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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요 4
최우수상 6
[대학원생부문]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방안 / 이나라;심지은 6
요약문 7
Ⅰ. 서론 10
Ⅱ. 증거수집제도의 국내 현황 11
1. 민사소송 일반 11
2. 특허침해소송 12
3. 개선의 필요성 14
Ⅲ. 각국의 증거수집 관련 제도 18
1. 미국 18
2. 유럽 22
3. 일본 29
4. 비교법적 평가 31
Ⅳ.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방안 33
1. 소제기 전 증거보존의무의 부과 33
2.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35
3. 사전담보설정제도와 비용보상청구권의 도입 37
4.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의 연계 모색 39
Ⅴ. 결론 40
참고문헌 43
[대학생부문]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예 분야의 보호 방안 연구 / 김수연;문서연 47
요약문 48
Ⅰ. 서론 51
1. 연구 배경 및 목적 51
2. 연구 범위 및 방법 52
Ⅱ. 전통공예와 지식재산권 연관성 분석 53
1. 전통공예의 개념 53
2. 전통공예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56
Ⅲ. 국내외 전통공예 보호 현황과 시사점 65
1. 국내 전통공예 보호 현황 및 문제점 65
2. 국외 전통공예 보호 현황 68
3. 소결 72
Ⅳ.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예 분야의 보호 방안 검토 73
1. 상표권을 통한 평판 보호 74
2. 디자인권을 통한 외관 보호 78
3. 특허권을 통한 노하우 보호 81
Ⅴ. 결론 84
참고문헌 86
우수상 90
[대학원생부문] 융합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분석 : 기술개발관점과 기술수용관점을 중심으로 / 정성균 90
요약문 91
Ⅰ. 서론 93
Ⅱ. 이론적 논의 95
1. 기술융합의 정의 95
2. 기술적 위치와 기술이전 97
Ⅲ. 실증자료 및 변수 102
1. 자료 출처 102
2. 융합기술의 측정 102
3. 변수 및 방법론 105
Ⅳ. 분석 결과 및 토의 110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6
[부록 A] WIPO 기술분류 기준 실증분석 119
참고문헌 122
[대학생부문] 융합기술의 의미론적 분석 방법 : 토픽모델링과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하여 / 정병기;김정욱 128
요약문 129
Ⅰ. 서론 131
Ⅱ. 배경연구 132
1.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132
2.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 133
3. 정보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134
Ⅲ. 연구방법 135
1. 데이터 수집 및 유효특허 선별 135
2. 세부기술 정의 136
3. 기술 분야별 영향관계 산출 137
4. 기술 확산 네트워크 생성 및 분석 137
Ⅳ. 사례연구: 나노기술 138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Preprocessing) 139
2. 세부기술 정의 139
3. 기술 분야별 영향관계 산출 140
4. 기술 확산네트워크 생성 및 분석 142
Ⅴ. 결론 및 추후 연구 148
참고문헌 149
장려상 151
[대학원생부문 1] 기초과학을 위한 리서치 툴의 특허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Genetic Scissors)의 분쟁을 중심으로 / 손민지 151
요약문 152
Ⅰ. 서론 154
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CRISPR-Cas9 Genetic Scissors)의 탄생과 시사점 154
2. 유전자가위 특허분쟁에 대한 소고 157
Ⅱ. 리서치 툴(Research Tool) 특허란 무엇인가 159
1. 리서치 툴(Research Tool) 특허의 개념 및 문제점 159
2. 리서치 툴의 특허에 관한 분쟁 사례 161
3. 리서치 툴 특허에 관한 문제 인식과 해결책 164
Ⅲ. 리서치 툴 특허 체계에 관한 제언 165
1. 출원 단계의 리서치 툴의 특허요건 판단 165
2. 실시 단계에서의 리서치 툴 특허에 관한 대처방안 167
3. 소결 - 키부츠 모델(Kibbutz Model)의 제안 172
Ⅳ. 결어 176
참고문헌 178
[대학원생부문 2] 국내 유전자검사 특허 확대에 따른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문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 이보형 180
요약문 181
Ⅰ. 들어가며 183
Ⅱ. 유전자검사특허의 확대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논의의 필요성 184
1. 유전자 프라이버시 개념정의 184
2. 유전자검사특허에 기반을 둔 유전자검사 시장의 확대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187
Ⅲ. 유전자검사의 법적 규제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191
