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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 2017년도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교육방송공사,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8-3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08833
주기사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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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민경욱 의원 5

1. 초등학생 대상 동성애 카드뉴스 제작 논란 7

1. 카드뉴스의 제작 취지는? 7

2. 제작 관련 사전회의, 외부 자문여부 및 향후 재발대책은? 7

2. EBS, 방송출연 패널들 발언 논란 주의해야 8

1.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출연 패널들 발언 주의 필요 8

송희경 의원 9

1. 사장 낙하산 논란 11

1. 장해랑 사장은 임명과정에서 낙하산 논란도 있었고, EBS직능단체협의회에서 "낙하산 인사거부, 정치편향인사 거부" 성명도 낸 바 있어 확인 부탁드림 11

2. NAVER 스쿨잼 동성애 카드뉴스 논란 12

1. 문제의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한 이유는? 12

2. 스쿨잼의 초등학생 이용률은? 13

3. 문제 지적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14

3. 방송출연 패널 발언 부적절 15

1. 〈까칠남녀〉 패널 논란발언 등 향후 관리감독 방안은? 15

4.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필요 16

1. 사장 취임식에서 민주시민교육 실현 위한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 강조, 이와 관련한 향후계획은? 16

5. 〈지식채널e〉 언론 4부작 17

1. 공영방송 10년사를 '장악'으로 표현, 과연 중립성을 견지한 프로그램인가? 17

6. EBS 재방송 비율, 시청률 하락 18

1. 제작 프로그램 본방송 비율 45%, 타방송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반면 재방송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18

2. EBS 시청행태 분석 및 편성전략 연구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 킬러콘텐츠가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19

7. EBS 비정규직 심각 20

1. 비정규직 문제해소 목소리가 높은데,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20

8. EBS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리감독 강화 필요 21

1. 저작권 침해관련 단속 및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21

9.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매년 증가 22

1. 수능연계교재의 영역별 특화검토제 적용시기와 내용, 예산은? 22

2. 오류방지 대책의 효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수능연계교재 오류건수 제로 달성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4

김경진 의원 25

1. EBS 수신료 확대 27

1. EBS의 수신료 재원 확대를 위한 EBS의 계획은 27

2. EBS 2TV 본방송 실시 28

1. EBS가 MMS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올해로 3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해 본방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28

3. EBS UHD 방송 실시 지연 29

1. EBS UHD 실시를 위한 KBS와 협의 내용 및 향후 계획은 29

김성태 의원 31

1. EBS, 교육지원에 심혈 기울여야 33

1. EBS 교재 무상지원의 대상을 초·중학생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의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33

2. 시각장애 학생대상 점역교재 책수 감소추세, 특히 수능대비 점역교재는 원교재 편찬과 동시에 발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4

오세정 의원 35

1. 인터넷망 사용료 현황 관련 37

1. EBS사이트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 사용료 현황은? 37

이은권 의원 39

1. EBS 2TV 90%가 재방송, 활성화 시급 41

1.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에게만 MMS방송을 허가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 시청자 권익증진이었음 41

2. EBS수능연계교재 오류 42

1. 수능 연계교재 오류, 2012년 112건에서 2016년 228건으로 늘어나 42

3. EBS 교재 폐기율 감소 방안 44

1. EBS 교재 폐기율, 2016년 15%에 달해 44

4.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소수자 옹호 홍보 45

1.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재게시하려는 의도인가? 45

5. 수능강사 수도권 집중,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 46

1. EBS수능강사 비율, 수도권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90% 차지 46

최명길 의원 47

1. 자회사 EBS미디어의 사교육사업 49

1. EBS 미디어의 사교육시장 진입은 EBS의 역할과 책임 방기라고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49

박대출 의원 51

1. 요식행위 EBS 심의기구 53

1. 〈지식채널e〉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과제선정 및 사실검증 등 철저한 심의가 필수이며,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부심의 결과는 "문제없음" 이었음 53

신용현 의원 55

1. 불공정한 외주제작 관행 57

1. 외주제작사 PD사고 관련, 유족지원과 피해보상은 적절히 이뤄졌는지? 57

2. 외주제작 환경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바람 58

2. 수능강사의 지역적 배려를 통한 교육의 선순환 구조 마련 60

3. EBS 2TV, 중등 프로그램 늘려야 61

1. EBS 2TV의 목적(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비추어볼 때 초등, 외국어 프로그램에 비해 중등 프로그램이 적음 61

강효상 의원 63

1. 수능연계교재 오류 관련 65

1. 2012년에서 2016년 연계교재 오류정정 건수가 2012년 112건에서 2016년 228건으로 두배이상 증가함 65

2. EBS가 출간 이후에도 수험생들의 신고 외에 자체적으로 오류를 찾아내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 의향은? 67

3. 바쁜 수험생들이 정오표가 올라왔는지 매번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 존재 68

김성수 의원 69

1. 방송사 vs 외주제작사 불공정 관행 71

1. 외주PD 사망 관련, 방송사 갑질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테이블을 구성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71

2. 사고의 원인과 후속조치 및 적절한 보상 여부 박환성 PD가 EBS와 사전협의했다는데 진상은? 72

2. EBS UHD 지연 73

1. EBS UHD 방송이 계획대로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인가? 73

2. KBS는 내부경영위기로 송신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표명하는데 EBS의 입장은? 73

3. KBS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EBS UHD 방송은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EBS의 대책은? 73

4. EBS UHD 방송 미실시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며 EBS UHD 방송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75

3. EBS, 공영방송사로서의 수익구조 문제 76

1. 인터넷·모바일 기기 사용은 늘어가는데, EBS 콘텐츠·온라인 수입사업은 지속적인 하락세임 76

2. EBS 출판사업 수입 하락에 대한 개선 전략 77

3. EBS 교재 분할 제작 및 재고관리 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 78

4.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 폐지 79

1. 미디어 상호비평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79

2. 교육과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EBS 〈미디어 바로보기〉의 당초 취지를 살려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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