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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방법 33
제3절 연구내용 34
제2장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현황분석 36
제1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기본현황 38
제2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조치완료' 현황 44
제3장 복지사각지대 위험가구 예측모형 정교화 76
제1절 modeling process 설명 & 방법론 설명 78
1. 복지사각지대 잠재적 위험가구 통계적 예측모형 개발 및 추출 78
2. 복지사각지대 잠재적 위험가구 예측모형 적용 & 환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형 정교화 79
제2절 차수별 발굴대상 리스트 추출을 위한 분석 80
1. 1차 리스트 환류데이터 분석 80
2. 2차 발굴대상 리스트 추출을 위한 분석 89
3. 3차 발굴대상 리스트 추출을 위한 분석 103
4. 4차 발굴대상 리스트 추출을 위한 분석 123
제3절 발굴조치결과 반영 차수별 복지사각지대 위험예측 확률 집단별 지원비율 및 변화 139
제4절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차수별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4
1.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4
2.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2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5
3.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3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6
4.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4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7
5. 발굴조치결과 최종 수정 반영된 1·2·3·4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9
제5절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복지사각지대 잠재적 위험확률 예측모형 분석결과 150
1.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1차 환류데이터 분석 결과 150
2.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2차 환류데이터 분석 결과 153
3.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3차 환류데이터 분석 결과 155
4.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4차 환류데이터 분석 결과 I(고용보험비대상여부 신규 연계정보 미포함) 158
5.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4차 환류데이터 II 분석결과(고용보험비대상여부 신규 연계정보 포함) 161
6.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1·2·3·4차 환류데이터 최종 분석결과 164
7.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최종 예측모형 비교 167
제6절 소득초과 비대상 및 소득인정액 비율 정보 심층 분석 171
1. 소득초과 비대상 및 소득인정액 비율 분포 기초분석 171
2. 복지사각지대 3차 발굴대상 예측모형(old) vs. 소득인정액 변수 제외 모형(new) 174
3. 복지사각지대 3차 발굴대상 예측모형(old) vs. 소득인정액 변수 제외 모형(new) 상대적 영향도 비교 178
4. 복지사각지대 3차 발굴대상 예측모형(old) vs. 소득인정액 변수 제외 모형(new) 180
제7절 복지사각지대 위험 예측모형 관련 이슈 및 향후 개선방향 188
제4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공 연계정보 도출 190
제1절 개요 192
제2절 현황 및 신규 연계정보 도출 196
1. 취약계층 예술인정보 196
2. 다문화 가족 정보 201
3. 산업재해 장해 판정 근로자 207
4.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중 실직으로 위기 상황인 대상자 212
5. 채무불이행자 215
6.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정보 222
7. 통신요금(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연체자 정보 226
8.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정보 231
9. 기부식품제공사업(foodbank) 이용자 234
10.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정보 237
11.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보호자 정보 241
12. 가정위탁아동보호 관련 정보 244
13. 북한이탈주민 정보 250
제5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방안 256
제1절 개요 258
제2절 지자체 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261
1. 지자체별 대상자 방문방식의 상이 261
2. 실적이 되는 대상자 통계 일치문제와 질의 창구 문제 266
