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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4
최우수상 7
[대학원생부문] 상표권과 공중보건의 조화를 위한 연구 : 호주의 Plain Packaging을 중심으로 / 유현우 7
요약문 8
Ⅰ. 서론 11
Ⅱ. 담배규제기본협약과 Plain Packaging 12
1.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2
2. 외국의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 15
3. 호주의 Plain Packaging 19
Ⅲ. Plain Packaging의 국제 통상법적 쟁점 23
1. 파리협약 24
2. TRIPs협정 28
Ⅳ. Plain Packaging의 국내 도입 검토 37
1. 국내의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 현황 37
2. 헌법적 검토 39
3. 상표법적 검토 45
Ⅴ. 결론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7
참고문헌 50
[대학생부문] NPE의 특허 소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강호길;전형오 59
요약문 60
Ⅰ. 서론 6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5
Ⅱ. 이론적 논의 67
1. 특허 제도의 경제적 의의 67
2. NPE의 개념과 현황 72
Ⅲ. 선행연구 74
1. 국내 선행연구 74
2. 국외 선행연구 75
Ⅳ.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의 설계 77
1. 연구가설의 설정 77
2. 연구모형의 설정 80
3. 연구표본의 선정 및 분포 84
Ⅴ. 실증분석 결과 85
1. 특허 소송의 기업 가치 감소 효과 85
2. 기업 가치 감소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89
3. 연구가설의 검증 93
Ⅵ. 결론 95
참고문헌 97
우수상 102
[대학원생부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 종래 입법론과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조형찬 102
요약문 103
Ⅰ. 들어가며 105
Ⅱ.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종래 여러 논의에 대한 검토 107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그 필요성 107
2. 법적 성격 110
3. 규율 법역(法域) 내지 밀접성이 있는 법역 113
4. 구체적인 보호 범위 117
Ⅲ.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여러 입법론에 대한 검토 120
1. 저작권법 개정의 방식 121
2. 민법 개정의 방식 124
3.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26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의 방식 132
5.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 133
6. 소결 134
Ⅳ.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가능성과 관련 최근 판결 검토 135
1.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가능성 135
2.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분석 - 연예인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 137
Ⅴ. 나오며 141
참고문헌 142
[대학생부문] OECD 국가의 지식재산 효율성 분석 : DEA와 MPI의 활용 / 최하영 147
요약문 148
Ⅰ. 서론 150
Ⅱ. 이론적 배경 151
1.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151
2. MPI(Malmquist Productivity Index) 154
Ⅲ. 분석자료 정의 및 수집 155
1. 투입 및 산출요소 정의 155
2. 분석자료 156
Ⅳ. 분석결과 157
1. 정태적 분석 157
2. 동태적 분석 160
3. 비효율적 DMU에 대한 방안 165
Ⅴ. 결론 168
참고문헌 169
장려상 171
[대학원생부문 1]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 손지영 171
요약문 172
Ⅰ. 서론 175
Ⅱ.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176
1.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의의 176
2. 국가들 간 이해관계 대립 및 한국의 입장 179
Ⅲ.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내외 입법 검토 184
1. 국제 논의동향 184
2. 관련 국내규범의 입법현황 189
3. 현행 입법의 문제점 193
Ⅳ.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보호방안 검토 195
1. 주요국가의 입법 태도 195
2. 국가들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기체결 FTA조항 검토 199
