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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요 4
최우수상 6
[대학원생부문]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 : 게임 메커니즘의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 박성진 6
요약문 7
Ⅰ. 서론 10
1. 문제 제기 10
2. 연구의 범위 11
Ⅱ. 저작권법에 의한 게임저작물 보호의 한계와 원인 12
1. 저작권법에 의한 게임저작물의 보호 경향 12
2. 게임물의 구성 15
Ⅲ. 특허법에 따른 게임 소프트웨어의 보호 16
1. 서설 16
2. 한국 17
3. 유럽 18
4. 미국 21
5. 소결: 게임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특성 26
Ⅳ. 게임 메커니즘과 게임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 26
1. 게임 메커니즘의 의의 26
2. 게임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27
3. 게임 메커니즘과 게임물의 기술적 특성 33
Ⅴ. 결론 36
참고문헌 38
[대학생부문]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원리 적용방안과 그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이정훈;박성수 42
요약문 43
Ⅰ. 여는 글 45
Ⅱ. 트레이드 드레스 및 기능성원리의 개념 46
1.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46
2. 기능성원리의 개념 51
3. 학설에 따른 기능성원리의 이해 52
4. 기능성개념의 구분 53
Ⅲ. 우리 상표법과 미국 랜햄법의 기능성원리 비교 59
1. 기능성원리에 관한 미국의 판례 검토 59
2. 미국 판례에 따른 기능성 판단기준 및 기능성원리의 이해태도 69
3. 기능성원리에 관한 한국의 판례 검토 75
4. 우리 상표법상 기능성 판단기준 및 기능성원리의 이해태도 79
5. 우리법제의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기능성원리 적용여부 81
Ⅳ.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기능성원리 적용방안 81
1. 논의의 방향 81
2.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의 검토 83
3. 부정경재방지법에 대한 기능성원리 적용가능성 판단 85
4.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판단기준 86
5. 부정경쟁방지법과 기능성원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의 개선방향 88
Ⅴ. 맺는 글 93
참고문헌 94
우수상 99
[대학원생부문] 특허 데이터와 개방형 혁신 사례를 이용한 기업의 사업다각화 기회 발굴 방법 / 현희수 99
요약문 100
Ⅰ. 서론 102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03
1. 사업다각화와 개방형 혁신 103
2. 기술과 산업의 연결을 위한 IPC-ISIC 연계표 105
Ⅲ. 방법론 106
1. 방법의 개요 106
2. IPC-ISIC 연계표 업데이트 106
3. 사업다각화 관련 M&A 사례의 판별 111
4. 기업-산업 사업다각화 네트워크 구축 112
5. 사업다각화 기회 발굴 114
6. 산업 유망성 분석 114
Ⅳ. 사례연구 115
Ⅴ. 논의 124
1. 기업-산업 사업다각화 네트워크의 적용 가능성 124
2. IPC-ISIC 연계표의 신뢰성 124
Ⅵ. 결론 125
1. 요약 125
2. 한계점 125
3.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 125
참고문헌 131
[대학생부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이용 가능성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김성은 133
요약문 134
Ⅰ. 서론 136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종래의 인정태도 138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필요성 139
2.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142
Ⅲ.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이용되어왔던 기존의 방안과 문제점 144
1. 민법을 이용한 보호 145
2.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한 보호 150
