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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 [전자자료] : 이슈와 논점 통합본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502459
제어번호
MONO12018092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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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 / 전진영 2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6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 10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 김선화 1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와 과제 / 하혜영 18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22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김선화 27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최정인 32

판권기 37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7

[표 1] 혼합식 선거제도의 의석비 7

[표 2] OECD 회원국 득표율 요건 9

[표 3] 20대 총선 이득률(289석) 9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25

[표 1] 미국 주민발안제도 현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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