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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1
1.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12
2. 평가대상기술 개요 및 평가 범위 16
3. 분야별 파급효과 22
1. 〈경제〉 산업/연구개발 22
2. 〈사회〉 사회적 평등/사회적 비용/사회적 이슈/국민 삶의 질 25
3. 〈윤리〉 생명윤리/법률적 이슈 29
4. 〈문화〉 가치관/신규 문화 30
5. 〈환경〉 생태계 32
4. 정책 제언 32
Ⅱ.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43
1. 기술영향평가 개요 44
2. 추진 체계 및 절차 51
3. 세부 추진 내용 54
3-1. 대상기술 선정 54
3-2. 대상기술 분석 58
3-3. 기술영향평가 62
3-4. 일반 시민 의견 수렴 69
Ⅲ.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분석 결과 90
제1절 바이오 인공장기의 개요 91
제2절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동향 95
1.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95
2. 국내외 기술 수준 109
3. 관련 정부 추진 사업 111
Ⅳ.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112
제1절 분야별 파급효과 114
1. 경제 114
2. 사회 129
3. 윤리 141
4. 문화 148
5. 환경 153
제2절 정책 제언 155
1. 기술개발 155
2. 기술 사업화ㆍ산업 육성 156
3. 규제ㆍ제도 개선 158
4. 사회적 수용성 제고 160
5. 의료ㆍ윤리ㆍ법률적 문제 해결 161
6. 사후 관리 강화 162
[부록] 164
Ⅰ.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관련참고자료 165
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221
Ⅲ. 시민포럼 평가의견서 313
[붙임 1] 위원 및 시민 명단 407
[붙임 2] 2016년 기술영향평가(가상ㆍ증강현실)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2003~2015) 410
참고문헌 418
〈표 Ⅰ-1〉 '17년도 기술영향평가 주요 개선 사항 15
〈표 Ⅰ-2〉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현황 및 발전 전망 20
〈표 Ⅰ-3〉 중점 평가주제 표 21
〈표 Ⅰ-4〉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적 장애 요인 25
〈표 Ⅰ-5〉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예시) 33
〈표 Ⅰ-6〉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 법ㆍ규제 현황 36
〈표 Ⅰ-7〉 정책제언에 대한 관련부처 39
〈표 Ⅱ-1〉 주요국 기술영향평가 기구 및 평가 사례 46
〈표 Ⅱ-2〉 역대 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48
〈표 Ⅱ-3〉 '17년도 기술영향평가 주요 개선 사항 50
〈표 Ⅱ-4〉 기술영향평가 세부 추진 일정 53
〈표 Ⅱ-5〉 대상기술 선정 절차 56
〈표 Ⅱ-6〉 정량평가 항목 57
〈표 Ⅱ-7〉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정의 및 기술영향평가 필요성 58
〈표 Ⅱ-8〉 대상기술분석회의 결과 60
〈표 Ⅱ-9〉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현황 및 발전 전망 61
〈표 Ⅱ-10〉 시민포럼 구성 64
〈표 Ⅲ-1〉 바이오 인공장기의 정의 및 평가범위 92
〈표 Ⅲ-2〉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현황 및 발전 전망 94
〈표 Ⅲ-3〉 이종장기 기술 주요 특허 출원인 97
〈표 Ⅲ-4〉 세포 기반 인공장기 기술 주요 특허 출원인 103
〈표 Ⅲ-5〉 전자 기기 인공장기 기술 주요 특허 출원인 109
〈표 Ⅳ-1〉 중점 평가주제 표 113
