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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 범위와 구성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27
1. 석유시장 동향 30
가. 국제 석유시장 현황 30
나. 국내 석유시장 동향 39
2.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 45
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47
나. 주요국 현황 51
다. 우리나라 현황 65
제3장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77
1. 연구의 필요성 78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8
3.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81
가. 원유시장 변동요인 분해 84
나. 원유시장의 충격반응 분석 85
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88
라. 타이트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 95
제4장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97
1. 연구의 배경 98
2. 개방경제 DSGE 모형 100
가. 모형의 구조 100
나. 분석방법 108
3. 실증분석결과 111
4. 소결 116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119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120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120
나. 국내 현황 및 RPS 제도의 문제점 127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 133
2.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과 RPS 비용 전망 136
가.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 137
나. RPS 이행비용 전망 13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4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145
2.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147
3.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제도의 개선 148
참고문헌 149
Executive Summary 155
판권기 3
표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 변화 31
표 2-2. 일차에너지 소비량 39
표 2-3. 정유시설 규모와 생산량 40
표 2-4. 지역별ㆍ제품별 석유 수출 현황(2016년) 43
표 2-5. 아시아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의 수출 비중 44
표 2-6. 부분별ㆍ제품별 국내 석유소비 현황(2016년) 45
표 2-7. 신재생에너지 특징 및 분류 46
표 2-8. 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에너지원별 비중 49
표 2-9.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운용방식 51
표 2-10. 2016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항목별 국가 순위 52
표 2-11. 중국 일차에너지 공급구조 53
표 2-12. 중국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53
표 2-13. 중국 발전부문 에너지 투입구조 54
표 2-14. 중국 전원 구성 55
표 2-15. 미국 일차에너지 공급구조 56
표 2-16. 미국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57
표 2-17. 미국 발전부문 에너지 투입구조 58
표 2-18. 미국 전원 구성 58
표 2-19. 일본 일차에너지 공급구조 59
표 2-20. 일본 에너지원별 발전 60
표 2-21. EU 주요국의 일차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 62
표 2-22. EU 주요국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 64
표 2-23. 일차에너지 공급구조 66
표 2-24. 신재생군 원별 생산 비중 67
표 2-25.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68
표 2-26.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69
표 2-27. 신재생군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70
표 2-28.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요 72
표 2-29.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주요 목표 및 과제 73
표 2-30.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목표 및 정책 방향 74
표 2-31. 신정부의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요약 76
표 3-1. Caldara, Cavallo, and Iacoviello(2016)와 Kilian(2009)의 비교 80
표 3-2. 변수 설명 82
표 3-3. 변수 설명 및 가용기간 88
표 5-1. 비태양광 에너지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원/kWh) 121
표 5-2. 태양광 전원의 용량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 122
표 5-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25
표 5-4. 연도별 의무비율 127
표 5-5. FIT와 RPS의 신규 설비 차이 128
표 5-6. FIT 정부 지출금액 128
표 5-7. 2016년 태양광ㆍ비태양광 시장 통합 후 기준가격 산정식 129
표 5-8. RPS 의무 이행 현황 130
표 5-9. RPS 이행비용 보전 금액규모 130
표 5-10. 국내외 에너지원별 LCOE 비교 138
표 5-11. 기준발전량 산정식 139
그림 2-1. 2015년 세계 일차에너지원별 공급 비중 28
그림 2-2. 2015년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29
그림 2-3. 개별 에너지원의 부문별 소비 29
그림 2-4. 국제유가 추이 30
그림 2-5. 세계 원유수급 변동과 국제유가 31
그림 2-6. 원유공급 추이 32
그림 2-7. 공급주체별 원유공급 추이 33
그림 2-8. 비OPEC 국가들의 원유공급 점유율 34
그림 2-9. 미국 타이트오일 공급 34
그림 2-10. 세계 원유수요 추이 35
그림 2-11. 원유수요와 GDP 추이 36
그림 2-12. 연료별 에너지 소비 비중 36
그림 2-13. 달러 가치와 유가 37
그림 2-14. OPEC 여유생산능력 38
그림 2-15. 2016년 국내 석유수급 41
그림 2-16. 한국의 원유수입량 41
그림 2-17.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액 42
그림 2-18.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 48
그림 2-19. 2015년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소비 49
그림 2-20. 일본 에너지원별 발전량 증가율 추이 60
그림 2-21. EU 28개국 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비중 63
그림 2-22. EU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소비 현황 및 목표 63
그림 2-23. EU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변화 65
그림 2-2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70
그림 3-1. 모형에 사용된 변수 82
그림 3-2. 원유시장의 수요ㆍ공급 곡선 84
그림 3-3. 구조충격의 추이(1976. 2~2016. 12) 85
그림 3-4. 원유시장에서의 충격반응 분석결과 86
그림 3-5. 유가 변동의 충격 분해 87
그림 3-6. 구조충격에 대한 산업생산의 반응 90
그림 3-7. 구조충격에 대한 수출입(전년동기대비)의 반응 91
그림 3-8. 구조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의 반응 92
그림 3-9. 구조충격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입(전년동기대비)의 반응 93
그림 3-10. 구조충격에 대한 석유화학 수출입(전년동기대비)의 반응 94
그림 3-11. 구조충격에 대한 타이트오일의 반응 96
그림 4-1. 상류부문의 생산성충격 Ao,t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12
그림 4-2. 국내부문 총요소생산성 At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13
그림 4-3. 해외부문 총요소생산성 At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14
그림 4-4. 내구재의 에너지 효율성 μt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16
그림 5-1. SMP 가격 추이 131
그림 5-2. REC 현물가격 추이 132
그림 5-3. 시간별 전력수요 패턴과 시장가격 결정 발전기 134
그림 5-4. 여름 시간별 전력수요곡선과 태양광 발전 135
그림 5-5. California Duck Curve 136
그림 5-6. 총 REC 수요량 141
그림 5-7. RPS 이행비용 전망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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