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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25
1.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 틀 25
2.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2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9
제1절 기초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 31
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중요성 31
2. 기초연구지원정책의 주요 이슈 38
제2절 기초연구지원 효율화 관련 선행연구 정리 40
1. 기초연구지원 정책적 관점의 선행연구 40
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함의 47
제3장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정책의 주요 특징 및 쟁점 49
제1절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51
1. 기초연구 지원체계 52
2. 기초연구 투자 현황 57
3. 투자 대비 성과 측면 74
제2절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 및 이슈 76
1. 기초연구 투자 확대 대비 낮은 현장 체감도 개선 76
2. 양적 성과 대비 질적 수준 저조 77
3. 투자 효율성 및 전략성 부족 78
제4장 기초연구 현장 전문가 설문 조사 85
제1절 전문가 설문 조사 개요 87
1. 조사 목적 및 방법 87
2. 조사 내용 88
3. 응답자 특성 90
4.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명 92
제2절 기초연구 수준 및 성과에 대한 인식 94
1. 글로벌 수준 및 투자 대비 성과 인식 94
2.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 97
3. 기초연구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100
4. 기초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대안 108
제3절 연구비 규모 및 배분 관련 인식 111
1. 기초연구분야 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 111
2.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의 중요도(AHP 분석 결과) 113
3. 재원배분의 형평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117
4. 기초연구사업 예산배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 125
5. 지원방식(Top-down/Bottom-up)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 131
6. 기초 연구비 및 예산 배분에 대한 기타 의견 136
제4절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가치 및 정책 방향성 138
1.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분석 138
2.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 도출을 위한 맵 분석 145
3.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립 150
4.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우려사항 및 향후 발전 방안 154
제5장 기초연구지원 전략 강화 방안 157
제1절 기초연구지원 전략성 강화 159
1. 학문분야별 기초연구지원체계 전환 159
2. 학문분야별 예산 배분 방식 161
제2절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 164
1. 소외 분야 발굴 확대 및 지원 분야의 다양성 강화 164
2. 수월성과 보편성 균형지원 및 연구 안전망 구축 강화 16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79
[부록 1] 통계표 179
[부록 2] 설문지 287
[부록 3] 연구성과 공개발표회 발표자료 301
[뒷표지] 329
〈표 1-1〉 정부 재정 총지출 대비 정부 R&D 투자 추이 20
〈표 1-2〉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기초연구비 투자 추이 21
〈표 1-3〉 연구 현장 중심 기초연구지원 전략 도출 26
〈표 2-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정의 32
〈표 2-2〉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사례 37
〈표 2-3〉 기초연구 관련 선행연구 45
〈표 3-1〉 OECD 주요국 국가 전체(정부+민간) R&D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58
〈표 3-2〉 우리나라의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59
〈표 3-3〉 연구수행주체별·연구단계별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59
〈표 3-4〉 기초연구단계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 투자 비중 60
〈표 3-5〉 정부 R&D와 기초연구분야 투자 현황 60
〈표 3-6〉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 사업 62
〈표 3-7〉 '17년 기초연구비 산정 결과 63
〈표 3-8〉 기초연구비중이 높은 사업 목록(예시) 64
〈표 3-9〉 순수기초연구지원사업 현황 70
〈표 3-10〉 연구수행주체별 2015년도 연구비 투입현황 71
〈표 3-11〉 주요기관별 2015년도 연구비 투입 현황 71
〈표 3-12〉 지역별 2015년도 연구비 투입현황 72
〈표 3-13〉 연구책임자의 연령별 2015년도 연구비 투입현황 73
〈표 3-14〉 주요국 논문 성과 74
〈표 3-15〉 과학기술표준분류별 2015년도 연구비 투입현황 81
〈표 4-1〉 AHP의 공리 88
〈표 4-2〉 쌍대비교 중요도 척도 88
〈표 4-3〉 설문조사 내용 구성 89
〈표 4-4〉 응답자 특성별 기초통계 91
〈표 4-5〉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명 93