〈표 Ⅳ-2〉 국가별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유효특허 점유 현황 122
〈표 Ⅳ-3〉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23
〈표 Ⅳ-4〉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적 장애 요인 128
〈표 Ⅳ-5〉 장기이식 평균 대기 기간 및 대기 중 사망자 수 135
〈표 Ⅳ-6〉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 기술(예시) 155
〈표 Ⅳ-7〉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 법ㆍ규제 현황 159
[그림 Ⅰ-1] 기술영향평가 절차 13
[그림 Ⅰ-2]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14
[그림 Ⅰ-3] 이종장기 국내외 기술 동향 16
[그림 Ⅰ-4] 세포 기반 인공장기 국내외 기술 동향 17
[그림 Ⅰ-5] 전자기기 인공장기 국내외 기술동향 18
[그림 Ⅰ-6] 이종장기, 세포 기반 인공장기 기술수준평가 결과 19
[그림 Ⅰ-7] 전자기기 인공장기 기술수준평가 결과 19
[그림 Ⅰ-8]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 유사 시장 규모 22
[그림 Ⅰ-9] 장기등 이식대기자 추이(장기별) 2000~2016 28
[그림 Ⅰ-10]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및 정책과제 추진 방향 제언 42
[그림 Ⅱ-1]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51
[그림 Ⅱ-2] 시민참여 공고 66
[그림 Ⅱ-3] 시민포럼 참여 신청서 양식 67
[그림 Ⅱ-4] 공동회의 및 시민포럼 사진 68
[그림 Ⅱ-5]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 구성 70
[그림 Ⅱ-6] 온라인 시민참여 평가의견 작성 화면 71
[그림 Ⅱ-7] 공개 토론회 초대장 75
[그림 Ⅱ-8]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1 - 기술영향평가 제도 및 추진 경과 소개 78
[그림 Ⅱ-9]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2 -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강연 82
[그림 Ⅱ-10] 공개 토론회 발표 자료 3 - 2017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85
[그림 Ⅱ-11] 공개 토론회 사진 89
[그림 Ⅲ-1] 국내외 이종장기 기술 개발 현황 95
[그림 Ⅲ-2] 국내외 세포 기반 인공장기 기술 개발 현황 98
[그림 Ⅲ-3] 국내외 전자기기 인공장기 기술 개발 현황 104
[그림 Ⅲ-4] 이종장기, 세포 기반 인공장기 기술수준평가 결과 110
[그림 Ⅲ-5] 전자기기 인공장기 기술수준평가 결과 110
[그림 Ⅳ-1] 전체 출원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연도별 특허동향 122
[그림 Ⅳ-2] 한국 연도별 특허동향 123
[그림 Ⅳ-3] 장기 이식 대기자 추이(장기별) 134
[그림 Ⅳ-4] 연도별 장기 이식 건수(2000~2016) 135
〈표 부록 Ⅰ-1〉 바이오 인공장기의 정의 및 평가범위 167
〈표 부록 Ⅰ-2〉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현황 및 발전 전망 170
〈표 부록 Ⅰ-3〉 장기기증의 분류 171
〈표 부록 Ⅰ-4〉 연도별 장기이식 건 수 176
〈표 부록 Ⅰ-5〉 장기 별 급성거부반응 빈도 176
〈표 부록 Ⅰ-6〉 인공심장의 분류 184
〈표 부록 Ⅰ-7〉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현황 191
〈표 부록 Ⅰ-8〉 국내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 투자주체 비율 192
〈표 부록 Ⅰ-9〉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현황 193
〈표 부록 Ⅰ-10〉 국내 신체기능 복원기기 관련 투자주체 비율 194