3.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특성과 관련된 이슈 268
4. 발굴 대상자에게 제공할 민간자원의 이슈 271
5. 정보시스템 이용 시 애로사항 273
6. 발굴 대상자 제공 주기 275
제6장 결론 278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280
제2절 연구내용의 함의 및 한계 288
참고문헌 292
〈표 2-1〉 복지사각지대 선정 대상자 및 조치 현황 39
〈표 2-2〉 시도별 2~4차 복지사각지대 선정 대상자 현황 40
〈표 2-3〉 연령대별 복지사각지대 선정 대상자 현황 41
〈표 2-4〉 연계변수별 복지사각지대 선정 대상자 현황 42
〈표 2-5〉 연계변수 조합 개수별 복지사각지대 선정 대상자 현황 44
〈표 2-6〉 지역별 선정 대상자 1차 '완료결과' 현황 45
〈표 2-7〉 지역별 선정 대상자 2차 '완료결과' 현황 47
〈표 2-8〉 지역별 선정 대상자 3차 '완료결과' 현황 48
〈표 2-9〉 지역별 선정 대상자 4차 '완료결과' 현황 49
〈표 2-10〉 연령대별 선정 대상자 1차 '완료결과' 현황 50
〈표 2-11〉 연령대별 선정 대상자 2차 '완료결과' 현황 51
〈표 2-12〉 연령대별 선정 대상자 3차 '완료결과' 현황 52
〈표 2-13〉 연령대별 선정 대상자 4차 '완료결과' 현황 53
〈표 2-14〉 변수 조합 개수별 선정 대상자 1차 '완료결과' 현황 53
〈표 2-15〉 변수 조합 개수별 선정 대상자 2차 '완료결과' 현황 54
〈표 2-16〉 변수 조합 개수별 선정 대상자 3차 '완료결과' 현황 55
〈표 2-17〉 변수 조합 개수별 선정 대상자 4차 '완료결과' 현황 55
〈표 2-18〉 변수 1개별 선정 대상자 2차 '완료결과' 현황 57
〈표 2-19〉 변수 1개별 선정 대상자 3차 '완료결과' 현황 57
〈표 2-20〉 변수 1개별 선정 대상자 4차 '완료결과' 현황 58
〈표 2-21〉 지역별 2차 '조치완료' 대상의 서비스 지원현황 63
〈표 2-22〉 지역별 3차 '조치완료' 대상의 서비스 지원현황 64
〈표 2-23〉 지역별 4차 '조치완료' 대상의 서비스 지원현황 65
〈표 2-24〉 연령별 2차 '조치완료' 대상의 서비스 지원현황 66
〈표 2-25〉 연령별 3차 '조치완료' 대상의 서비스 지원현황 66
〈표 2-26〉 연령별 4차 '조치완료' 대상의 서비스 지원현황 67
〈표 2-27〉 조치결과별 소득인정액 현황 68
〈표 2-28〉 '비대상' 사유별 대상자 현황 68
〈표 2-29〉 '비대상' 사유별 소득인정액 현황 69
〈표 2-30〉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자 현황 70
〈표 2-31〉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수급 현황 71
〈표 2-32〉 복지 시각지대 발굴지원 대상자 중 발굴 전후 제공 서비스 현황 72
〈표 2-33〉 대상자 추출을 위한 자격정보 73
〈표 2-34〉 발굴대상자의 수급 이력 유무 비중 74
〈표 3-1〉 1차 리스트 환류데이터 모형1 84
〈표 3-2〉 실태조사 데이터 모형1 84
〈표 3-3〉 1차 리스트 환류데이터 모형2 85
〈표 3-4〉 실태조사 데이터 모형2 85
〈표 3-5〉 1차 리스트 환류데이터 상대적 영향도 86
〈표 3-6〉 실태조사 데이터 상대적 영향도 87
〈표 3-7〉 2차 추출대상 분석정보 원자료 빈도분석 89
〈표 3-8〉 1차 환류데이터(2016.2.25) 분석 모형1&2 95
〈표 3-9〉 1차 환류데이터(2016.2.25.) 상대적 영향도 97
〈표 3-10〉 1차 환류 데이터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비대상자 예측 확률값... 99
〈표 3-11〉 2차 오픈 데이터 분석대상 복지사각지대 위험가구 확률 예측 결과 99
〈표 3-12〉 2차 발굴대상 리스트 연계정보별 해당 사례 수 101
〈표 3-13〉 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변수별 빈도 분석 105
〈표 3-14〉 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조치결과에 따른 변수별 유의성 검토 108
〈표 3-15〉 1·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조치결과에 따른 변수별 유의성검토 114
〈표 3-16〉 1·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기반 예측 모형 115
〈표 3-17〉 3차 오픈 데이터 연계정보 빈도분석 118
〈표 3-18〉 1·2차 환류 데이터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비대상자 예측 확률값... 120
〈표 3-19〉 3차 오픈 데이터 분석대상 전체 위험가구 확률 예측 결과 120
〈표 3-20〉 3차 발굴대상 최종추출기준(공적지원결과) 및 집단구분에 따른 환류... 123
〈표 3-21〉 3차 발굴대상 최종추출기준(민간지원 결과포함) 및 집단구분에 따른... 124
〈표 3-22〉 1·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분석대상(100,099명) 조치결과에 따른... 126
〈표 3-23〉 3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분석대상(21,426명) 조치결과에 따른... 128
〈표 3-24〉 1·2·3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기반 예측 모형 130
〈표 3-25〉 1차 추출 및 발굴대상 데이터 주요 변수별 사례 구성 변화 135
〈표 3-26〉 2차 추출 및 발굴대상 데이터 주요 변수별 사례 구성 변화 135
〈표 3-27〉 1·2·3차 환류 데이터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비대상자 예측... 137
〈표 3-28〉 4차 오픈 데이터 분석대상 전체(N) 위험가구 확률 137
