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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9
I. 연구의 내용 및 방향 33
1. 연구배경 및 목적 35
2. 연구방법 및 내용 36
II. 한국 복지의 유산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윤홍식 39
1. 문제제기 41
2. 한국 사회복지의 유산 43
3.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49
4. 주요쟁점 51
1) 장기침체의 대안 51
2) 글로벌 케인스안 뉴딜 52
3) 포용적 성장 대 소득주도성장 53
5. 한국 복지체제와 소득주도성장 54
1) 수출주도형 경제와 소득주도성장 54
2) 임금인상과 사회지출 55
3) 부동산과 가처분소득의 증가 57
4) 자동화와 숙련화의 문제 58
6. 정리 및 결론 59
참고문헌 61
복지 분야 65
III. 사회지출과 분배, 소비의 관계 / 남찬섭 65
1. 서론 67
2. 소득주도성장 및 복지국가의 분배개선 경로의 상이성 70
3. 사회지출과 분배, 소비확대의 실제 74
4.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07
IV. 공급측면에서 공적 사회지출 확대 효과 / 김교성 115
1. 서론 117
2. 소득주도성장 120
3.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124
4. 소득주도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정책' 131
5.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방향 139
참고문헌 143
V. 공적 사회지출 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 이영수 149
1. 서론 151
2. 사회복지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4
3. 실증 연구 검토 158
4. 성장체제, 생산체제, 복지체제의 정합성 173
5. 요약, 결론 및 제언 175
참고문헌 179
경제 분야 185
VI.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전병유 185
1. 임금(소득) 주도성장론의 배경과 역사적 발전 과정 187
2. 포스트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 190
3. 신칼레츠키언(Neo-Kaleckian)학파의 성장분배모형: 바두리-마글린 모델 193
4. 성장분배 유형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들 195
5. 임금(소득) 주도성장 전략과 정책 198
참고문헌 204
VII. 임금주도성장과 자산시장 / 정준호 207
1. 바두리(Bhaduri)의 포스트케인지안 모형과 자산 209
2. 포스트케인지안 모형과 자산(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218
3. 주택과 복지국가(연금시스템) 간의 관계 221
4. 요약과 결론 231
참고문헌 233
VIII. 임금주도성장과 재분배 / 강신욱 237
1. 임금주도성장과 분배 및 재분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239
2.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본 재분배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관계 242
재정 분야 251
IX.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정책 / 강병구 251
1. 문제의 제기 253
2. 선행연구 검토 254
3.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 257
4. 재정의 역할과 과제 264
5. 맺음말 280
참고문헌 282
부록 287
〈부록 1〉 균형재정승수 287
〈부록 2〉 2016년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288
X. 결론 및 함의 289
〈표 3-1〉 복지체제별 빈곤율의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 '90년경~'15년경) 75
〈표 3-2〉 복지체제별 불평등의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 '90년경~'15년경) 75
〈표 3-3〉 복지체제별 빈곤율과 빈곤개선효과의 추이 (1990년경,2000년경,2015년경) 78
〈표 3-4〉 복지체제별 지니계수와 불평등개선효과의 추이 (1990년경,2000년경,2015년경) 78
〈표 3-5〉 시장소득빈곤율과 빈곤개선효과에 따른 국가별 분포 81
〈표 3-6〉 시장소득지니계수와 불평등개선효과에 따른 국가별 분포 81
〈표 3-7〉 복지체제별 빈곤-빈곤개선효과와 불평등-불평등개선효과 82
〈표 3-8〉 복지체제별 NSR지출과 OSR지출 (GDP %, '80년대 말과 '10년대 초) 86
〈표 3-9〉 복지체제별 NSR지출과 OSR지출 및 분배성과의 특성 90
〈표 3-10〉 사회지출의 사분범주별 현황 ('10년~'13년 지출의 평균) 91
〈표 3-11〉 복지체제별 사회지출 범주 및 분배성과의 특성 92
〈표 3-12〉 네 가지 지출범주와 빈곤율 및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93
〈표 3-13〉 소득재분배정책 강화시, 가계전체의 소비증가율 및 지니계수의 변화 96
〈표 3-14〉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 계층별 소득 및 지출의 변화 97
〈표 3-15〉 사회적 배제의 차원들 98
〈부표 3-1〉 OECD 국가들의 빈곤율 (중위 50% 기준, 가처분소득 빈곤율(%)) 추이 107
〈부표 3-2〉 OECD 국가들의 불평등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 108
〈부표 3-3〉 빈곤율과 빈곤개선효과의 추이(1990년경, 2000년경, 2015년경) 110
〈부표 3-4〉 지니계수와 불평등개선효과의 추이 (1990년경, 2000년경, 2015년경) 111
〈부표 3-5〉 신사회위험 지출과 구사회위험 지출 ('80년대 말과 '10년대 초) 112
〈부표 3-6〉 사회지출의 사분범주별 현황 ('10년~'13년 지출의 평균) 113
〈표 5-1〉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국외 실증연구 160
〈표 5-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 164
〈표 5-3〉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국외 실증연구 168
〈표 6-1〉 포스트 케인즈 학파의 주요 특징 189
〈표 6-2〉 수요체제와 분배 정책 200
〈표 6-3〉 포용적 성장전략과 주요 과제 203
〈표 7-1〉 임금주도와 이윤주도 경제구조의 특성 211
〈표 7-2〉 주택금융과 연금체계 간의 관계 229
