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헌법개정의 기본적 이론 16
제1절 헌법개정의 의의 17
1. 헌법개정의 정의 17
(1) 헌법개정의 개념 17
(2) 헌법개정 절차 18
2. 헌법개정의 특징 19
(1) 헌법개정의 절차적 특징 19
(2) 개헌논의의 주체에 있어서의 특징 20
(3) 개헌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의 특징 21
3.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한계 22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2
(2) 헌법개정의 한계 23
제2절 헌법개정의 성공조건과 개정방법 26
1. 헌법개정의 성공조건 26
(1)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 26
(2) 헌법개정의 경성화 28
(3) 실현가능한 개헌 30
2. 헌법의 개정형식과 개정방법 31
(1) 헌법의 개정형식 3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 34
(3) 헌법개정의 방법과 시기 36
3.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제도 38
(1)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기능 38
(2) 헌법개정국민투표의 목적 39
(3) 국민투표 운영상의 원칙 42
제3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과제 46
제1절 헌법질서와 미래과제 47
1. 헌법질서의 방향정립 47
(1) 헌법질서의 방향 47
(2) 헌법의 미래가치 48
2. 헌법개정의 기본과제 49
(1) 시대적 과제로서의 헌법개정 49
(2)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 50
(3)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헌법개정 51
제2절 헌법질서의 주요 개정방향 52
1. 헌법 전문과 총강 52
(1) 헌법전문의 개정방향 52
(2) 총강 수정 여부 53
2. 의회제도와 선거관리제도 54
(1) 의회제도(국회) 54
(2) 감사원 기능 이관 55
(3) 선거관리제도 56
3. 권력구조(정부형태) 57
(1) 권력구조와 헌법개정 57
(2)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59
(3) 대안 모색의 바람직한 방향 66
4. 지방분권과 개헌 69
(1) 의의 69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71
(3)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72
5. 사법질서 73
(1)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 73
(2) 개편방향 75
6. 경제질서 77
(1) 헌법원칙에 따른 경제질서 77
(2) 경제헌법의 문제점 78
(3) 헌법의 경제질서의 개정 방향 79
(4) 재정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 80
제3절 헌법개정과 기본권 보장 81
1. 기본권 조항의 구성과 특징 81
(1) 기본권에 대한 관심 확산 81
(2) 기본권 조항의 구성과 특징 82
(3) 기본권장의 개정의 필요성 84
2.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85
(1) 기본권장 개정의 과제 85
(2)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향 87
(3) 기본권 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 90
제4장 헌법개정 논의와 주요 정당의 헌법개정 공약 93
제1절 헌법개정의 주요 논의 94
1. 개요 94
(1) 현황 및 경과 94
(2) 학계 95
(3) 정치권 96
(4) 시민단체 96
2. 제18대국회 전반기 헌법연구자문위원회 97
(1) 개요 97
(2) 권력구조의 구체적 내용 98
3. 제19대국회 전반기 헌법개정자문위원회 99
(1) 개요 99
(2) 주요 내용 99
(3) 평가 101
4. 제20대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01
(1) 의의 101
(2) 지방분권 개헌 논의 103
제2절 최근 주요 정당의 헌법개정 관련 공약 104
1. 주요 정당의 헌법개정 관련 공약 104
(1) 개요 104
(2) 더불어민주당 105
(3) 자유한국당 106
(4) 국민의당 106
(5) 바른정당 107
(6) 정의당 107
2. 개헌공약 비교 검토 및 제언 109
(1) 공약 비교 109
(2) 제언과 전망 115
제5장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117
제1절 현행 헌법개정의 방식과 문제점 118
1. 헌법개정절차의 문제점 118
(1) 절차적 정당성과 개정안 발의의 문제점 118
(2) 개헌안 형성절차의 규범화 문제 119
2.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방식의 문제점 120
(1) 의의 120
(2) 국민투표가 가지는 본래의 인준기능의 상실 122
(3) 현행방식의 불합리적인 문제 122
제2절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참여 개선방안 124
1. 헌법개정과 국민참여 124
(1) 의의 124
(2)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사례 126
(3) 국민참여개헌의 제도화 127
2. 국회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128
(1)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 128
(2) 국회의 헌법개정시스템 구성의 원칙 129
(3) 지속가능한 협력시스템 구축 131
3. 헌법개정 방식의 대안(개정내용의 이원화) 132
(1) 의의 132
(2) 헌법개정절차의 2원화의 가능성 검토 133
(3) 기타 대안 134
4. 헌법개정절차법(가칭)의 제정 134
(1) 의의 134
(2) 구체적인 내용 135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