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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개요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19
1. 연구목표 19
2. 연구범위 20
제3절 연구 추진방법 21
제2장 과학기술정책 동향 수집 및 분석 23
제1절 과학기술정책 동향 수집 현황 23
제2절 과학기술정책 동향 분석 현황 24
제3절 주요 정책 이슈분석 50
1. 2017년 과학기술 정책 트렌드 50
2. 다보스 포럼이 보는 미래 제조업 57
3. 일본,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제도 68
4.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 이후 동향 및 전망 76
5. 해외 R&D 세제지원 동향 및 시사점 92
6. 해외 대학 연구지원금 간접비 지원 동향 106
제3장 주요 과학기술정책 심층분석 120
제1절 개요 120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본의 인재육성 전략 및 시사점 120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 120
2. 우리나라 인재육성 정책 방향 121
3. 일본의 인재육성 전략 122
4. 시사점 124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본의 R&D 전략 및 시사점 125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일본의 접근방법 125
2.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 정부의 대응 전략 126
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본의 R&D 생태계 129
4. 시사점 131
제4절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132
1. 서론 132
2.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132
3. 포용적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134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137
5.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 138
제5절 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140
1. 개요 140
2. 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140
3.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143
4.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144
5. 대응 방안 148
제6절 중국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150
1. 개요 150
2. 핀테크 산업 주요 동향 151
3. 중국 내 핀테크 산업 발전 요인 154
4. 시사점 157
제7절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이슈 진단 159
1. 바이오헬스산업의 시장 규모 및 미래 전망 159
2. 국내외 바이오 R&D 투자 동향 160
3. 국내외 산업 트렌드 및 정책 동향 164
4. 바이오헬스산업 진단 및 시사점 169
제4장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유지·개선 171
제1절 개요 171
제2절 S&T GPS 운영 및 개선사항 173
제3절 S&T GPS 통계자료 176
제5장 결론 179
참고 : 해외 동향 자료원 목록 182
〈표 1-1〉 과학기술&ICT 정책·기술동향 보고서 작성 추진체계 22
〈표 2-1〉 국가별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건수 23
〈표 2-2〉 분류별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건수 24
〈표 2-3〉 이슈분석 목록 25
〈표 2-4〉 국가별 과학기술동향 목록 26
〈표 2-5〉 국가별 ICT동향 목록 33
〈표 2-6〉 주요통계 분석 목록 38
〈표 2-7〉 국가별 단신 목록 39
〈표 2-8〉 다보스가 제시한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 58
〈표 2-9〉 스마트 공장 도입 확산 65
〈표 2-10〉 외국인 비중 및 유입규모 68
〈표 2-11〉 중국 근무분류 표준 등급 73
〈표 2-12〉 점수 합산 요소와 득점표 74
〈표 2-13〉 FY2018 대통령 예산안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R&D 프로그램 예산 조정 78
〈표 2-14〉 FY2018 대통령 예산안 내 해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 79
〈표 2-15〉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내역 82
〈표 2-16〉 일본 R&D 세제지원제도 개정('13~'16) 98
〈표 2-17〉 프랑스 R&D 세제지원제도 개정('08~'15) 101
〈표 2-18〉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제도 103
〈표 2-19〉 2000년이후 R&D 조세지원 제도 개정추이 104
〈표 2-20〉 스탠포드 대학 2011-2018년 재정연도 집행 간접비 비율 110
〈표 2-21〉 총경제비용 분류 및 주요 내용 116
〈표 2-22〉 TRAC 상위권, 하위권 제시 기본요율 117
〈표 3-1〉 2017년도 과학기술 정책 심층 분석 목록 120
〈표 3-2〉 신산업구조비전의 4대 핵심 전략분야와 중장기 계획(최종보고) 126
〈표 3-3〉 과학기술과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136
〈표 3-4〉 역대 정부별 에너지 정책 내용 142
〈표 3-5〉 오일과 가스 부문 인프라 투자로 2035년까지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148
〈표 3-6〉 핵심 핀테크 시장 내 P2P 규제 비교 152
〈표 4-1〉 S&T GPS 홈페이지 유지·개선 내용 173
〈표 5-1〉 국가별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건수 179
[그림 1-1] 연구 추진 필요성 19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21
[그림 2-1] 국가별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건수 23
[그림 2-2] 분류별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건수 24
[그림 2-3] 미래 제조업 진화의 원동력 61
[그림 2-4] 기술을 통한 생산 혁신 62
[그림 2-5]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 70
[그림 2-6] 최근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행보 84
[그림 2-7] 미국의 '00~'10년간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비 변화 추이 87
[그림 2-8] 각국의 R&D 조세지원변화(2006년과 2014년) 94
[그림 2-9] 세액공제 계산방식 99
[그림 2-10] 국립과학재단 연구 지원금 제공 내역, 2000-2016 회계연도 111
[그림 2-11] 기관 및 국립과학재단 관할 여부별 연구지원금 내 간접비 비중 112
[그림 2-12] 일본 직접비 및 간접비 추이 113
[그림 3-1] 일본의 단계별 인재육성 전략 구상 122
[그림 3-2] 스마트 제조업 지원단 123
[그림 3-3]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개요 127
[그림 3-4] 일본의 인공지능(AI) 전략회의 로드맵 128
[그림 3-5]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기반 IoT와 Cloud Computing 128
[그림 3-6]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데이터-생활환경 통합 시스템 129
[그림 3-7] AIST의 중점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에코시스템 130
[그림 3-8] 한국의 시기별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의 기여도 133
[그림 3-9] 기술 혁신에 따른 포용적 경제성장 효과(OECD2017) 136
[그림 3-10] 전기 생산 에너지 믹스 147
[그림 3-11] '15년 디지털 결제로 인한 은행 수수료 손실 151
[그림 3-12] 핀테크에 대한 투자 성장률(%), '15.7.~'16.6. 153
[그림 3-13] 사회적 신용 등급 플랫폼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154
[그림 3-14] 전통적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을 사용하는 이유 155
[그림 3-15]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및 인터넷 보급률 155
[그림 3-16]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액 비중 156
[그림 3-17]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159
[그림 3-18] ICT 헬스케어 융합 R&D 현황 162
[그림 3-19] 적용분야별 바이오 집중 기업의 분포 163
[그림 3-20]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산업 시장 전망 164
[그림 3-21]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67
[그림 3-22] 바이오헬스산업의 범위 169
[그림 4-1]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서비스 메인 화면 176
[그림 4-2] S&T GPS 웹사이트 접속 통계(연도별) 176
[그림 4-3] S&T GPS 웹사이트 접속 통계(월별) 177
[그림 4-4] S&T GPS 게시물 총 다운로드 통계(연도별) 177
[그림 4-5] S&T GPS 게시물 총 다운로드 통계(월별) 178
[그림 4-6] S&T GPS 게시물 총 조회수 통계(월별) 178
[그림 5-1] 국가별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건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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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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