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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 일반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18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8
청구기호
A 336.51 ㄱ497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87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07832
주기사항
책등표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확정) : 일반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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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총괄표 10

II. 일반회계 16

1. 총괄 18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20

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23

2-1. 국세수입 30

(1) 소득세-신고분 32

(2) 소득세-원천분 34

(3) 법인세 36

(4) 상속세 38

(5) 증여세 40

(6) 부가가치세 42

(7) 개별소비세 44

(8) 증권거래세 46

(9) 인지세 48

(10) 과년도수입 50

(11) 관세 52

(12) 교통·에너지·환경세 54

(13) 교육세 56

(14) 종합부동산세 58

2-2. 세외수입 60

(1) 정부출자수입 62

(2)-1. 기타재산수입(물납주식매각에 따른 이자수입) 64

(2)-2. 기타재산수입(국고금관리 이자수입) 67

(2)-3. 기타재산수입(한국은행 잉여금) 69

(3) 과료, 과태료 71

(4) 위약금 73

(5) 기타경상이전수입 75

(6) 기타잡수입 77

(7) 기타유가증권매각대 79

(8) 특별회계전입금 82

(9) 기금 전입금 84

(10) 기금예탁원금회수 86

(11) 기금 예수금 88

3. 세출 90

경제정책 92

(1) 소비자물가관리(1131-302) 94

(2)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1132-401) 102

(3)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1133-301) 109

(4)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1141-301) 117

정부위원회운영 124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1235-351) 126

정책조정 132

(1)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1331-301) 134

(2) 협동조합정책 활성화사업(1331-302) 142

자문회의 지원 152

(1)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1431-301) 154

조세정책 170

(1) 국제조세협력(2131-301) 172

(2)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2131-303) 181

(3) 관세협력기구 출연(2131-304) 186

(4)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 192

(5) 국내조세협력(2131-308) 200

국고관리 208

(1) 국고업무관리(2233-302) 210

(2)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 사업(2233-304) 222

(3) 국유재산관리(2234-302) 230

(4) 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 240

재정운용 246

(1)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2441-300) 248

(2) 국제재정협력 강화(2444-301) 253

(3)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2445-401) 260

(4)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2445-403) 267

(5) 연구개발예산편성지원(R&D)(2446-401) 274

(6)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2447-241) 283

공공정책 290

(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292

재정관리 300

(1) 국가회계제도운영(2631-301) 302

(2)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2642-300) 317

(3) 재정집행관리(2643-300) 325

(4) 재정사업평가(2644-300) 333

(5)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301) 344

(6)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2646-402) 353

재정기획 362

(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2711-300) 364

(2)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2712-301) 370

(3)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2712-302) 379

(4) 재정교육(2712-303) 386

(5)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2712-304) 394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2713-500) 399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정보화)(2713-501) 409

(8) 한국재정정보원 운영(2713-504) 417

(9) 재정정보 분석(2713-506) 430

국제금융 436

(1) 국제금융협력강화(3131-301) 438

(2) 다자기구 연차총회 개최(3131-303) 458

(3) ASEAN+3 금융협력사업(3131-304) 467

(4)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3131-311) 477

(5) 국제금융센터보조(3132-301) 490

(6)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3133-331) 506

(7) 녹색기후기획사업(3133-332) 512

(8) 국제금융기구 출연(3134-301) 520

경제협력 530

(1) 대외경제협력강화(3231-301) 532

(2) 경제협력기구활동(3231-303) 542

(3) 통일기반조성사업(3231-304) 548

(4) 한-UNDP 신탁기금 출연(3231-306) 554

(5) 통상연계형 경제협력(3231-308) 560

(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234-301) 570

(7) 지식협력단지 운영(3239-301) 583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592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4110-880) 594

기획재정행정지원 600

(1) 인건비(7101-101) 602

(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7111-201) 606

(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7111-202) 610

(4)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대변인)(7111-205) 613

(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7111-208) 616

(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경제정책국)(7111-209) 619

(7)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국고국)(7111-210) 622

(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국제금융국)(7111-212) 624

(9)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대외경제국)(7111-213) 626

(10)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정책조정국)(7111-214) 629

(1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7111-216) 631

(12)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공공정책국)(7111-218) 634

(1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7111-219) 637

(14)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장기전략국)(7111-220) 640

(1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개발금융국)(7111-221) 643

(1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7111-222) 647

(17)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보조망구축추진단)(7111-223) 650

(18)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경제구조개혁국)(7111-224) 653

(19)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7111-251) 655

(2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7111-252) 659

(21)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7111-255) 662

(22)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세제실)(7111-258) 665

(23)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경제정책국)(7111-259) 668

(24)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국고국)(7111-260) 671

(2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제금융국)(7111-262) 674

(26)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외경제국)(7111-263) 676

(27)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정책조정국)(7111-264) 679

(28)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예산실)(7111-266) 681

(29)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공공정책국)(7111-268) 684

(30)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7111-269) 687

(3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장기전략국)(7111-270) 690

(3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개발금융국)(7111-271) 693

(33)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재정혁신국)(7111-272) 696

(34)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보조망구축추진단)(7111-273) 700

(3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경제구조개혁국)(7111-274) 703

(36)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1-301) 705

(37) 해외기관파견 등(7132-301) 715

(38) 해외훈련(7132-302) 720

(39)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7134-500) 725

(40)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7134-501) 733

(41) 정책품질관리(7135-301) 743

(42) 정책연구개발(7135-302) 750

(43) 경제교육지원(7135-304) 756

(44) 정책홍보사업(7135-306) 767

예비비 776

(1) 예비비(3069-300) 778

내부거래 782

(1)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8411-881) 784

(2) 일반회계에서 대외기금으로 전출금(8411-883) 789

(3)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8411-884) 797

(4)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8711-871) 802

(5)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출금(생활기반계정)(8010-802) 807

(6)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출금(경제발전계정)(8010-803) 811

(7)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출금(제주특별자치도계정)(8010-804) 816

(8)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출금(세종특별자치시계정)(8010-805) 820

III. 지역발전특별회계 824

1. 총괄 826

가.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828

2. 세입 830

(1) 주세(생활기반계정) 832

(2) 기타주세(생활기반계정) 834

(3) 주세(경제발전계정) 836

(4) 기타주세(경제발전계정) 838

(5) 일반회계전입금(생활기반계정) 840

(6) 기타특별회계전입금(생활기반계정) 842

(7) 기금전입금(생활기반계정) 844

(8) 일반회계전입금(경제발전계정) 846

(9) 기타특별회계전입금(경제발전계정) 848

(10) 전년도이월금(경제발전계정) 850

(11) 일반회계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계정) 852

(12) 기타특별회계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계정) 854

(13) 기금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계정) 856

(14) 일반회계전입금(세종특별자치시계정) 858

(15) 기타특별회계전입금(세종특별자치시계정) 860

IV.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62

1. 총괄 864

가. 2018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66

2. 세출 868

(1) 배출권거래제총괄운영(1135-402)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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