1.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내 논의 191
2. 기존 논의의 한계 195
Ⅳ.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4가지 유형 196
1. 유형(1): 유전정보 국외이전 문제 196
2. 유형(2): 인체유래물의 유래와 소유주가 모두 본인인 경우의 문제 202
3. 유형(3): 인체유래물의 유래는 본인이나 현 소유주가 타인일 시의 문제 205
4. 유형(4): 타인의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안에 본인의 유전자가 공유될 경우의 문제 208
Ⅴ. 나가며: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제언 210
참고문헌 213
[대학생부문 1] 유전적 지식 지속성을 이용한 기술지식의 동태적 변화 분석 / 김용민;유동현 215
요약문 216
Ⅰ. 서론 218
Ⅱ. 유전적 지식 지속성 219
1. 유전적 지식 지속성 개념 219
2. 유전적 지식 지속성의 계산 220
Ⅲ. 동태적 지식 동향 분석 222
Ⅳ. 사례 연구: 태양광 발전 기술 226
1. 태양광 발전 기술 소개 226
2. 분석 데이터 226
3. 분석결과 227
Ⅴ. 결론 234
1. 연구의 요약 234
2. 연구의 한계 및 보완 방향 235
Ⅵ. 부록 236
Persistence value of 29 patents 236
Normalized persistence value of 29 patents 237
참고문헌 238
[대학생부문 2]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 방현지;황승무 239
요약문 240
Ⅰ. 서론 242
Ⅱ. 무형문화재와 지식재산권 243
1.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가치 243
2. 무형문화재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247
Ⅲ. 국내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51
1. 법적 현황 251
2. 정책적 현황 256
3. 문제점 도출 262
Ⅳ. 개선방안 263
1. 관련법의 개정 264
2.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265
3. 데이터베이스(DB)의 활용방안 268
4.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홍보 방안 269
5. 통합적 관리 단체 구축 271
Ⅴ. 결론 272
참고문헌 275
제11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국내/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77
국내연수 27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78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김정욱 281
특허법원 / 손민지 285
특허청 / 정병기 289
해외연수 293
벨기에 연방의회(Belgian Federal Parliament) / 김용민 293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 김수연;문서연 296
Covington & Burling LLP / 이보형 299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이나라;심지은 303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정성균;황승무 309
심사위원 총평 313
계승균 314
권영관 315
박영규 317
오동현 318
이규호 319
정진근 321
정차호 322
최난설헌 323
하홍준 324
허인 326
제11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진행일기 327
판권기 340
[대학원생부문]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방안 / 이나라;심지은 31
〈표 1〉 각국의 증거수집관련 제도 비교표 31
[대학생부문]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예 분야의 보호 방안 연구 / 김수연;문서연 56
〈표 1〉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예 분야 51종목 56
〈표 2〉 전통문화표현물의 범위 59
〈표 3〉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예 분야 보유자 등록특허 현황 66
[대학원생부문] 융합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분석 : 기술개발관점과 기술수용관점을 중심으로 / 정성균 96
〈표 1〉 융합의 분류 및 측정 방법 96
〈표 2〉 변수명 및 정의 107
〈표 3〉 변수별 기초 통계 108
〈표 4〉 변수별 상관성 109
〈표 5〉 기술이전 결정요인 Probit 모델 추정 결과 111
[대학생부문] 융합기술의 의미론적 분석 방법 : 토픽모델링과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하여 / 정병기;김정욱 139
〈표 1〉 나노기술(Nanotechnology)의 특허 검색식 139
〈표 2〉 나노기술의 주요 기술 분야와 해당 키워드 140
〈표 3〉 특허-기술 분야 분포 매트릭스의 일부 141
〈표 4〉 0.1을 기준으로 이진화 된 특허-기술분야 분포 매트릭스의 일부 141
〈표 5〉 기술확산 매트릭스의 일부 142
〈표 6-1〉 기술 분야별 흡수/전파의 정보엔트로피 145