Ⅳ.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여부 151
1.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 152
2.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적용 가능성여부 158
3. 앞으로의 고려사항 161
Ⅴ. 결론 162
참고문헌 164
장려상 166
[대학원생부문 1] 검색 결과 다양성 기반 특허 검색 및 평가 방법 : 검색 결과 다양성 및 100% 재현율 기반의 특허 검색 및 평가 시스템 / 송종수;권헌도;배은정 166
요약문 167
Ⅰ. 서론 169
1. 연구 배경 169
2. 특허 검색의 어려움 171
3. 특허 검색 종류 175
4. 연구 목적 177
Ⅱ. 관련 연구 179
1. 특허 검색 및 분석 연구동향 179
2. 검색 결과 다양성 연구동향 185
Ⅲ. 검색 결과 다양성 기반 특허 검색 방법 189
1. 다양성 검색 모델의 정의 190
2. 검색 다양성 결과 알고리즘 190
3. 다양성 트리 인덱스(Diversity Tree Index) 193
Ⅳ. 특허 검색 시스템 평가 방법 196
1. 재현율 기반 평가 방법의 필요성 196
2. TREM: Total Recall Evaluation Metric 197
Ⅴ. 실험 198
1. TREM 평가 방법 실험 198
2. 다양성 기반 특허 검색 시스템 평가 200
Ⅵ. 결론 및 추후연구 201
참고문헌 202
[대학원생부문 2]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 한재성 208
요약문 209
Ⅰ. 들어가며 212
1. 환자의 생명과 의사 등의 의료행위 212
2.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12
Ⅱ.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대상성에 대한 논의 214
1. 서설 214
2. 비교법적 검토 215
3. 검토 220
Ⅲ. 의약의 용도발명의 보호범위와 의료행위의 충돌 문제 221
1. 의의 221
2. 투여용법ㆍ용량과 관련한 의약의 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 221
3. 투여용법ㆍ용량과 관련한 용도발명과 의료행위의 충돌 226
Ⅳ. 입법론적 해결방안 230
1. 현행 특허법 체계에서는 양 자의 충돌문제 해결이 불가능한가? 230
2. 입법적 제언 231
Ⅴ. 나오며 233
참고문헌 235
[대학생부문 1] 산업 변화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규범 체계 연구 / 김민정 237
요약문 238
Ⅰ. 서론 240
Ⅱ.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보호체계의 한계 241
1.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변화 및 지식재산권적 논란 241
2. 기존 데이터베이스 규범체계 및 한계 242
3. 새로운 규범체계 모색의 필요성 246
Ⅲ. 데이터베이스 규범화 방식의 검토 247
1. 일본의 대응 사례 분석 247
2.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와 문제점 250
3. 규범체계 검토 253
Ⅳ.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 모색 256
1. 구체적 행위 규제 규정의 도입 256
2. 규제 행위 범주의 확대 259
3. 기존 규범과의 충돌 문제 261
Ⅴ. 결론 264
참고문헌 265
[대학생부문 2] 특허의 계량 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바이오 연료 기술 모니터링 / 이다혜 269
요약문 270
Ⅰ. 서론 272
Ⅱ. 바이오 연료 275
Ⅲ. 분석 절차 277
1. 데이터 수집, 전 처리, 키워드 추출 278
2.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279
3.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281
4. 정보 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283
Ⅳ. 분석 절차 285
1. 바이오 연료 특허 동향 285
2. 세부 기술요소 정의 288
3. 세부 기술간 네트워크 생성 및 분석 292
4. 기술요소별 정보 엔트로피 분석 299
Ⅴ. 결론 및 추후연구 303
참고문헌 305
제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국내/해외연수 결과보고서 308
국내연수 309
특허법원 / 이정훈;박성수 309
특허청 / 현희수;배은정;권헌도 312
해외연수 316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미국 특허청 방문 / 한재성 316