[그림 부록 Ⅰ-1]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172
[그림 부록 Ⅰ-2] 사망자 장기기증 흐름도 175
[그림 부록 Ⅰ-3]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흐름도 175
[그림 부록 Ⅰ-4] 다른 곳과 구별되도록 줄기세포로 만든 피부에 형광빛이 나게 표시 180
[그림 부록 Ⅰ-5] 3D 세포프린팅 기반 패치형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예상 모식도 181
[그림 부록 Ⅰ-6] 미시간 대 연구팀에서 공개한 유사장기(Organoid), 스스로 폐와 같은 장기의 특정 부위를 생성 가능 182
[그림 부록 Ⅰ-7] 여성 인공 생식기관의 구조 183
[그림 부록 Ⅰ-8] HeartWare 185
[그림 부록 Ⅰ-9] 일리노이대학교 무한동력 심장 185
[그림 부록 Ⅰ-10] UCSF에서 개발한 이식가능한 인공신장 187
[그림 부록 Ⅰ-11] 생체 공학 귀 187
[그림 부록 Ⅰ-12] 아르고스2 인공눈 시스템 188
[그림 부록 Ⅰ-13] 백금 칩 이식 189
[그림 부록 Ⅰ-14] 인공췌장 MiniMed 670G 189
[그림 부록 Ⅰ-15] Bionics 의수 190
[그림 부록 Ⅰ-16]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 및 격차 191
[그림 부록 Ⅰ-17]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 및 격차 193
[그림 부록 Ⅰ-18] 의료용 동물생산 기술 로드맵 212
[그림 부록 Ⅰ-19] 이종간 면역 억제 기술 로드맵 213
[그림 부록 Ⅰ-20] 혁신적 세포전환ㆍ선별ㆍ배양 기술 로드맵 214
[그림 부록 Ⅰ-21] 인공장기 및 의료용 재료 기술 로드맵 216
[그림 부록 Ⅰ-22] 인체 동기형 생체 소재 기술 로드맵 217
[그림 부록 Ⅰ-23] 사람 장기 제작 기술 로드맵 218
[그림 부록 Ⅰ-24] 인체이식 의료기기 기술 로드맵 219
[그림 부록 Ⅰ-25] 신경조절 및 근골격 기능 대체ㆍ증강 기술 로드맵 220
[그림 부록 Ⅱ- 1] DIABECELL® 225
[그림 부록 Ⅱ- 2] Medtronic사의 Mosaic® 생체인공삽입물(돼지 조직을 이용한 조직 판막) 226
[그림 부록 Ⅱ- 3] 중국재생의학 유한회사의 무세포 각막 기질 제품 226
[그림 부록 Ⅱ- 4] 전자기기 인공신장 기술확산점(Tipping Point)도달 시기 조사 결과 242
[그림 부록 Ⅱ- 5] 장기 이식 대기자 추이(장기별) 251
[그림 부록 Ⅲ- 1]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317
[그림 부록 Ⅲ- 2] 인공심장(좌), 미니 뇌 오가노이드(중), 인공혈관(우) 318
[그림 부록 Ⅲ- 3] 바이오 인공장기 319
[그림 부록 Ⅲ- 4] 생체공학적 '인공 눈' 321
[그림 부록 Ⅲ- 5] 중소, 중견기업 기술로드맵 323
[그림 부록 Ⅲ- 6] 연도별 강남구 외국인 환자 수 326
[그림 부록 Ⅲ- 7] 백신 공급 가격 폭등 사례 337
[그림 부록 Ⅲ- 8] 바이오 인공장기 분야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미국 기준) 338
[그림 부록 Ⅲ- 9] 바이오 인공장기 분야 특허 패밀리 크기 및 수준(미국 기준) 338
[그림 부록 Ⅲ- 10] 의료 사고 피해 사례 339
[그림 부록 Ⅲ- 11] 인구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343
[그림 부록 Ⅲ- 12] 원정 장기 이식 주요 국가 346
[그림 부록 Ⅲ- 13] 미래연령별 인구분포 349
[그림 부록 Ⅲ- 14] 노년 부양 비율 변화 353
[그림 부록 Ⅲ- 15]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전망 354
[그림 부록 Ⅲ- 16]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사회 356
[그림 부록 Ⅲ- 17] 국내 간ㆍ신장ㆍ심장ㆍ췌장ㆍ폐 이식 건수 369
[그림 부록 Ⅲ- 18] 인구 규모 전망 388
[그림 부록 Ⅲ- 19] 다변화되는 콘텐츠 시장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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