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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괄표 11
II. 일반회계 15
1. 총괄 17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17
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18
2. 세입 21
(1) 과태료 21
(2) 과징금 24
(3) 가산금 28
(4) 기타경상이전수입 30
3. 세출 32
(1) 서민금융지원 홍보(1234-301) 32
(2)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44
(3)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1331-304) 52
(4)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1332-501) 59
(5)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1431-301) 72
(6)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1431-304) 84
(7) 금융의 날 행사(1631-301) 88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1631-881) 95
(9) 금융소비자보호(1831-301) 101
(10)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2414-309) 108
(1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2632-301) 114
(12)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7101-101) 121
(13) FIU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7102-101) 125
(14)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01) 128
(15)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02) 133
(16)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03) 137
(17) 금융서비스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04) 141
(18) 자본시장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05) 145
(19)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06) 148
(20)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153
(21)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2) 158
(22)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3) 162
(23) 금융서비스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4) 167
(24) 자본시장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5) 172
(25)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06) 176
(26)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02) 182
(27)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8-202) 187
(28)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7132-501) 192
(29)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7135-301) 200
(30) 정책연구개발(7135-302) 206
(31) 금융정책알리기(7135-303) 211
(32) 자본시장조사단 운영(7135-306) 222
(33) 국제중재수행(7135-307) 230
(34)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8411-880) 237
III. 기금 243
공적자금상환기금 245
1. 총괄 247
가. 2018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247
나. 2018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248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248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2017년) 249
마.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249
바.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250
사.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251
아.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252
2. 수입 253
(1) 기타 재산수입 253
(2) 재고자산매각대 255
(3) 일반회계전입금 258
(4) 기타특별회계전입금 260
3. 지출 262
(1) 전입금환급(1171-302) 262
(2) 기금관리비(3574-201) 268
(3) 자산관리비(3574-202) 272
(4) 자산매각비(3574-203) 277
(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9111-841) 282
(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9211-842) 287
(7) 통화금융기관예치(9715-971) 29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97
1. 총괄 299
가. 2018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299
나. 2018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300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300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301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301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302
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302
2. 수입 303
(1) 기타재산수입 303
(2) 한국은행출연금 305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307
(4) 일반회계전입금 309
3. 지출 311
(1) 저축장려금(1631-301) 311
(2) 기금관리비(3276-201) 316
(3) 한국은행예치(9701-970) 320
(4)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1) 323
신용보증기금 327
1. 총괄 329
가.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329
나. 2018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331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333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2015년) 336
마.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339
바. 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340
사.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341
아. 신용보증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342
2. 수입 343
(1) 건물대여료 343
(2) 정부출자수입 345
(3) 기타민간이자수입 347
(4) 기타재산수입 349
(5) 위약금 351
(6) 법정부담금 353
(7) 민간출연금 355
(8) 설비부담금 357
(9) 기타경상이전수입 359
(10) 면허료 및 수수료 362
(11) 수탁사업예납금 366
(12) 고정자산매각익 368
(13) 건물매각대 370
(14)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72
(15) 토지매각대 374
(16) 국공채매각대(폐지) 376
(17) 지방채매각대 378
(18) 기타유가증권매각대 380
(19) 국채매각대(신설) 382
(2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384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386
(22) 일반회계전입금 388
(23) 기금예탁원금회수 391
(24) 기금예탁이자수입 393
3. 지출 395
(1) 일반보증 대위변제(2431-300) 395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403
(3) 시장안정특별보증 대위변제(2431-302) 411
(4) 보증료환급(2431-303) 421
(5) 구상권관리(2431-304) 426
(6) 업무용건물(2431-305) 433
(7) 경영지도(2431-307) 438
(8) 보증연계투자(2431-308) 450
(9)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2431-309) 458
(10) 신보IT운영(정보화)(2434-301) 463
(11) 인건비(3378-101) 472
(12) 기금관리비(3378-201) 476
(13) 선급법인세(3378-202) 482
(14) 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1) 486
(15)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2) 490
(16) 국채매입(9702-974) 494
(17) 국채외채권매입(9702-975) 498
(18) 기타유가증권매입(9702-977) 50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07
1. 총괄 509
가. 2018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509
나. 2018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510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511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511
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512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513
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514
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515
2. 수입 516
(1) 기타재산수입 516
(2) 위약금 518
(3) 법정부담금 520
(4) 기타경상이전수입 522
(5) 면허및수수료 525
(6) 기타영업외잡수익 529
(7) 기타유가증권매각대 531
(8) 국채매각대 533
(9)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35
(10) 기금예탁원금회수 537
(11) 기금예탁이자수입 539
3. 지출 541
(1) 구상권관리비(2432-302) 541
(2)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2432-303) 551
(3) 보증료환급(2432-660) 557
(4) 대위변제금(2432-680) 563
(5) 위탁사업비(2432-690) 571
(6) 인건비(3277-101) 576
(7) 기금관리비(3277-201) 581
(8) 선급법인세(3277-204) 589
(9) 농신보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반환금(8999-840) 594
(10) 농신보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9001-840) 599
(11)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1) 604
(12) 국채외채권매입(9701-975) 60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15
1. 총괄 617
가. 2018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617
나. 2018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619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621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623
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624
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626
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627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627
2. 수입 628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628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628
(2) 위약금 630
(3) 법정부담금 632
(4) 기타경상이전수입 635
(5) 면허료 및 수수료 638
(6) 기타유가증권매각대 641
(7) 국채매각대 643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45
(9) 일반회계전입금 647
(10) 기금예탁이자수입 64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651
(1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651
(12) 법정부담금 653
(13) 기타경상이전수입 655
(14) 면허료 및 수수료 658
(15) 기타유가증권매각대 661
(16) 국채매각대 663
(1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65
(18) 일반회계전입금 667
3. 지출 669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669
(1) 구상권관리(2631-301) 669
(2) 보증료환급(2631-302) 677
(3) 대위변제(2631-303) 683
(4) 주신보IT운영(2632-301) 690
(5) 인건비(3476-101) 698
(6) 기금관리비(3476-201) 702
(7) 위탁수수료(3476-203) 708
(8) 선급법인세(3476-204) 713
(9) 주신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8511-840) 718
(10) 주신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8901-901) 723
(11) 통화금융기관예치금(9701-971) 728
(12) 국채매입(9701-974) 733
(13) 기타유가증권매입(9701-977) 73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743
(14) 구상권관리(2631-301) 743
(15) 보증료환급(2631-302) 749
(16) 대위변제(2631-303) 754
(17) 판매장려수당(2631-304) 760
(18) 주연보IT운영(2632-301) 766
(19) 인건비(3476-101) 773
(20) 기금관리비(3476-201) 777
(21) 선급법인세(3476-204) 783
(22) 통화금융기관예치금(9701-971) 788
(23) 국채매입(9701-974) 792
(24) 기타유가증권매입(9701-977) 7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01
1. 총괄 803
가. 2018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803
나. 2018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804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805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806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807
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808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809
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810
2. 수입 811
(1) 정부출자수입 811
(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814
(3)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816
(4) 기타민간이자수입 818
(5) 법정부담금 820
(6) 재고자산매각대 823
(7) 비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826
(8) 국공채수입 828
(9)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30
(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32
3. 지출 834
(1) 전입금환급(1131-310) 834
(2) 소송및법적절차비(1131-360) 842
(3) 기타정리자문경비등(1311-370) 849
(4) 국공채이자상환(1133-780) 857
(5) 인건비(3575-101) 863
(6) 기금관리비(3575-201) 869
(7) 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1) 876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5-972) 883
(9) 예보채등원금상환(9861-980)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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