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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4
1.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내용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16
제3절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8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18
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18
제2장 '17~'21 중기사업계획 검토 20
제1절 중기재정투자 방향 22
1. 그간의 재정투자 22
2. 향후 정책방향 및 '17~'21년 재정투자 중점 24
3. R&D분야 재정투자 계획 29
제2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R&D 분야) 31
1. '17~'21년 정부R&D 중점 투자방향 31
2.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전략 64
3.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효율화 91
제3장 '18년도 R&D예산 편성 지원 122
제1절 '18년도 R&D예산(안) 개요 124
1. 편성 규모 124
2. 재원배분 주요내용 125
참고 : 2018년 R&D분야 재원배분 현황 127
참고 : 기술분야별 증감 내역 128
참고 : 2018년 부처별 R&D 예산 편성 결과 129
참고 : 2018년 주요R&D 예산 편성 결과 131
제2절 주요 이슈별 R&D 예산 편성 결과 132
1. 기초연구 관련 R&D 예산 현황 132
2. 일자리 관련 R&D 예산 현황 133
3.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 137
4. 바이오신산업 육성 관련 R&D 예산 현황 147
5. 중소기업 성장 관련 R&D 예산 현황 149
6. 서비스R&D 예산 현황 151
7. 재난·재해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 159
8.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 165
9. 국민복지 증진 관련 R&D 예산 현황 169
제3절 R&D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과제 171
1. R&D 재원배분 관련 제도개선 171
2. 기초연구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 176
3.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179
4. 다부처 R&D 사업 협업체계 고도화 190
5. 국회 증액 주요 R&D사업 국과심 협의 및 재정소요 유발 사업 사전협의 절차 마련 193
6. 출연연 내 ODA사업을 공식 ODA사업으로 편성 194
7.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195
8. 예결위 지적사항 정비 196
9. 중소기업 중심 R&D지원 제도 개선 200
제4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검토 및 분류 기준 설정 208
1. 4차 산업혁명 의의 210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ICT분야 투자방향 210
3.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분류 체계 마련 212
[참고1] 4차 산업혁명 R&D 투자 매트릭스 217
[참고2] 4차 산업혁명 기술 분류체계(5대 영역) 218
제5장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전수 조사 220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내용 222
1. 조사의 목적 222
2. 조사의 내용 222
제2절 조사 설계 및 진행 223
1. 조사 범위 및 항목 223
2. 조사방법 225
3. 조사의 진행 226
제3절 조사 결과 227
1. 투입 현황 227
2. 성과 현황 227
3. 조사 결과 총괄표(지역별 투입예산대비 과학기술성과 및 장비활용성과) 229
4. 조사 결과 총괄표(지역별 경제적 성과) 230
5.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리스트 231
제6장 결론 244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246
제2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47
〈표 1-1〉 연도별 정부 R&D예산 추이 14
〈표 2-1〉 '16~'20계획 vs '17~'21계획 대비표 28
〈표 2-2〉 재원별 연구개발비 규모 및 비중 추이 34
〈표 2-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35
〈표 2-4〉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37
〈표 2-5〉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48
〈표 2-6〉 4차 산업혁명 유관 기술의 비중추이 53
〈표 2-7〉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54
〈표 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예산증가율 56
〈표 2-9〉 정부R&D 투자의 기본방향 57
〈표 2-10〉 4차 산업혁명 5대 주요 기술 67
〈표 2-11〉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비교 73
〈표 2-12〉 산업부 선정 12대 신산업 분야 75
〈표 2-13〉 지원 유형 및 기술·적용분야별 정부 투자 현황 76
〈표 2-1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 정부R&D 과제비 현황 77
〈표 2-15〉 지역 R&D센터 지원기준 92
〈표 3-1〉 2018년도 R&D예산 편성규모(안) 124
〈표 3-2〉 정부 R&D 투자규모 추이 126
〈표 3-3〉 최근 5년간 기초·응용·개발 비중(실적 기준) 172
〈표 3-4〉 재난·재해 R&D 협업모델(안) 191
〈표 3-5〉 사업 차별성 196
〈표 3-6〉 과제 선정방식 비교 200
〈표 3-7〉 중소기업청 품목지정사업 현황 및 자유공모 전환 방안 201
〈표 4-1〉 지원유형별 6대 영역 213
〈표 4-2〉 4차 산업혁명 5대 영역 215
〈표 5-1〉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224
[그림 1-1]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19
[그림 2-1] 한국의 실질GDP의 잠재성장률 추이 31
[그림 2-2] GDP 대비 연구비 투자비중(2015) 33
[그림 2-3]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규모 추이 35
[그림 2-4] 정부재정 총지출 대비 정부R&D 투자 추이... 36
[그림 2-5]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38
[그림 2-6]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2006-2016) 39
[그림 2-7] IMD 국가, 과학 및 기술 경쟁력추이(1997-2016) 40
[그림 2-8] 기술무역수지 추이(2005-2015) 41
[그림 2-9] 對美 기술격차 추이(1995-2014) 42
[그림 2-10] 정부R&D 투자 및 성과의 최근 5년(2011-2015) 연평균 증가율 43
[그림 2-11] SCI(E) 논문실적(2011-2015) 44
[그림 2-12] 정부R&D SCI(E)논문의 질적수준 추이(2011-2015) 44
[그림 2-13] 정부 및 민간 R&D 국내 특허 등록실적(2011-2015) 45
[그림 2-14] 정부R&D 해외특허 성과추이(2011-2015) 46
[그림 2-15] 정부R&D 사업화 성과추이(2011-2015) 46
[그림 2-16]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49
[그림 2-17] 총요소생산성 변화추이(1995-2015) 49
[그림 2-18]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50
[그림 2-19]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51
[그림 2-20] 영역별 정부 역할 및 투자 전략(예시) 78
[그림 2-21] 기술분야별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및 중요도 78
[그림 2-22] 산업분야별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및 중요도 79
[그림 2-23]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 효율화 과제 도출 프레임워크 92
[그림 2-24] 기관 유형별 저활용·유휴장비 현황(2016년 기준) 100
[그림 2-25] 기반구축사업 효율화 방향성 설정 105
[그림 2-26] 사업총량제 검토 프로세서(예시) 110
[그림 2-27] 지역 여구개발기반 효율적 활용 체계(예시) 114
[그림 2-28] 지역 연구개발기반 계층적 성과 지표 설정(예시) 117
[그림 4-1]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사업 분류 검토 절차 213
[그림 5-1] 온라인 서면실태조사 화면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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