 1인당, 정신보건서비스 영역별 지출 101
[그림 Ⅲ-3] 전자청구접수 시스템(간이입력시스템) 120
[그림 Ⅲ-4]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이용하기까지 절차 122
[그림 Ⅳ-1] 정신보건 및 직업재활 근무경력 137
[그림 Ⅳ-2] 기관 내 직업재활 업무 담당인력과 다른 업무수행 인력 139
[그림 Ⅳ-3]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인력 정도에 대한 의견 140
[그림 Ⅳ-4] 직업재활 예산비율 141
[그림 Ⅳ-5]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원비율과 실인원(평균) 142
[그림 Ⅳ-6]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일수 및 시간(평균) 143
[그림 Ⅳ-7] 직업재활 프로그램 평균 사례수 이상적인 사례수(평균) 144
[그림 Ⅳ-8]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 회원 진단명 145
[그림 Ⅳ-9] 기관에서 주로 제공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다중응답) 146
[그림 Ⅳ-10] 기관에서 주로 제공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전체 비율 147
[그림 Ⅳ-11] 직업재활프로그램 연평균 사례수 148
[그림 Ⅳ-12] 효과성이 높은 직업재활프로그램 149
[그림 Ⅳ-13] 고용과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 150
[그림 Ⅳ-14] 사용하는 직업재활 모형 151
[그림 Ⅳ-15] 직업재활 담당하면서 힘든 점(우선순위) 152
[그림 Ⅳ-16] 실무자로서 만족도 153
[그림 Ⅳ-17]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소비자 역량강화 측면 155
[그림 Ⅳ-18]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제도적 측면 156
[그림 Ⅳ-19]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실무자 측면 157
[그림 Ⅳ-20] 다른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 159
[그림 Ⅳ-21] 다른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시 자신이 담당할 수 있는 정도 160
[그림 Ⅳ-22]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하고 싶은 말 161
[그림 Ⅳ-23] 이용한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 171
[그림 Ⅳ-24] 기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72
[그림 Ⅳ-25] 고용과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우선순위) 174
[그림 Ⅳ-26] 정신보건 영역에서 직업재활 인력 정도 174
[그림 Ⅳ-27] 평상시 고용정보 획득 어려움 정도 175
[그림 Ⅳ-28] 고용관련 정보 획득방법(우선순위) 176
[그림 Ⅳ-29] 직업을 위해 필요한 것(우선순위) 178
[그림 Ⅳ-30] 기관 내 직업재활 업무 담당인력과 다른 업무수행 인력 178
[그림 Ⅳ-31]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소비자 역량강화 측면(우선순위) 179
[그림 Ⅳ-32]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제도적 측면(우선순위) 180
[그림 Ⅳ-33]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강화요인_실무자 측면(우선순위) 181
[그림 Ⅳ-34] 전문가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 184
[그림 Ⅳ-35] 소비자의 역량강화 관점-전문가, 소비자 순 186
[그림 Ⅳ-36] 제도적 측면-전문가, 소비자 순 187
[그림 Ⅳ-37] 실무자 측면-전문가, 소비자 순 188
[그림 Ⅵ-1]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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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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