3. 우리나라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보호방안 검토 및 제안 203
Ⅴ. 결론 206
참고문헌 208
[부록 1] 중국 기체결 FTA의 관련 조항 비교 211
[부록 2] 한국 기체결 FTA의 관련 조항 비교 214
[대학원생부문 2] 유전자원의 월경성 피해를 조장하는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환경과 통상의 충돌 쟁점을 중심으로 / 강지혜 218
요약문 219
Ⅰ. 문제의 제기 221
Ⅱ. 유전자원 관련 국제 협약의 핵심 쟁점 223
1. 유전자원 출처 공개, 과연 필요한가? 224
2. 월경성 상황의 유전자원, 어떻게 공유 할 것인가? 228
3. 농부권 VS 육종가의 권리, 양립할 수 있는가? 230
Ⅲ. FTA 지식재산권 협정 중 유전자원 관련 조항의 정합성 비교 231
1.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도해 231
2. FTA 지식재산권 협정 상, 유전자원 관련 조항의 유형 237
3. FTA 유전자원 관련 세부 협정의 분석 242
Ⅳ. FTA 체제하의 유전자원 관련 협상의 개선방안 245
1. 월경성 피해 방지를 위한, 실체적 정의의 개선방안 245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절차적 규정의 개선방안 250
Ⅴ. 결론 253
참고문헌 255
[대학생부문 1] 종자특허에 대한 '제한적 특허소진이론'의 도입 : 특허권자와 농부 간의 이익 균형을 중심으로 / 신민서;신아름 257
요약문 258
Ⅰ. 서론 260
Ⅱ. 종자특허 관련 주요 판례의 검토 262
1. 슈마이처 사건 263
2. 포드너스사의 노란 콩 사건 265
3. 보먼 사건 266
4. 토마토 Ⅱ와 브로콜리 Ⅱ 작물 사건 268
5. 소결 269
Ⅲ. 특허소진론의 적용 여부 검토 270
1. 개념 270
2. 논의의 필요성 271
3. 부정설 271
4. 긍정설 272
5. 소결 273
Ⅳ. 제한적 특허소진이론의 도입 274
1. 개념 및 필요성 274
2. 특허종자에 대한 설문조사 276
3. 관련 법률 검토 280
4. 농부권의 법제화 검토 283
Ⅴ. 결론 285
참고문헌 287
[대학생부문 2] 하이에키안 지식문제를 통해 본 의사결정구조와 사회적 후생사이의 관계 : 특허보호수준의 차등적용을 통한 파레토최적의 달성 / 김상영 291
요약문 292
Ⅰ. 서론 29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5
Ⅱ. 이론적 논의 296
1. 지식의 성질 296
2. 하이에키안 지식문제(Hayekian Knowledge Problem) 297
Ⅲ. 의사결정구조 298
1. 의사결정구조의 단순화: 폴리아키(polyarchy)와 하이어라키(hierarchy) 298
2.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오류경향 299
Ⅳ. 의사결정구조와 사회적 후생 301
1. 외부적 요인과 최적 의사결정구조: Sah and Stiglitz의 논의를 중심으로 301
2.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정보의 가용성 303
3. 하이에크의 간과: 플랜들 사이에 조정(coordination)의 필요성 307
4. 의사결정구조 간의 Trade-off 309
Ⅴ. 재화 별 최적의사결정구조에 따른 특허보호 차등적용의 필요성 310
1. 특허보호 수준의 결정요인 310
2. 의사결정구조와 사회적 후생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최적 특허보호 수준의 결정 311
Ⅵ. 결론 315
참고문헌 317
제10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국내/해외연수 결과보고서 319
특허법원 / 전형오 320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 신민서 324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손지영 327
Sughrue Mion PLLC / 강지혜 331
조지워싱턴대학교 KMI(Korean Management Institute) / 김상영 335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 조형찬 339
국제연합(United Nations) / 최하영 345
뉴욕대학교 로스쿨(NYU School of Law) / 유현우 349
심사위원 총평 353
강경남 354
고재종 355
권태복 356
김병근 357
나종갑 358
이성욱 359
이철남 360
임효정 361
전성태 362
주시형 363
제10회 대학(원)생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진행일기 364
판권기 375
[대학생부문] NPE의 특허 소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강호길;전형오 85
〈표 1〉 표본의 선정 85
〈표 2〉 소송의 분포 85
〈표 3〉 평균비정상수익률을 통해서 본 기업 가치의 변동 86
〈표 4〉 특허 소송의 누적비정상수익률 87
〈표 5〉 원고가 NPE일 때의 평균비정상수익률 87
〈표 6〉 원고가 비NPE일 때의 평균비정상수익률 88
〈표 7〉 두 집단의 AR0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88
〈표 8〉/〈표 10〉 회귀변수 간 Pearson상관관계 분석 89