〈표 3-29〉 발굴조치결과(차수별 발굴종료 후 2개월 시점 기준) 반영 복지사각지... 139
〈표 3-30〉 조치결과(종료 후 2개월 시점 기준) 반영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지원비율... 140
〈표 3-31〉 조차결과 반영에 따른 확률 집단별 복지사각지대 지원비율(2차) 141
〈표 3-32〉 조차결과 반영에 따른 확률 집단별 복지사각지대 지원비율(3차) 142
〈표 3-33〉 조차결과 반영에 따른 확률 집단별 복지사각지대 지원비율(4차) 143
〈표 3-34〉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4
〈표 3-35〉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2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5
〈표 3-36〉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3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6
〈표 3-37〉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4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효성 분석 147
〈표 3-38〉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2·3·4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유해성 분석 149
〈표 3-39〉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차 환류데이터 분석 모형 150
〈표 3-40〉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2차 환류데이터 분석 모형 153
〈표 3-41〉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3차 환류데이터 분석 모형 155
〈표 3-42〉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4차 환류데이터 분석 모형 158
〈표 3-43〉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4차 환류데이터(고용보험비대상여부... 161
〈표 3-44〉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2·3·4차 환류데이터 분석 모형 164
〈표 3-45〉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 1~4차 환류데이터 기반 예측모형 수정안 비교 168
〈표 3-46〉 3차 전체 추출대상의 소득초과 비대상 및 소득인정액 비율 분포 171
〈표 3-47〉 3차 추출 추출대상의 소득초과 비대상 및 소득인정액 비율 분포 171
〈표 3-48〉 3차 추출 추출대상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구간별 소득초과... 172
〈표 3-49〉 3차 추출 추출대상의 그룹별 소득인정액 구간 비율 173
〈표 3-50〉 3차 환류데이터 중 소득초과 비대상 소득인정액 비율 분포 174
〈표 3-51〉 복지사각지대 3차 발굴대상 예측모형(old) vs. 소득인정액 변수 제외... 176
〈표 3-52〉 (참고) 3차 발굴대상 중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 구간 184
〈표 4-1〉 신규 연계정보(안) 195
〈표 4-2〉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197
〈표 4-3〉 창작준비금 및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제도(2016년 기준) 199
〈표 4-4〉 취약계층 예술인 연계 정보 201
〈표 4-5〉 국제결혼 건수 202
〈표 4-6〉 지난 1년간 가구 총 수입 203
〈표 4-7〉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203
〈표 4-8〉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204
〈표 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행(2016.1월 기준) 205
〈표 4-10〉 다문화가족 연계 정보 207
〈표 4-11〉 산업재해 현황 추이(2007~2014) 208
〈표 4-12〉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 내용 209
〈표 4-13〉 산업재해 장해 판정 근로자 연계 정보 212
〈표 4-14〉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인 대상자 정보 215
〈표 4-15〉 채무불이행자 가구와 저소득 가구가 겪는 생활여건의 어려움 218
〈표 4-16〉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 219
〈표 4-17〉 채무 불이행자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 정보 222
〈표 4-18〉 소득계층별 점유형태(2014년 기준) 223
〈표 4-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24
〈표 4-20〉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 정보 226
〈표 4-21〉 통신요금 연체자 연계 정보 230
〈표 4-22〉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정보 233
〈표 4-23〉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자 현황(2015) 236
〈표 4-24〉 기부식품제공사업(foodbank) 이용자 연계 정보 237
