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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0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II. 연구의 필요성 11
1. 보호대상아동의 현황 11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권한 28
3. 연구의 필요성 33
제2장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이용 실태 분석 36
제1절 가정위탁 36
I. 조사목적 36
II. 조사방법 및 대상 37
III. 조사결과 40
IV. 시사점과 제언 63
제2절 아동생활시설 65
I. 조사목적 65
II. 조사방법 및 대상 66
III. 조사도구 66
IV. 조사결과 67
V. 시사점과 제언 90
제3절 입양기관 93
I. 조사목적 93
II. 조사방법 및 대상 94
III. 조사결과 95
IV. 시사점과 제언 97
제4절 소결 101
제3장 외국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103
제1절 독일의 보호대상아동 지원과 후견 103
I. 아동보호의 유형 103
II.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친권자의 권한의 대행 방법 108
III. 아동학대·방임과 친권의 제한 112
IV. 시사점 113
제2절 영국의 보호대상아동 지원과 후견 113
I. 아동에 대한 민사법적 보호(8조 명령) 113
II. 공법상의 보호(아동법 제4부) 115
III. 지자체가 돌보는 아동 122
IV.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친권 대행 방법 123
제3절 일본의 보호대상아동 지원과 후견 124
I. 일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미성년후견 124
II. 일본 아동보호제도의 개관 127
III.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행사 방안 134
IV. 향후 위탁부모의 친권의 방향성 144
제4절 입양절차에서의 아동보호 관련 권한행사 146
I. 영국 146
II. 프랑스 149
III.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50
제4장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친권의 일부(또는 전부) 행사방법의 입법적 개선점 154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54
I. 미성년후견 일반에 관한 선행연구 : 법리적 논의 154
II. 제3자의 친권행사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 가정위탁부모의 권한에 관한 논의 156
III. 소결 158
제2절 비교대상 국가의 사법제도 비교검토 159
I.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159
II. 독일의 사법제도개관 163
III. 영국의 사법제도와 아동사건 163
IV. 일본의 사법제도 168
V. 사법제도의 관점에서 본 시사점 170
제3절 입법적 개선을 위한 원칙 170
I. 개선방안 171
II. 집행체계 179
제5장 결론 : 입법안 182
1. 아동복지법 183
2. 보호시설미성년후견직무법 186
3. 입양특례법 190
〈첨부자료 - 설문지〉 192
〈표 1〉 가구구성의 변화 11
〈표 2〉 배우자 있는 가구의 맞벌이 및 외벌이 구성비율 12
〈표 3〉 아동학대와 가해자 유형 12
〈표 4〉 소년범 처리 건수의 추이 14
〈표 5〉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14
〈표 6〉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수 15
〈표 7〉 연도별 요보호아동발생 및 보호조치현황 16
〈표 8〉 연도별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수 17
〈표 9〉 가정위탁보호 사유 18
〈표 10〉 신규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사유 18
〈표 11〉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관계 19
〈표 12〉 가정위탁종결사유 20
〈표 13〉 종결아동유형별 위탁기간 20
〈표 14〉 위탁종결 후 배치 21
〈표 15〉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22
〈표 1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5
〈표 1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 26
〈표 18〉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27
〈표 19〉 입양아동 발생 유형 28
〈표 20〉 친권의 내용 30
〈표 21〉 미성년후견인 선임 경로 32
〈표 22〉 미성년후견 사건 법원통계 33
〈표 23〉 FGI 및 인터뷰의 주요 내용 38
〈표 24〉 미성년후견인 관련 인터뷰 조사대상 현황(센터종사자 및 위탁부모) 39
〈표 25〉 가정위탁에서의 친권관련 문제상황 41
〈표 26〉 위탁부모의 후견인선임 추진 현황(2016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44
〈표 27〉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후견인선임 사례 현황 46
〈표 28〉 응답자 특성 68
〈표 29〉 시설특성 69
〈표 30〉 아동특성 69
〈표 31〉 아동 후견인 현황 71
〈표 32〉 후견인 지정절차 경험 73
〈표 33〉 가정법원 후견인 지정 허가 절차경험 75
〈표 34〉 아동 후견인 지정 및 가정법원 허가 후 절차관련 77
〈표 35〉 후견인 권한 행사 관련 80
〈표 36〉 후견인 권한 행사 경험 82
〈표 37〉 후견인 권한 행사 관련 84
〈표 38〉 후견권 개선사항 86
〈표 39〉 후견권 개선사항_계속 88
〈표 40〉 FGI 및 설문 주요 문항 94
〈표 41〉 아동보호유형 103
〈표 42〉 주간보호시설 유형 105
〈표 43〉 아동양육 지원의 유형 106
〈표 44〉 지원제공의 원인별 분류 107
〈표 45〉 입양아동 107
〈표 46〉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건수 109
〈표 47〉 친권박탈 건수 112
〈표 48〉 영국아동법에 따른 보호조치 건수 115
〈표 49〉 1989년 아동법 이후 공법명령 및 사법명령의 추이(England & Wales) 118
〈표 50〉 보통양자와 특별양자의 차이 127
〈표 51〉 일본 가정위탁 등의 추이 130
〈표 52〉 연령 별 위탁아동 수 131
〈표 53〉 위탁부모(里親)와 시설장의 친권 143
〈표 54〉 영국 각급 법원 사건 수 164
〈표 55〉 제1심 상급법원 접수 건수 166
〈표 56〉 제1심 상급법원 처리 사건 166
〈표 57〉 2016년 입양 사건 및 신청 접수 건수 166
〈표 58〉 2016년 입양 사건 및 신청 처리 건수 167
〈표 59〉 아동복지대리인에게 부여될 친권의 일부 172
〈표 60〉 친권위임행사의 내용 174
〈표 61〉 시설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의 내용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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