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8년도 예산 설명서 13

I. 2018년도 세입예산 설명자료 15

1. 2018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 17

2. 2018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 17

3. 2018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설명서 21

II.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69

1. 2018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 71

2. 2018년도 회계별·사업별 세출예산 71

III.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75

농가경영안전 77

1.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재량, 계속) 79

2. 농업재해보험(재량, 계속, 국정과제) 83

3.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89

4. 재해대책비(의무, 계속, 국정과제) 91

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재량, 계속) 95

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량, 계속) 106

7. 농기계임대(재량, 계속, 국정과제) 121

8. 쌀소득보전고정직불(의무, 계속) 127

9. 밭농업직불제사업(의무, 계속, 국정과제) 130

10. 경영이양직불사업(재량, 계속) 135

11.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138

12. 경관보전직불사업(재량, 계속) 143

13. 친환경농업직불(계속, 국정과제) 147

14.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151

농업경영체육성 156

1.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158

2.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재량, 신규) 165

3. 농업경영체등록(재량, 계속) 167

농수산인력양성 174

1.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재량, 계속) 176

2. 한국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 운영(수입대체)(계속) 184

3.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 운영(재량, 계속, 정보화) 186

양곡관리 191

1. 논 타작물 재배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193

2. 들녘경영체육성(재량, 계속) 195

3.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재량, 계속) 199

4. 수입양곡대(의무, 계속) 202

5. 정부양곡매입비(재량, 계속) 205

6. 정부양곡관리비(재량, 계속) 208

7. 쌀소비활성화(재량, 계속, 국정과제) 212

8. 한은차입금이자상환(의무, 계속) 215

친환경농업육성 217

1. 친환경농자재지원(재량, 계속) 219

2.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재량, 계속) 223

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재량, 신규) 225

4. 토양복원기술적용기반구축(재량, 신규) 228

5.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재량, 계속) 229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 232

1.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계속, R&D) 234

2. 농생명산업기술개발(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36

3.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241

4. Golden Seed 프로젝트(재량, 계속, R&D) 246

5.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 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49

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재량, 계속, R&D) 253

7. 농촌개발시험연구(재량, 계속, R&D) 256

8. 기술사업화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58

9. 첨단생산기술개발(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61

10. 수출전략기술개발(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65

11.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69

1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재량, 계속, 국정과제, R&D) 272

13.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재량, 신규, 국정과제, R&D) 276

14.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R&D) 279

15. 농촌기반기술연구(재량, 신규, R&D) 282

16. 농축산물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재량, 신규, 국정과제, R&D) 286

식품산업육성 289

1.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재량, 계속) 291

2. 기능성식품산업육성(재량, 계속, 국정과제) 295

3.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298

4. 중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재량, 계속) 301

5.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 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정보화 포함) 305

6.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314

7. 농식품바우처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원문불량;p.592] 317

8. 국가인증농식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320

9.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지원(재량, 계속) 327

10.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재량, 계속) 329

11.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재량, 계속) 332

12.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재량, 계속) 334

1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생활(재량, 계속) 336

1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제주(재량, 계속) 340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344

1.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346

2. 농업관측(재량, 계속) 349

농식품식생활지원 353

1.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재량, 신규) 355

경쟁력제고 358

1.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재량, 계속) 360

2.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사업(재량, 계속) 364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재량, 계속) 370

4.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사업(계속) 373

5. 밭작물산업육성(재량, 계속, 국정과제) 377

6.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계속) 381

7. 기후변화 실태조사(재량, 계속) 384

8.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386

9.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재량, 계속) 389

10.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재량, 계속) 392

11.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의무, 신규) 396

12. A팜쇼(재량, 신규) 398

13. 바이오양잠융복합특화단지조성(재량, 신규) 400

1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융자)(재량, 계속) 402

1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자자체/융자)(재량, 계속) 402

16.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재량, 계속) 407

축산물안전관리 411

1. 시·도 가축방역(계속) 413

2. 살처분보상금 사업(의무, 계속) 416

3.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재량, 계속) 419

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사업(재량, 계속) 423

농업생산기반확충 428

1. 배수개선(재량, 계속) 430

2. 한발대비용수개발(재량, 계속) 435

3.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재량, 계속) 437

4.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특)(재량, 계속) 440

5.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재량, 계속) 443

6. 수리시설유지관리(재량, 계속) 447

7. 수리시설개보수(재량, 계속) 452

8. 농촌용수관리(재량, 계속) 454

9.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재량, 계속) 463

10. 농업기반정비(재량, 계속) 467

11. 농업기반정비(세종)(재량, 계속) 469

12. 농업기반정비(제주)(재량, 계속) 471

13. 농촌용수개발(재량, 계속) 473

14.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재량/계속) 481

농촌복지증진 484

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의무, 계속, 국정과제) 486

2. 취약농가 인력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490

3.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493

4.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재량, 계속, 국정과제) 496

5.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계속) 499

6.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재량, 신규, 국정과제) 502

농촌지역개발및도농교류활성화 505

1.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재량, 계속) 507

2.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재량, 계속) 510

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재량, 계속) 512

4.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재량, 계속) 519

5. 농촌다원적자원활용(재량, 계속) 523

6.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재량, 증액, 계속) 526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재량, 계속) 532

