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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5
제1편 총괄 19
I.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20
1. 목적 20
2. 적용시기 20
3. 적용대상 사업(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20
4. 용어의 정의 21
II.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24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24
2.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25
III.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 29
2. 기초연금 31
3.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33
4.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34
5. 장애인연금 35
6. 긴급복지지원 37
7.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38
제2편 공통업무절차 40
제1장 상담·신청 42
I. 상담 44
II. 신청 46
III. 접수 54
제2장 조사 56
I. 조사개요 58
II. 보장가구의 확정 62
III. 소득조사 70
IV. 재산조사 91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3
VI. 소득인정액 산정 127
VII. 부양의무자 조사 138
VIII. 연령산정 방식 139
제3장 보장결정 140
I. 개요 142
II.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42
III.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3
IV. 보장결정 145
V. 통지 146
VI. 이의신청 147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50
I. 급여·서비스 개요 152
II. 복지급여 157
III.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4
제5장 사후관리 186
I. 개요 188
II. 변동사항 관리 189
III. 기타 관리 197
IV. 보장비용 환수 213
V. 반환명령 217
부록 220
I.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223
II. 사업별 개별서식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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