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2018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5
I. 산후조리업 신고 8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10
가. (변경)신고 절차 10
나. 결격사유 13
2. 지위승계 16
가. 지위승계 대상 16
나. 지위승계 신고 절차 17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9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19
4. 명칭사용 20
5. 기타 참고사항 20
II.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22
1.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3) 24
가. 건강관리 인력 24
나. 그 밖의 인력 27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28
2.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 28
가. 일반기준 28
나. 임산부실 29
다. 영유아실 29
라. 급식시설 30
마. 세탁실 30
III. 산후조리원과 감염 32
1. 감염 예방 34
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기록·관리 34
나. 소독 등 필요한 조치 35
다. 건강진단 35
라. 예방접종 36
마. 종사제한 38
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38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40
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40
나. 이송보고 41
다. 감염발생 대응 42
IV.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46
1. 이용요금 등 게시 48
가. 게시 시기 48
나. 게시 내용 48
다. 게시 방법 48
라. 요금체계 표시방법 49
마. 게시내용 변경 50
2. 손해배상책임 보장 51
V.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52
1. 보고·출입·검사(법 제15조의7) 54
2. 행정처분 55
가. 시정명령 55
나.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55
다. 행정처분대장 기록·비치 56
라. 행정처분 사실 통보 56
3. 과징금 57
4. 산후조리원 평가(법 제15조의19) 58
5.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59
질의응답 (Q&A) 60
가. 산후조리원 (변경)신고 60
나. 인력기준 61
다. 시설기준 63
라. 건강진단 64
마. 이송 등 필요조치 65
바. 교육 66
VI. 부록 68
일반 서식 70
모자보건법령 :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제15조~ 88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50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68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184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고시) 192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19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