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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목적 22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목표 2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4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24
1) 웹3.0 미디어의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실태 24
2)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현황 및 문제점 24
3)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24
4)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25
2. 연구방법과 체계 25
1) 연구수행 방법 25
2) 연구수행 체계 26
제3절 기대효과 27
제2장 웹3.0 미디어 유해정보 실태조사 28
제1절 다크웹의 불법ㆍ유해정보 실태분석 29
1. 다크웹의 개념 29
2. 다크웹의 익명성 31
3. 국내 다크웹 페이지 현황 35
1) 한국어 다크웹의 실태 조사 35
2)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불법ㆍ유해 콘텐츠 구성 36
제2절 앱의 불법ㆍ유해정보 실태분석 38
1. 앱의 발달 38
2. 앱의 유해성 43
3. 앱의 불법ㆍ유해정보 실태분석 45
제3절 웹툰의 불법ㆍ유해정보 실태분석 49
1. 웹툰의 정의 49
2. 웹툰의 유해성 논란 및 실태조사 50
3. 내용분석을 통해서 본 웹툰의 유해 및 불법 콘텐츠 51
1) 폭력성 52
2) 선정성 52
3) 음주 및 흡연, 도박 등 사행성 53
제4절 소결 54
1. 다크웹에서 불법ㆍ유해콘텐츠 유통 54
2. 불법ㆍ유해콘텐츠 유통창구로서 앱 55
3. 불법ㆍ유해콘텐츠로서 웹툰 56
제3장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현황 및 문제점 58
제1절 웹3.0 미디어의 법적 문제 59
1. 다크웹의 특징과 문제점 59
1) 다크웹의 특징 59
2) 다크웹의 법적 문제점 60
2. 앱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 61
1) 앱의 특징 61
2) 앱의 법적 문제점 63
3. 웹툰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 63
1) 웹툰의 특징 63
2) 웹툰의 법적 문제점 65
제2절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법률 68
1. 인터넷 내용규제 기구설치법 68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8
2) 귄리침해 분쟁조정부 68
3) 청소년보호법상 직무 68
2.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법률 6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
2) 청소년보호법 70
3) 형법 71
4) 그 외 법률 72
5)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73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74
1)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74
2) 청소년유해매체물 75
3) 벌칙 76
제3절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기구 76
1. 법정기관 76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76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77
2. 자율규제 기구 78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78
2)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의회(MOIBA) 81
3) 한국만화가협회 82
제4절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사례 83
1. 다크웹 83
2. 앱 규제사례 83
3. 웹툰 규제사례 84
제5절 소결 86
제4장 웹3.0 미디어의 해외규제 88
제1절 다크웹에 대한 해외규제 동향 89
1. 다크웹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89
2. 다크웹의 유해성 차단을 위한 노력 90
1) 미국 90
2)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92
3) 유럽 국가들 93
4) 최근 동향 94
제2절 앱 규제에 대한 해외 동향 95
1. 미국의 앱 규제 95
2. EU 국가의 앱 규제 97
3. 호주의 앱 규제 98
4. 중국과 러시아의 앱 규제 99
제3절 웹툰에 대한 해외규제 동향 100
1. 미국의 웹 코믹스 규제 101
2. 일본의 웹툰 규제 104
3. 영국의 웹툰 규제 106
4. 프랑스의 웹툰 규제 107
제4절 소결 109
제5장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112
제1절 전문가집단 조사 필요성과 목적 113
1. 조사의 필요성 113
2. 조사목적 113
제2절 전문가집단 조사개요 114
1. 조사방법과 실시 114
2. 분석대상 114
3. 조사내용 115
제3절 분석결과 116
1. 다크웹 116
1) 미디어의 특징 116
2) 발전 전망 117
3) 규제의 필요성 117
4) 규제의 문제점 119
5) 규제사례 120
6) 정책방안 120
2. 앱 122
1) 개념 122
2) 발전 전망 123
3) 규제의 필요성 123
4) 규제의 문제점 125
5) 규제사례 127
6) 정책방안 128
3. 웹툰 129
1) 개념 129
2) 발전 전망 130
3) 규제의 필요성 131
4) 규제의 문제점 132
5) 규제사례 133
6) 정책방안 133
제4절 소결 134
제6장 결론 및 제언 137
제1절 주요결론 138
1. 웹3.0 미디어의 불법ㆍ유해정보 실태조사 138
2.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현황 및 문제점 139
3. 웹3.0 미디어의 해외규제 현황 140
4. 웹3.0 미디어의 내용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141
제2절 정책적 제언 142
참고문헌 147
판권기 158
〈표 1-1〉 연구수행 체계 26
〈표 2-1〉 유해콘텐츠 주제별 키워드 검색어 및 다크웹 사이트 36
〈표 2-2〉 다크웹에서 검색된 불법ㆍ유해정보 홈페이지 제작연도 37
〈표 2-3〉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위 100개의 앱(2017년 7월 1일 기준) 40
〈표 2-4〉 웹툰의 폭력 및 선정성 내용분석 52
〈표 3-1〉 앱의 종류와 특성 61
〈표 3-2〉 앱 마켓 심의제도 63
〈표 3-3〉 웹툰과 유사한 법적 정의와 규제 67
〈표 3-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 69
〈표 3-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70
〈표 3-6〉 형법상 인터넷 내용규제 대상 71
〈표 3-7〉 각종 특별법상 범죄 및 불법 정보 72
〈표 3-8〉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내용 74
〈표 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77
〈표 3-10〉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 78
〈표 3-11〉 KISO 연혁 79
〈표 3-12〉 KISO 회원사 현황 79
〈표 3-13〉 한국만화가협회 연혁 82
〈표 3-14〉 아동 음란물 시정요구 현황 83
〈표 3-15〉 의약품 불법 판매 앱 규제 사례 84
〈표 3-16〉 웹툰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사례 85
〈표 3-17〉 웹툰 플랫폼 규제 사례 85
〈표 5-1〉 분석대상자 115
〈표 5-2〉 조사내용 115
[그림 2-1] 표층웹과 심층웹, 다크웹의 개념도 29
[그림 2-2] Tor 사용자 분포도 31
[그림 2-3] 다크웹 토르 브라우저 첫 화면 33
[그림 2-4] 검색키워드 '섹스'로 검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예 46
[그림 2-5] 검색키워드 'North Korea'로 검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예 47
[그림 2-6] 검색키워드 '마리화나'로 검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예 48
[그림 3-1] 모바일 앱 환경 62
[그림 3-2] 웹툰 생태계 65
[그림 3-3] KISO 심의 결정 80
[그림 3-4] MOIBA 자율규제 체계 81
[그림 3-5] 의약품 판매 정보 84
[그림 4-1] 주요 국가에서의 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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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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