WIPS : 윕스 미국 지사 방문 / 송종수;김민정 324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 미국 저작권청 방문 / 박성진 327
New York IP-Desk : 뉴욕 무역관 방문 / 이다혜 336
The Fordham IP Institute : 포담 대학교 지식재산 연구소 방문 / 김성은 342
심사위원 총평 347
강경남 348
강명수 349
배대현 350
배상철 352
손수정 353
신혜은 354
엄부영 355
이성상 356
정태호 357
허인 359
제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진행일기 360
판권기 371
[대학원생부문]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 : 게임 메커니즘의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 박성진 15
〈표 1〉 게임저작물의 구성 15
〈표 2〉 '공간' 메커니즘의 차이에 따른 게임 프로그램 결과의 차이 28
〈표 3〉 기술 메커니즘의 차이에 따른 완성되는 게임물의 차이 33
〈표 4〉 비앤비 사건 원고 게임의 메커니즘 분석 35
[대학생부문]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원리 적용방안과 그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이정훈;박성수 47
〈표 1〉 트레이드 드레스의 구분 47
〈표 2〉 학설에 따른 기능성원리의 이해태도 53
〈표 3〉 심미적 기능성에 관란 미국 연방향소법원의 견해대립 55
〈표 4〉 각 연방향소법원의 기능성원리 이해태도 및 기능성 존재유무의 판단기준 68
〈표 5〉 연방대법원의 기능성원리 이해태도 및 기능성 존재유무의 판단기준 69
〈표 6〉 미국 판례법에 따른 기능성 존재유무의 판단기준 69
〈표 7〉 아이폰3G의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72
〈표 8〉 우리 「상표법」상 기능성 존재유무의 판단기준 및 기능성원리의 이해태도 80
〈표 9〉 각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기능성원리의 적용 88
[대학원생부문] 특허 데이터와 개방형 혁신 사례를 이용한 기업의 사업다각화 기회 발굴 방법 / 현희수 104
〈표 1〉 개방형 혁신의 유형 104
〈표 2〉/〈표 3〉 새로운 IPC 키워드시퀀스 108
〈표 3〉/〈표 4〉 새로운 IPC G04R 관련 산업섹터 110
〈표 4〉/〈표 5〉 IT기반 서비스 산업섹터 111
〈표 5〉/〈표 6〉 글로벌 10대 기업의 매출액 현황 116
〈표 6〉/〈표 7〉 DANAHER의 산업섹터 결과 116
〈표 7〉/〈표 8〉 Beckman coulter의 산업섹터 결과 117
〈표 8〉/〈표 9〉 DANAHER의 잠재적 사업다각화 기회(산업) 118
〈표 9〉/〈표 10〉 2010-2011년의 산업별 특허 출원 수 증가율 118
〈표 10〉/〈표 12〉 DANAHER 최종 추천 점수표 119
〈표 11〉/〈표 13〉 American Home Product의 산업섹터 120
〈표 12〉/〈표 14〉 American Cyanamid의 산업섹터 121
〈표 13〉/〈표 15〉 두 기업의 기술포트폴리오 유사도 121
〈표 14〉/〈표 16〉 American Home Product의 잠재적 사업다각화 기회(산업) 122
〈표 15〉/〈표 17〉 1993-1994년의 산업별 특허 출원 수 증가율 122
〈표 16〉/〈표 18〉 American Home Products 최종 추천 점수표 123
〈표 17〉/〈표 19〉 Schmoch, Ulrich, et al의 44 산업섹터 126
〈표 18〉/〈표 20〉 기술-산업 연계표 127
[대학원생부문 1] 검색 결과 다양성 기반 특허 검색 및 평가 방법 : 검색 결과 다양성 및 100% 재현율 기반의 특허 검색 및 평가 시스템 / 송종수;권헌도;배은정 177
〈표 1〉 검색 결과 품질에 기반 한 특허 검색 유형 및 리스크 177
〈표 2〉 특허 검색 및 분석 연구의 분류 180
〈표 3〉 특실 1건당 심사관 1인의 심사 소요시간 181
〈표 4〉 질의어 결과 문서의 집합 194
〈표 5〉 질의어별 문서의 빈도 194
〈표 6〉 서로 다른 시스템별 평가 방법 비교 196
〈표 7〉 시스템 별 검색 결과 198
〈표 8〉 검색 결과에 따른 TREM값 비교 200
[대학생부문 2] 특허의 계량 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바이오 연료 기술 모니터링 / 이다혜 286
〈표 1〉 분야별 IPC 286
〈표 2〉 연도별 등록 특허의 수, 비율, 누적 비율 287
〈표 3〉 특허-키워드 매트릭스 289
〈표 4〉 토픽 별 상위 키워드와 레이블링 결과 291
〈표 5〉 초기 특허-토픽 매트릭스 293