〈표 9〉/〈표 11〉 다중공선성 여부 확인 90
〈표 10〉/〈표 12〉 회귀분석 결과 요약 90
〈표 11〉/〈표 13〉 특허 소송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91
〈표 12〉/〈표 14〉 특허 소송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기업) 92
〈표 13〉/〈표 15〉 특허 소송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비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기업) 92
〈표 14〉/〈표 16〉 가설 채택 여부 95
[대학원생부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 종래 입법론과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조형찬 109
〈표 1〉 퍼블리시티권 인식 조사 사례 109
[대학생부문] OECD 국가의 지식재산 효율성 분석 : DEA와 MPI의 활용 / 최하영 156
〈표 1〉 투입, 산출요소의 기술 통계 156
〈표 2〉 투입, 산출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57
〈표 3〉 CCR 효율성 분석 결과 158
〈표 4〉 BCC 효율성 분석 결과 159
〈표 5〉 규모효율성 분석 결과 160
〈표 6〉/〈표 7〉 기술효율성변화 162
〈표 7〉/〈표 8〉 기술적 변화 163
〈표 8〉/〈표 9〉 총 요소 생산성 변화 지수 164
〈표 9〉/〈표 10〉 벤치마킹 대상과 Lambda값 165
〈표 10〉/〈표 11〉 한국의 2012년 기준 투입요소 목표치 167
〈표 11〉/〈표 12〉 한국의 2012년 기준 산출요소 목표치 167
[대학원생부문 1]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 손지영 180
〈표 1〉 세계 유전자원 이용 현황 180
〈표 2〉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 181
〈표 3〉 한국의 생물유전자원관련 법률과 관리기관 189
〈표 4〉 중국의 기체결 FTA 조항 검토 200
〈표 5〉 한국의 기체결 FTA 조항 검토 201
[대학원생부문 2] 유전자원의 월경성 피해를 조장하는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환경과 통상의 충돌 쟁점을 중심으로 / 강지혜 224
〈표 1〉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정의 224
〈표 2〉/〈표 1〉 유전자원 관련 FTA 지식재산권 협정 238
[대학생부문 2] 하이에키안 지식문제를 통해 본 의사결정구조와 사회적 후생사이의 관계 : 특허보호수준의 차등적용을 통한 파레토최적의 달성 / 김상영 302
〈표 1〉 수익성 있는 아이디어의 상대적 풍요도에 따른 의사결정구조의 효율성변화 302
〈표 2〉 (제목없음) 312
Sughrue Mion PLLC / 강지혜 333
〈표 1〉 Top patent firms 2015 333
[대학생부문] NPE의 특허 소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강호길;전형오 69
〈그림 1〉 (제목없음) 69
〈그림 2〉 (제목없음) 70
〈그림 3〉 (제목없음) 71
〈그림 4〉 (제목없음) 73
〈그림 5〉 (제목없음) 74
〈그림 6〉 추정 기간 82
〈그림 7〉 특허소송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83
[대학원생부문 2] 유전자원의 월경성 피해를 조장하는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환경과 통상의 충돌 쟁점을 중심으로 / 강지혜 226
〈그림 1〉 양자 체제, 217면 226
〈그림 2〉 국제 지식재산 지수 235
[대학생부문 1] 종자특허에 대한 '제한적 특허소진이론'의 도입 : 특허권자와 농부 간의 이익 균형을 중심으로 / 신민서;신아름 277
〈그림 1〉 특허종자에서 자가증식한 후속종자의 권리 귀속주체 일반인 설문결과 277
〈그림 2〉 불임종자 인식도에 대한 설문결과 277
〈그림 3〉 불임종자로 생산된 식량의 선호도에 대한 일반인 설문결과 277
〈그림 4〉 특허종자에서 자가증식한 후속종자의 권리 귀속주체 농부 설문결과 278
〈그림 5〉 불임종자 인식도 농부 설문결과 278
〈그림 6〉 불임종자로 생산된 식량의 선호도에 대한 일반인 설문결과 278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손지영 328
〈그림 1〉 USPTO 조직도 328
조지워싱턴대학교 KMI(Korean Management Institute) / 김상영 336
〈그림 1〉 A Ring ECG sensor의 시제품,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6
〈그림 2〉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의 Microfluidic System. 5㎕의 적은 양의 혈액을 통과시키면 언제어디서든지 여러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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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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