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재량, 계속) 535

9. 농촌형교통모델(생활)(재량, 신규, 국정과제) 538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재량, 계속, 국정과제) 541

11.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재량, 계속) 544

12. 토양개량제사업(제주)(재량, 계속) 547

국제협력협상 549

1. 국제농협협력사업(ODA)(계속) 551

2. 농업협상대응(재량, 계속) 555

3. 국제기구분담금(재량, 계속) 561

4. 국제기구분담금(ODA)(의무, 계속) 563

농산물품질관리 566

1. 농산물안전성조사(재량, 계속) 568

2. 농산물안전성조사(ODA)(재량, 계속) 577

3.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사업(재량, 계속) 583

4.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재량, 계속) 592

5. 농산물 원산지관리(재량, 계속) 604

6.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610

농림축산검역검사 617

1.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619

2.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재량, 계속) 623

3. 동식물검역검사(ODA)사업(재량, 계속) 632

4. 동축산물검역검사사업(재량, 계속) 637

5. 축산식품안전관리사업(재량, 계속) 642

6.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R&D)(재량, 계속, R&D) 645

7. 가축방역(재량, 계속) 651

종자관리 660

1.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사업(신규/계속) 662

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재량, 계속) 670

3.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재량, 계속) 679

4.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재량, 감액, 계속) 683

5. 종자원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68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691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재량, 계속) 693

2.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재량, 계속) 695

3.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698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702

1.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704

2. 농식품ICT융복합촉진(재량, 계속) 710

3. 정책연구개발사업(R&D)(재량, 계속) 712

4. 행정정보화(재량, 계속, 정보화) 715

5.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재량, 계속, 정보화) 719

6. 행정운영(재량, 계속) 722

7.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재량, 계속) 724

8.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재량, 계속) 727

9.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재량, 계속) 730

10. 청사시설지원(본부)(재량, 계속) 733

11. 청사시설관리(농관원)(재량, 계속) 735

12. 청사시설지원(종자원)(재량, 계속) 740

13. 청사시설관리(검역본부)(재량, 계속) 75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760

농지관리기금 762

I. 총괄표 765

1. 2018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765

2. 2018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765

II. 수입계획 설명서 766

1. 토지대여료 766

2. 기타관유물대여료 768

3. 지방자치단체수입 769

4. 기타민간이자수입 770

5. 기타재산수입 773

6. 법정부담금 773

7. 재고자산매각대 775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76

9.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79

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79

11. 기금예탁원금회수 780

12. 기금예탁이자수입 780

III. 지출계획 설명서 781

1.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재량, 계속) 781

2.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재량, 계속) 784

3. 농지연금사업(의무, 계속, 국정과제) 788

4. 대단위농업개발(농지)(재량, 계속) 792

5. 새만금지구(내부개발)(계속) 797

6.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재량, 계속) 799

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재량, 계속) 801

8.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재량, 계속) 804

9. 농지종합정보화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809

10. 인건비(재량, 계속) 817

11. 기타경비(재량, 계속) 818

12. 농지은행인적역량강화사업(재량, 계속) 823

13. 농지은행사업관리비(재량, 계속) 825

14. 조성토지관리처분사업(재량, 계속) 827

15. 농지이용관리지원(재량, 계속) 830

16.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재량, 계속) 832

17. 농지제도개선홍보(재량, 계속) 834

18. 농지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재량, 계속) 835

19. 농지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재량, 계속) 836

20. 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재량, 계속) 837

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지기금)(재량, 계속) 838

양곡증권정리기금 840

I. 총괄표 843

1. 2018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843

2. 2018년도 용용(지층) 총괄표 843

II. 수입계획 설명서 844

1. 기타재산수업 844

2. 기금예수금 844

3. 일반회계전입금 845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45

III. 지출계획 설명서 846

1. 양곡기금에서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계속) 846

2. 양곡기금에서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계속) 847

3. 통화금융기관예치(양곡기금)(재량) 849

축산발전기금 851

I. 총괄표 854

1. 2018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854

2. 2018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854

II. 수입계획 설명서 855

1. 관유물대여료 855

2. 기타민간이자수입 856

3. 기타재산수입 856

4. 법정부담금 857

5. 민간출연금 857

6. 기타경상이전수입 858

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859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59