〈표 4-6〉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명(계속) 93
〈표 4-7〉 국내 글로벌 기초연구 수준 95
〈표 4-8〉 전반적 기초연구 투자 대비 성과 정도 97
〈표 4-9〉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 99
〈표 4-10〉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의 중요성과 개선의 시급성 - 종합(전체) 100
〈표 4-11〉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 항목 간 중요성 차이 검증(연구분야별) 101
〈표 4-12〉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 항목 간 중요성 차이 검증(근무지역별) 102
〈표 4-13〉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 항목 간 시급성 차이 검증(연구분야별) 103
〈표 4-14〉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 항목 간 시급성 차이 검증(근무지역별) 104
〈표 4-15〉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Map 분석 - 종합(전체) 105
〈표 4-16〉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영역 구분(연구분야별) 106
〈표 4-17〉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영역 구분(근무지역별) 107
〈표 4-18〉 국내 기초연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109
〈표 4-19〉 국내 기초연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계속) 110
〈표 4-20〉 기초연구분야 국내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 112
〈표 4-21〉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종합) 113
〈표 4-22〉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주요 연구/전문분야) 114
〈표 4-23〉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근무 지역) 114
〈표 4-24〉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주요 인식 그룹) 115
〈표 4-25〉 순수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종합) 115
〈표 4-26〉 순수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주요 연구/전문분야) 116
〈표 4-27〉 순수 기초연구 지원 정책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근무 지역) 116
〈표 4-28〉 연구주체에 따라 연구비 편중(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여 전략적 예산... 117
〈표 4-28〉 연구주체별 전략적 예산 조정 필요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F검정) 119
〈표 4-29〉 연구분야별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와 조정 시급 120
〈표 4-30〉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연구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적극 개선 필요 123
〈표 4-31〉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연구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적극 개선 필요의... 124
〈표 4-32〉 현재 기초연구 지원 예산 배정 비중에 대한 조정 필요 여부 125
〈표 4-33〉 현재 기초연구 지원 예산 비중 조정 필요 여부의 집단별 차이 검증... 127
〈표 4-34〉 부문별 적정 예산 비중 128
〈표 4-35〉 부문별 현재 비중 대비 조정 비중 증감률 130
〈표 4-36〉 Top-down과 Bottom-up 지원 방식 조정 필요 여부 132
〈표 4-37〉 Top-down과 Bottom-up 지원 방식 적정 예산 비중 133
〈표 4-38〉 Top-down과 Bottom-up 지원 방식의 현재 예산 대비 비중 조정 증감률 135
〈표 4-39〉 전략성/목적성을 가진 Top-down 지원 방식 예산 현재 비중 대비 조정... 135
〈표 4-40〉 정부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연구비 및 배분에 대한 의견 136
〈표 4-41〉 정부의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연구비 및 배분에 대한 의견(계속) 137
〈표 4-42〉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의 중요성과 개선의 시급성 - 종합(전체) 138
〈표 4-43〉 가장 중요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1순위) 140
〈표 4-44〉 가장 중요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1+2순위) 140
〈표 4-45〉 가장 중요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1순위)의 집단별 차이... 141
〈표 4-46〉 가장 시급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1순위) 143
〈표 4-47〉 가장 시급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1+2순위) 143
〈표 4-48〉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 항목 간 중요성 차이 검증(분야별) 145
〈표 4-49〉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 항목간 중요성 차이 검증(지역별) 146
〈표 4-50〉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 항목간 시급성 차이 검증(분야별) 147
〈표 4-51〉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 항목간 시급성 차이 검증(지역별) 148
