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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14
요약 16
제1장 세계시장의 경쟁주체로서의 공기업 20
1.1. 기업의 국제화: 소유권이 중요한가? 20
1.2. 대형 공기업들: 실증적 개요 23
1.3. 세계시장의 경쟁주체로서의 공기업에 관한 문제점 30
1.4. 기업, 산업, 규제적 시각 비교 32
제2장 국제투자와 공기업 50
2.1. 공기업의 해외투자: 정형화된 사실 50
2.2. 투자 시각에서 본 공기업 국제화 관련 문제 53
2.3.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응하는 국내 및 국제투자 기본정책 강화 74
2.4. 결론 83
제3장 국제무역에서의 공기업 85
3.1. 규범 중심의 무역시스템, 국가 및 공기업 85
3.2. 통상 관점에서 본 공기업 국제화 관련 문제점 87
3.3.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공기업의 비차별 및 시장규정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기본규제 및 시행 88
3.4. 결론 96
제4장 공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및 정책 98
4.1. 경쟁법의 시각에서 본 공기업의 문제점 99
4.2. 경쟁법과 정책을 통한 문제 대응 102
4.3.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어려움 115
4.4. 결론 117
제5장 공기업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 119
5.1.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공기업 국제화 관련 문제 119
5.2. 상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툴, 규율, 기준 130
5.3. 기업 지배구조 기반 접근법의 효익과 과제 146
제6장 공기업 정책 과제 및 대안 149
6.1. 주요 문제의 평가 151
6.2. 정책 대안 154
주석 157
참고문헌 166
판권기 176
〈표 1.1〉 세계 최 국가투자기업(SIE)의 국가 및 업종별 분포 25
〈표 1.2〉 전 세계에서의 공기업 조강투자 프로젝트의 위치 및 생산규모 48
〈표 2.1〉 민간기업과 공기업 기업인수합병(M&A)의 핵심적 특징 개요 70
[그림 1.1] Fortune 세계 500대 기업 랭킹 내 중국기업(매출기준) 27
[그림 1.2] 2014년말 기준, 세계 2000대 기업 내 공기업 비중 28
[그림 1.3] 세계 최대 공기업들의 업종별 구성 29
[그림 1.4] 특혜의 사례 및 문제점의 정도(투자정책의 측면에서) 35
[그림 1.5] 국가안보 관련 문제(정책적 측면에서) 36
[그림 1.6]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외국 공기업의 귀국 관할권 내 운영 승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들) 38
[그림 1.7] 공기업과 소유 국가 관련 문제점(해외 기업활동 관련) 39
[그림 1.8] 외국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귀사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유형은 무엇인가? 40
[그림 1.9]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제공된 어떤 형태의 특혜가 귀사의 매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가? 41
[그림 1.10] 귀사의 경쟁업체에 간접적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는 공기업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가?(모든 업체 해당) 43
[그림 1.11] 세계 철강 생산능력(수요 불균형) 44
[그림 1.12] 세계 40대 기업의 총조강생산능력에서 공기업의 비중 47
[그림 1.13] 철강 공기업의 재무지표 49
[그림 2.1] 거래액 기준 1996~2015년 국제 기업인수합병(IM&A)의 인수합병 대상 및 인수합병주체로서의 공기업 52
[그림 2.2] 거래액 기준 1996~2015년 국제 기업인수합병(IM&A)의 인수합병 대상 및 인수합병 주체로서의 공기업 53
[그림 2.3] 거래액별 공기업의 국내 및 해외 인수합병 비교 59
[그림 2.4] 공기업 거래의 해외 및 국내 지분율 60
[그림 2.5] 전체 해외 기업인수합병(M&A)의 대상 업종별 구성 68
[그림 2.6] 공기업 주도 전체 해외 기업인수합병(M&A)의 대상 업종별 구성 68
[그림 2.7] 연도별 IIA 총체결건수와 국영투자기관(GCI)가 명시된 IIA 건수 비교 82
[그림 4.1]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의 일반성(포괄범위) 102
[그림 4.2] 경쟁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한 경쟁 중립성 관련 제한된 집행권한 또는 집행권한 부재(응답 국가 수별) 114
[그림 5.1] 지역별 상황: 공기업 지배구조 규정 131
〈참고 1.1〉 중국의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다양한 의도와 주력 업종 26
〈참고 2.1〉 중국의 해외투자와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 73
〈참고 2.2〉 OECD 규정에 따라 신고된 외국 국영투자기관(GCI) 관련 조치 75
〈참고 2.3〉 공기업 투자자에 의한 자국 내에서의 국제 기업인수합병(IM&A) 관련 호주와 캐나다의 대응책 77
〈참고 2.4〉 투자자와 정부 간 분쟁조정(ISDS) 및 국가 간 분쟁조정(SSDS) 80
〈참고 2.5〉 OECD의 법적 장치들과 국가 소유 84
〈참고 3.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1.1(a)(1)조 90
〈참고 3.2〉 "공공부문(public body)" 정의에 대한 WTO 판례법의 해석 91
〈참고 3.3〉 GATT 제 XVII조 92
〈참고 3.4〉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 XVII조 해석에 관한 양해서 94
〈참고 4.1〉 지배적 지위의 남용: 공기업 관련 사례 104
〈참고 4.2〉 공기업 관련 최신 사례 106
〈참고 4.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합병 규정: 공기업에 대한 적용 108
〈참고 4.4〉 외국 공기업 관련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의 인수합병 심사 109
〈참고 4.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한 공기업 합병 심사 110
〈참고 4.6〉 2014 공정경쟁조사 및 절차에 대한 국제협력 OECD 권고 112
〈참고 4.7〉 집행에 대한 국제협력 관련 문제점: 유럽 집행위원회 113
〈참고 5.1〉 스웨덴의 공기업 해외투자 사례 122
〈참고 5.2〉 공정 경쟁체제의 유지: 경쟁 중립성의 주요 "요소들" 128
〈참고 5.3〉 경쟁 중립성에 관한 명시적 정책 133
〈참고 5.4〉 목적에 따른 공기업 분류 사례(노르웨이) 137
〈참고 5.5〉 영국의 이사회 임명 절차 142
〈참고 5.6〉 공기업 가이드라인 제3장: 시장에서의 공기업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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