9. 통화및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0

III. 지출계획 설명서 860

1. 축산자조금(재량, 계속) 860

2. 축산물수급관리(재량, 계속, 국정과제) 864

3. 축산물유텅정보실용화(재량, 계속) 872

4.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계속) 877

5. 가축개량지원(재량, 계속) 879

6. 사료산업종합지원(재량, 계속) 883

7. 말산업육성지원(재량, 계속) 886

8.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재량, 융자, 계속) 899

9.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재량, 계속) 901

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재량, 계속) 903

11. 가축분뇨처리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908

12. 축산물품질관리(재량, 계속, 국정과제) 913

13. 도축검사운영(재량, 계속) 918

14. 축산물HACCP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922

15. 가축위생방역지원(재량, 계속) 925

16.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재량, 신규) 928

17. 기금인건비(재량,계속) 930

18. 기타경비(재량,계속) 932

19. 여유자금운용(재량, 계속) 93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935

I. 총괄표 938

1. 2018년도 농업소득보천직활기금 조달(수입) 총괄표 938

2. 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활기금 운용(지출) 총괄표 938

II. 수입계획 설명서 939

1. 기타재산수입 939

2. 법정부담금 939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40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40

5.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41

6. 기금예수금 941

III. 지출계획 설명서 942

1.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의무, 계속) 942

2. 직불제이행점검(의무, 계속) 945

3. 인건비(계속) 947

4. 기타경비(계속) 949

5. 사업관리비(계속) 950

6. 공자기금이자상환(계속) 954

7. 통화금융기관예치(직불기금)(계속) 955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직불기금)(계속) 95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59

I. 총괄표 962

1. 2018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962

2. 2018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962

II. 수입계획 설명서 963

1. 기타민간이자수입 963

2. 기타재산수입 964

3. 법정부담금 965

4. 기타경상이전수입 966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967

6. 정부예금회수 968

7. 기타특별회계전입금 969

III. 지출계획 설명서 970

1. 피해보전직불(의무, 계속) 970

2. 폐업지원(재량, 계속) 973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재량, 계속) 975

4.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계속) 977

5.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계속) 980

6.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재량, 계속) 983

7. 원예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989

8. 종자산업기반구축(재량, 계속) 993

9.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재량, 계속) 997

10. 원유소비활성화(재량, 계속) 998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재량, 계속) 1000

12. 인건비(재량, 계속) 1003

13. 기타경비(재량, 계속) 1005

14.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재량, 계속) 1006

15.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계속, 재량) 1009

16. 과수원규모화사업관리비사업(재량, 계속) 1011

17. 여유자금운용(재량, 계속) 10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15

I. 총괄표 1018

1. 2018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1018

2. 2018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1019

II. 수입계획 설명서 1020

1. 토지대여료 1020

2. 기타민간이자수입 1020

3. 기타재산수입 1021

4. 몰수금및추징금 1022

5. 위약금 1022

6. 법정부담금 1023

7. 기타경상이전수입 1024

8.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024

9. 재고자산매각대 1025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25

1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028

1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28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29

III. 지출계획 설명서 1029

1.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재량, 계속) 1029

2.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재량/계속) 1032

3.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융자)(재량, 계속) 1035

4.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재량, 계속) 1038

5. 전통발효식품육성(재량, 계속) 1041

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재량, 융자, 계속) 1047

7.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재량, 계속) 1050

8. 비축지원(재량, 계속) 1053

9.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재량, 신규) 1064

10. 자조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1067

11.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1069

12.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재량, 계속) 1072

13.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재량, 계속, 국정과제) 1074

14.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융자)(재량, 계속) 1078

15.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융자)(재량, 계속) 1078

16. 인상특용작물계열화(융자)(재량, 계속) 1081

17. 농식품유통 교육훈련(재량, 계속) 1083

1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1085

19. 농산물마케팅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1092

20. 국제 난 엑스포 개최(연구용역)(재량, 신규) 1095

21.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재량, 신규) 1097

22. 도매유통활성화지원(보조/융자)(재량, 계속) 1099

23. 도매유통활성화지원(보조/융자)(재량, 계속) 1099

24.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융자)(재량, 계속) 1102

25.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융자)(재량, 계속) 1102

26. 종자 수매·공급(재량, 계속) 1106

27. 인건비(농안기금운영비)(재량, 계속) 1111

28. 기타경비(농안기금운영비)(재량, 계속) 1113

29. 유통개선사업운영(재량, 계속) 1115

30. 통화금융기관예치·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계속) 1117

31. 통화금융기관예치·비통화금융기관예치(농안기금)(계속) 111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19

I. 총괄표 1122

1. 2018년도 조달(수입) 총괄표 1122

2. 2018년도 운용(지출) 총괄표 1122

II. 수입계획 설명서 1123

1. 기타재산수입(이자수입) 1123

2. 면허료 및 수수료(재보험료 수입) 1123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24

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24

5.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125

III. 지출계획 설명서 1125

1. 재보험금(재량, 계속, 국정과제) 1125

2. 인건비(재량, 계속) 1127

3. 기타경비(재량, 계속) 1129

4. 통화금융기관예치(재량, 계속) 1130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재량, 계속)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