〈표 4-52〉 개선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한 Map 분석- 종합(전체) 149
〈표 4-53〉 국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150
〈표 4-54〉 국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대학의 역할 151
〈표 4-55〉 국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기업의 역할 152
〈표 4-56〉 국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153
〈표 4-57〉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우려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 154
〈표 4-58〉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우려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계속) 155
〈표 4-59〉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우려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계속) 156
[그림 1-1] 기초연구 예산현황('17년 기준) 22
[그림 1-2] 기초연구지원 전략의 방향성 28
[그림 1-3] 본 연구의 전체 흐름도 28
[그림 2-1] 기초연구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 34
[그림 2-2] 상호작용 기술단계 모형 35
[그림 2-3] 기초연구의 특징 36
[그림 2-4] 기초연구 관련 기존 선행연구 47
[그림 3-1]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 방향 53
[그림 3-2] 연구개발단계 및 지원규모별 기초연구지원사업 55
[그림 3-3]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57
[그림 3-4]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57
[그림 3-5] 정부 R&D와 및 기초연구비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61
[그림 3-6] 2017년도 정부 R&D 및 기초연구 예산 현황 68
[그림 3-7] 지원유형별 기초연구 투자 비중 추이 69
[그림 3-8] 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연간 연구비 규모 69
[그림 3-9] 주요국 R&D 투자 및 논문 성과 추이 74
[그림 3-10] 정부R&D 및 기초연구비 증가율 79
[그림 3-1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연도별 신규과제수 및 선정률 변화 추이 79
[그림 3-12]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연도별 선정 규모 및 선정률 분포('10~'17) 80
[그림 3-13]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비(한국 NRF) 기초연구사업 연구비(미국 NSF) 80
[그림 3-14] 학문분야별 자유공모형 사업 성과(예시) 83
[그림 3-15] 개인사업 세부사업별 SCI 논문 생산성(예시) 83
[그림 3-16] 개인사업 분야별 연구의 질적 수준(예시) 84
[그림 4-1]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명 92
[그림 4-2] 국내 글로벌 기초연구 수준(연구분야·직장유형별) 94
[그림 4-3] 국내 글로벌 기초연구 수준(직장유형·근무지역·연령별) 95
[그림 4-4] 전반적 기초연구 투자 대비 성과 정도(연구분야·직장유형별) 96
[그림 4-5] 전반적 기초연구 투자 대비 성과 정도(직장유형·근무지역·연령별) 96
[그림 4-6]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연구분야·직장유형별) 98
[그림 4-7]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직장유형·근무지역·연령별) 98
[그림 4-8] 개선 우선 순위 도출을 위한 Map 분석 - 종합(전체) 105
[그림 4-9] 기초연구분야 국내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연구분야·직장유형별) 111
[그림 4-10] 기초연구분야 국내 예산규모에 대한 인식(직장유형·근무지역·연령별) 112
[그림 4-11] 연구주체별 연구비 편중에 대한 전략적 예산 조정... 118
[그림 4-12] 연구주체별 연구비 편중에 대한 전략적 예산 조정... 118
[그림 4-13] 연구분야별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와 조정... 120
[그림 4-14] 연구분야별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와 조정... 121
[그림 4-15] 지방보다 수도권의 연구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적극 개선... 122
[그림 4-16] 지방보다 수도권의 연구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적극 개선... 123
[그림 4-17] 현재 기초연구 지원 예산 배정 비중에 대한 조정 필요... 126
[그림 4-18] 현재 기초연구 지원 예산 배정 비중에 대한 조정 필요... 126
[그림 4-19] 부문별 적정 예산 비중 128
[그림 4-20] 부문별 현재 비중 대비 조정 비중 증감률 129
[그림 4-21] Top-down과 Bottom-up 지원 방식 조정 필요... 131
[그림 4-22] Top-dowm과 Bottom-up 지원 방식 조정 필요... 131
[그림 4-23] Top-down과 Bottom-up 지원 방식 적정 예산 비중 133
[그림 4-24] Top-dovm과 Bottom-up 지원 방식의 현재 예산 비중 대비 조정 비중... 134
[그림 4-25] 가장 중요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 139
[그림 4-26] 가장 시급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요인 142
[그림 4-27] 발전 요인 방안 추진 과제 도출을 위한 Map 분석 - 종합(전체) 149
[그림 5-1] 학문분야별 예산배분 방식 예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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