〈표 8-1〉 가구 노동소득 결정요인의 변화(2006년과 2016년) 245
〈표 8-2〉 소득 5분위별 노동소득 관련 요인의 변화율(비노인가구주,2006-2016년 평균) 247
〈표 8-3〉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구성 원천별 평균 증가율(비노인가구주, 2006-2016) 248
〈표 8-4〉 소득원천과 적자가구의 비율 비교 249
〈표 8-5〉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249
〈표 9-1〉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체제 256
〈표 9-2〉 경제체제와 분배정책의 조합 265
〈표 9-3〉 주요 국가의 조세수입갭과 재정지출갭 267
〈표 9-4〉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2014년) 269
〈표 9-5〉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구성(2013년) 269
〈표 9-6〉 가족 및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2013년) 270
〈표 9-7〉 조세·이전지출의 재분배 및 빈곤율 감소 효과(2014년) 271
〈표 9-8〉 주요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2012년) 274
〈표 9-9〉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2014년) 275
〈부표 9-1〉 소비함수 추정결과 288
〈부표 9-2〉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2016년) 288
〈그림 1-1〉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쟁점과 과제 37
〈그림 2-1〉 북서유럽 복지체제의 특성: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41
〈그림 2-2〉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1963-2016 44
〈그림 2-3〉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1970-2016 45
〈그림 2-4〉 정권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노태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46
〈그림 2-5〉 세계 GDP 성장률 대비 세계 무역성장률, 1981-2016 47
〈그림 2-6〉 GDP 사회지출의 변화, 1962-2016 48
〈그림 2-7〉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975-2015 49
〈그림 2-8〉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의 변화, 1970-2016 54
〈그림 2-9〉 소득분위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1995-2012 55
〈그림 2-10〉 주택가격 지수의 변화(1986=100), 1986-2015 58
〈그림 3-1〉 OECD 주요국의 시장소득 빈곤율과 빈곤개선효과 ('90년경과 '15년경) 79
〈그림 3-2〉 OECD 주요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불평등개선효과 ('90년경과 '15년경) 80
〈그림 3-3〉 신사회위험 지출과 구사회위험 지출 (1980년대 말과 2010년대 초) 87
〈그림 3-4〉 각 국가의 NSR지출 상대비와 빈곤율 88
〈그림 3-5〉 각 국가의 NSR지출 상대비와 지니계수 88
〈그림 3-6〉 현 소득재분배 정책의 계층별 수혜와 부담 (가구평균) 95
〈그림 3-7〉 소득재분배 강화 후 계층별 수혜와 부담 (가구평균) 95
〈부도 3-1〉 주요국의 빈곤율(중위 50% 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109
〈부도 3-2〉 주요국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109
〈부도 3-3〉 사회지출의 사분범주별 지출현황 114
〈그림 4-1〉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사회투자전략의 두 가지 경로 138
〈그림 5-1〉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누적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1990-2010) 170
〈그림 5-2〉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누적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1990-2010) 171
〈그림 5-3〉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경제성장 기간에 미친 영향(1990-2010) 172
〈그림 5-4〉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및 순수출의 기여 174
〈그림 5-5〉 가처분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 175
〈그림 5-6〉 사회지출, 소득불평등, 경제성장의 관계 176
〈그림 6-1〉 전세계 노동분배율의 추이 188
〈그림 6-2〉 거시경제학의 계보 189
〈그림 7-1〉 주요국의 명목주택가격과 임대료 추이 217
〈그림 7-2〉 주요 OECD 국가의 GDP대비 주택담보부채 對 적립식 연금(2009년) 228
〈그림 8-1〉 2006~2016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43
〈그림 8-2〉 2006~2016년간 시장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증가율 244
〈그림 8-3〉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중 변화 250
〈그림 9-1〉 개방경제에서 이윤 몫 증가의 영향 260
〈그림 9-2〉 사회보장 투자의 단기효과 263
〈그림 9-3〉 사회보장 투자의 장기효과 264
〈그림 9-4〉 OECD 회원국 일반정부의 수입과 지출 규모(2014년) ( 266
〈그림 9-5〉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2014년) 267
〈그림 9-6〉 재정여력(fiscal space) 268
〈그림 9-7〉 한국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 276
〈그림 9-8〉 총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미국, 영국) 279
〈그림 9-9〉 소득세 최고세율(미국, 영국)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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