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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 執筆陣: 이성희, 노용진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KLI), 2017
청구기호
331.34 -18-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3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7-04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26001682
제어번호
MONO120180871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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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8

제1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평가 필요성 28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선행연구 30

제3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32

제1절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32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개요 32

2.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33

3.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 39

4.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사업 40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49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추진실적 개요 49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투입예산 및 참여자 현황 51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수 및 고용유지 현황 58

제3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62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성과 분석 62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근로조건 및 만족도 68

제4절 소결 70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70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이 주는 시사점 71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운영개선방안 73

제3장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실증분석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심으로 75

제1절 들어가는 말 75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모형 설정 76

1.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76

2. 연구방법론과 통계모형 79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현황 분석 81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81

2. 표본의 기본 특성 : 개인 단위 82

제4절 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90

1. 개인 단위 분석결과 90

2. 기업 단위 분석결과 99

제5절 소결 106

제4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실태조사(FGI) 110

제1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사항 110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현황 110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점검사항 115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FGI 실시 117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효과 분석 118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평가 118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다른 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효과 122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장애요인 123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퇴사 문제 123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127

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131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133

제4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35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35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136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137

제5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와 정책개선방안 139

제1절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실질적 고용효과 평가 139

1.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평가 139

2.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140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43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43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146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148

참고문헌 150

판권기 151

〈표 2-1〉 국민문화향유권확대사업 추진현황 34

〈표 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35

〈표 2-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36

〈표 2-4〉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36

〈표 2-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 추진현황 37

〈표 2-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추진현황 38

〈표 2-7〉 해외봉사단사업 추진현황 40

〈표 2-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현황 43

〈표 2-9〉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43

〈표 2-10〉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추진현황 44

〈표 2-1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 45

〈표 2-12〉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46

〈표 2-13〉 박물관진흥 지원사업 추진현황 47

〈표 2-14〉 예술인력 육성사업 추진현황 48

〈표 2-15〉 해외산림인턴 지원사업 추진현황 48

〈표 2-16〉 청년 직접일자리사업(16개) 주요 추진실적 50

〈표 2-17〉 사업별 2013~2016년도 예산 51

〈표 2-18〉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성별(2015년 기준) 53

〈표 2-19〉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연령(2015년 기준) 54

〈표 2-20〉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취약계층(2015년 기준) 55

〈표 2-21〉 사업별 참여자의 참여 전 상태 및 참여기간(2015년 기준) 56

〈표 2-22〉 사업별 참여자 반복참여(2015년 기준) 57

〈표 2-23〉 사업별 취업성과 : 종료 후 취업 및 민간부문 취업(2015년 기준) 58

〈표 2-24〉 사업별 취업성과 : 6개월 및 12개월 내 취업(2015년 기준) 59

〈표 2-25〉 취업 소요기간 평균(2015년 기준) 60

〈표 2-26〉 고용유지기간(2015년 기준) 61

〈표 2-27〉 투입예산 대비 참여인원 및 종료 후 취업자 수 63

〈표 2-28〉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효과 64

〈표 2-29〉 직접일자리사업별 취업달성 효과 66

〈표 2-30〉 직접일자리사업별 고용유지율 67

〈표 2-31〉 직접일자리사업별 임금복지 68

〈표 2-32〉 직접일자리사업별 만족도 69

〈표 3-1〉 표본의 사업유형별 구성 82

〈표 3-2〉 사업 참여자들의 월별 참여 분포 83

〈표 3-3〉 사업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 85

〈표 3-4〉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구성 86

〈표 3-5〉 사업 참여자들의 산업별 구성 87

〈표 3-6〉 사업 참여자들의 임금 수준 89

〈표 3-7〉 사업 참여자들의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 약정임금 기준 89

〈표 3-8〉 사업 참여자들의 진행 상황 91

〈표 3-9〉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별 분포 비교 92

〈표 3-10〉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94

〈표 3-11〉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95

〈표 3-12〉 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97

〈표 3-13〉 참여 기업들의 사업 활용 정도 100

〈표 3-14〉 참여 기업들의 청년인턴사업 대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근로자 비율 : 구간별 분포 100

〈표 3-15〉 참여 기업의 재참여 비율 : 2015년 대 2016년 대 2017년 101

〈표 3-16〉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2

〈표 3-17〉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3

〈표 3-18〉 사업 유형별 고용 변화 : 사업체 단위 105

[그림 1-1] 청년(15~29세, 계절조정) 고용지표 28

[그림 4-1]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111

[그림 4-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계획 114

[그림 4-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기대효과(고용부) 115

〈부표 3-1〉 사업 비참여자들의 지역별 구성 108

〈부표 3-2〉 사업 비참여자들의 산업별 구성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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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02357 331.34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402358 331.34 -18-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기준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60개 사업에 2조 5,9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2016년 기준). 이러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관부처별로는 문화부 7개, 국토부 2개, 고용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각각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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