〈표 4-25〉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조항 238
〈표 4-26〉 국민연금 납부 사유별 대상자 규모 239
〈표 4-27〉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정보 241
〈표 4-28〉 24시간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보호자 연계 정보 244
〈표 4-29〉 2015년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사유 245
〈표 4-30〉 보호 필요 아동 수 및 조치 내용(2006~2015) 246
〈표 4-31〉 가정 위탁 종결 사유 248
〈표 4-32〉 종결아동 연령 248
〈표 4-33〉 가정위탁보호 아동 관련 정보 250
〈표 4-3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252
〈표 4-35〉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 현황 253
〈표 4-36〉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학력현황 253
〈표 4-37〉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255
〈표 5-1〉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FGI 대상자 259
〈표 5-2〉 FGI를 위한 주요 질의사항 261
[그림 3-1] 복지사각지대 위험가구 Predictive Modeling 과정 78
[그림 3-2] 1차 리스트 환류데이터 변수 중요도 87
[그림 3-3] 실태조사 데이터 변수 중요도 88
[그림 3-4] 1차 환류데이터(2016.2.25.) 변수 중요도 96
[그림 3-5] 1차 환류 데이터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비대상자 예측 확률값... 98
[그림 3-6] 1·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 활용 변수 상대적 영향도 117
[그림 3-7] 1·2차 환류 데이터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비대상자 예측 확률값... 119
[그림 3-8] 1·2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100,099명) 활용 변수(공적지원 완료) 상대적... 132
[그림 3-9] 3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21,426명) 활용 변수(공적지원 완료) 상대적... 133
[그림 3-10] 1·2·3차 발굴대상 환류 데이터(121,525 case) 활용 변수(공적지원 완료)... 134
[그림 3-11] 1·2·3차 환류 데이터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비대상자 예측... 136
[그림 3-12]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상대적 영향도 152
[그림 3-13]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2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상대적 영향도 154
[그림 3-14]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3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상대적 영향도 157
[그림 3-15]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4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상대적 영향도 160
[그림 3-16]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4차 환류데이터(고용보험비대상여부 정보... 163
[그림 3-17] 발굴조치결과 수정 반영된 1·2·3·4차 환류데이터 연계정보 상대적... 166
[그림 3-18] 현행 예측모형 및 1~4차 환류데이터 반영 예측모형 수정안 변수별 coefficient 변화 170
[그림 3-19] 3차 발굴대상 예측모형(old) 활용 변수 상대적 영향도 178
[그림 3-20] 3차 발굴대상 예측 모형(new) 활용 변수 상대적 영향도 179
[그림 3-21] 그룹1-3에서 소득초과대상 순위변화 180
[그림 3-22] 그룹1-3에서 조치완료대상 순위변화 181
[그림 3-23] 그룹 1-3 중 소득인정액 비율 정보 없는 대상의 상대적 순위 변화 182
[그림 3-24] 그룹 1-3 중 소득인정액 비율 0~50% 이하 case의 상대적 순위 변화 183
[그림 3-25] 그룹 1-3 중 소득인정액 비율 50% 초과 대상의 상대적 순위 변화 185
[그림 3-26] 중위소득대비 비율 50% 초과 필터 후 순위변화(소득인정액 정보 있는 case) 187
[그림 3-27] 중위소득대비 비율 50% 초과 필터 후 순위변화(소득인정액 정보 없는 case) 187
[그림 4-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화면 200
[그림 4-2] 국제결혼 건수 202
[그림 4-3]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종사상 지위 204
[그림 4-4] 대출 기관별 평균 비용 217
[그림 4-5]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보육교사수, 시설수(2010~2015) 242
[그림 4-6]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세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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