〈표 6-2〉 기술 분야별 흡수/전파의 정보엔트로피 146
[대학원생부문 1] 기초과학을 위한 리서치 툴의 특허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Genetic Scissors)의 분쟁을 중심으로 / 손민지 157
〈표 1〉 치료제 관련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사례 157
[대학원생부문 2] 국내 유전자검사 특허 확대에 따른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문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 이보형 202
〈표 1〉 인체유래물의 유래와 현 소유주에 따른 유전자 프라이버시 유형 202
[대학생부문 1] 유전적 지식 지속성을 이용한 기술지식의 동태적 변화 분석 / 김용민;유동현 222
〈표 1〉 Layer에 따른 특허들의 지속성 222
〈표 2〉 태양광 발전 기술 관련 특허데이터 정보 227
[대학생부문 2]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 방현지;황승무 253
〈표 1〉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특허 등록 현황 253
〈표 2〉 전통 쪽 염색 기술을 둘러싼 특허 257
〈표 3〉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 DB 구축 사업 현황 259
〈표 4〉 정부부처별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DB 구축 현황 261
[대학원생부문]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 방안 / 이나라;심지은 16
[그림 1] 1심에서의 손해배상 인용율 및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 16
[그림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소액인 이유 16
[대학원생부문] 융합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분석 : 기술개발관점과 기술수용관점을 중심으로 / 정성균 105
[그림 1] 기술분류에 따른 융합기술 판정 예시 (Jeong 2014) 105
[그림 2] 비융합기술과 융합기술의 기술이전 확률 112
[그림 3] 융합기술도별 기술이전 확률 113
[그림 4] 융합기술의 기술개발주기별 한계효과 114
[그림 5] 융합기술의 기술수명주기 단계별 한계효과 115
[대학생부문] 융합기술의 의미론적 분석 방법 : 토픽모델링과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하여 / 정병기;김정욱 133
[그림 1] LDA 토픽모델링의 도해적 설명 133
[그림 2] 연구 절차 136
[그림 3] 기술 확산 엔트로피 맵의 분석 예 138
[그림 4] 토픽 수 별 토픽간 코사인유사도의 평균 140
[그림 5] 기술 분야별 확산 동향 (상위 1% 영향관계 기준) 144
[그림 6] 나노기술의 기술 확산 엔트로피 맵 147
[대학원생부문 1] 기초과학을 위한 리서치 툴의 특허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Genetic Scissors)의 분쟁을 중심으로 / 손민지 156
[그림 1] 크리스퍼 면역체계의 역할 156
[대학원생부문 2] 국내 유전자검사 특허 확대에 따른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문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 이보형 197
[그림 1]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방식 유형도 197
[그림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일부 198
[그림 3] 니프티검사의 절차 200
[대학생부문 1] 유전적 지식 지속성을 이용한 기술지식의 동태적 변화 분석 / 김용민;유동현 221
[그림 1] 지속성 계산을 위한 특허 인용 네트워크 예시 221
[그림 2] 지속성 변화 분석을 위한 구간 설정 223
[그림 3] 두 특허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양상 223
[그림 4] 교차 해석 기준 224
[그림 5] 구간별 상위 10의 지속성 값을 가지는 특허들의 지속성 그래프 227
[그림 6] 정규화된 지속성(NP) 그래프 228
[그림 7] 중요 특허 229
[그림 8] US3838282와 US3912931 230
[그림 9] US3912931과 US4377723 231
[그림 10] US4377723과 US4315096 232
[그림 11] US5092939와 US5647915 233
[대학생부문 2]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 방현지;황승무 255
[그림 1] 교동법주 상표 255
[그림 2] 이치피디아 수집 자료 통계 258
[그림 3] 증명표장제도 절차도 267
[그림 4] 선순환 구조도 269
[그림 5] 기간에 따른 통합 관리 단체 구축 계획 271
〈표 A1〉 대안적 융합기술 지표의 기초 통계 119
〈표 A2〉 융합기술 지표간 상관성 119
〈표 A3〉 대안적 융합기술 지표를 활용한 기술이전 결정요인 Probit 모델 추정 결과 120
〈표 A4〉 교차항에 포함된 변수값에 따른 융합기술 지표별 한계효과 변화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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