〈표 6〉 최종 특허-토픽 매트릭스 293
〈표 7〉 토픽-토픽 동시출현 매트릭스 294
〈표 8〉 구간별 토픽의 등록 특허 수 297
〈표 9〉 토픽의 연도구간별 정보 엔트로피 값 300
[대학원생부문] 게임물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고찰 : 게임 메커니즘의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 박성진 20
[그림 1] T 0928/03의 도면 20
[그림 2]/[그림 4] 객체 메커니즘 '심'의 상태 메커니즘 31
[그림 3]/[그림 5] 포켓몬 게임의 특허명세서 도면에 나타난 '운' 메커니즘의 예시 31
[대학원생부문] 특허 데이터와 개방형 혁신 사례를 이용한 기업의 사업다각화 기회 발굴 방법 / 현희수 107
[그림 1] 업데이트 된 IPC-ISIC 연계표 107
[그림 2] G04R IPC분포도 109
[그림 3] 목적 관점의 개방형 혁신 유형화 112
[그림 4] M&A 사례의 유형화 방법 113
[그림 5] 기업-산업 사업다각화 네트워크 113
[그림 6] 특정 산업의 특허 출원 수 증가율 (최근 1년) 114
[그림 7] 특정 산업의 개방형 혁신 사례 빈도 (최근 10년) 115
[그림 8] 2001-2011년의 산업별 개방형 혁신 사례 수 119
[그림 9] 1980-1990년의 산업별 개방형 혁신 사례 수 123
[대학원생부문 1] 검색 결과 다양성 기반 특허 검색 및 평가 방법 : 검색 결과 다양성 및 100% 재현율 기반의 특허 검색 및 평가 시스템 / 송종수;권헌도;배은정 170
[그림 1] 기존의 Top-3 결과 170
[그림 2] 다양성 기반 Top-3 결과 170
[그림 3] 우리의 특허 검색 다양화 결과 프로세스 178
[그림 4] 특허 검색 및 분석 분류 180
[그림 5]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재순위화 알고리즘 191
[그림 6] 대표성-다양성 2-근사치 알고리즘 192
[그림 7] 다양성 검색 과정의 예1 193
[그림 8] 다양성 검색 과정의 예2 193
[그림 9]/[그림 7] 다양성 트리 인덱스 예 195
[그림 10]/[그림 8] 다양성 트리 인덱스 정렬 195
[그림 11]/[그림 9] 실제 문서의 위치 예 195
[그림 12]/[그림 10] N=10, n=5중, {4,5,6,7}에 대한 TREM값 예 197
[그림 13]/[그림 11] 평가 방법 별 점수 비교 199
[그림 14]/[그림 12] 메디컬 트랙 qid =101 199
[그림 15]/[그림 13] 총 81개 메디컬 트랙 질의 별 비교 200
[그림 16]/[그림 14] 검사자의 리뷰 노력에 따른 찾은 관련 특허의 수 201
[대학생부문 2] 특허의 계량 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바이오 연료 기술 모니터링 / 이다혜 275
[그림 1] 바이오 연료 제조 과정 275
[그림 2] 분석 절차 278
[그림 3] LDA concept 280
[그림 4] LDA 결과 별 분석방법 281
[그림 5] 방향성 및 가중치에 의한 메트릭스 유형 282
[그림 6] 데이터의 엔트로피 283
[그림 7] 연도별 해당 분야 등록 특허 수 287
[그림 8] 연도별 등록 특허 수 288
[그림 9] 연료 별 및 액체 연료의 특허 구성 비율 288
[그림 10] 토픽 수 별 토픽 간 코사인 유사도의 평균 290
[그림 11] 임계치 값에 따른 유사도 값 292
[그림 12] 연도구간별 바이오 연료 세부기술 네트워크 298
[그림 13] 엔트로피 맵 302
[그림 1] 저작권청 내부에 있던 미국 의회 사서의 표시 327
[그림 2] 미국 저작권청 위치 328
[그림 3] 공공정보부의 Mr. Harcourt가 해당 부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모습 330
[그림 4]/[그림 5] 등록 정책ㆍ실무부의 Ms. Johnson이 해당 부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모습 331
[그림 5]/[그림 6]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예시 332
[그림 6]/[그림 7] 저작권 취득부의 Mr. Want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 333
[그림 7]/[그림 8] 저작권 등록 정보 보관함의 모습 334
[그림 8]/[그림 9] 한국의 음악저작물인 '강남스타일'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로서 등록된 기록 사본 334
New York IP-Desk : 뉴욕 무역관 방문 / 이다혜 337
[그림 1] IP-Desk 설치 현황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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