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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백서 발간의 배경 9
1. 백서 발간의 배경 9
2. 백서의 구성 11
제2장 농협체제의 변화와 사업구조개편 추진 13
1. 한국농협 설립과 1994년 이전 농협 구조 13
1.1. 농협중앙회 태동 13
1.2. 1980년 농협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전환 14
2. 사업구조 개편 제기와 추진과정 15
2.1. 문민정부 논의 16
2.2. 국민의 정부 논의 20
2.3. 참여정부의 논의 24
제3장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 주요 내용 30
1. 사업구조 개편방안 확정 30
2. 추진 과정 32
3. 사업구조 개편 주요 내용 35
3.1. 사업분리방안 35
3.2. 자본금 배분 36
3.3. 자본금 배분 및 부족자본금의 지원 38
3.4.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 42
3.5. 보험특례 44
3.6. 지주회사체제 선택 48
4. 사업구조 개편 후 농협 51
제4장 사업구조개편완료 과정의 농협법 개정 논의 55
1. 개정배경 55
1.1. 사업구조개편 완료시기 도래 55
1.2.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과제 해결 56
1.3.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의 체제를 위한 과제 58
1.4.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3차례 농협법 개정 58
2. 2012년 농협법 개정 59
2.1. 개정 배경 59
2.2. 개정과정 61
2.3. 입법효과 69
3. 2014년 농협법 개정 70
3.1. 개정 배경 70
3.2. 정부 농협법 개정안 마련 과정 73
3.3. 국회 농협법 개정 결과 93
4. 2016년 농협법 개정 97
4.1. 개정 배경 97
4.2. 정부안 마련과정 100
4.3. 정부안 주요 내용 106
4.4.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 113
4.5. 국회 입법화 과정 122
제5장 사업구조개편완료 과정의 농협법 주요 논의사항 145
1. 2016년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업무 권한 145
1.1. 현황 및 정부 입법예고 안 145
1.2. 정부안 의견 수렴 과정 147
1.3. 국회 논의 과정 151
2. 2016년 축산경제 특례 조정 155
2.1. 현황 및 정부 입법예고 안 155
2.2. 축경특례에 대한 각계의 입장 158
2.3. 정부안 합의 과정 160
2.4. 국회 논의 과정 166
3. 2016년 농식품부의 경제지주 지도·감독 및 정관 인가 규정 170
3.1. 입법 배경 170
3.2. 정부안 합의 과정 172
3.3. 국회 논의 과정 175
4. 2016년 조합지원 자금 운영체계 177
4.1. 현황 및 정부 입법예고안 177
4.2. 정부입법 과정 180
5. 2016년 보험특례 기한 연장 182
5.1. 개정 배경 182
5.2. 보험특례 연장에 대한 협의 과정 184
5.3. 국회 논의 과정 185
6. 2014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사업이관 제약요소 해소) 187
6.1. 현황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187
6.2. 정부입법 과정 189
6.3. 국회 논의 과정 194
〈표 2-1〉 협동조합발전기획단 보고서 내 경제·신용사업 부분 단계적 추진 계획(안) 19
〈표 2-2〉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에 대한 농협과 농민연대의 입장 26
〈표 3-1〉 합의과정 요약 34
〈표 3-2〉 농협공제의 보험전환관련 주요 쟁점사항 46
〈표 4-1〉 농협에 대한 입법예고 및 정부 최종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65
〈표 4-2〉 2012년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김관영 의원안과 정부안 비교 67
〈표 4-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관련 농협법 신·구조문 비교 69
〈표 4-4〉 사업부문별 경제지주 이관계획 71
〈표 4-5〉 부처별 제약사항 및 해소방안 현황 79
〈표 4-6〉 경대수 의원안 주요 내용 84
〈표 4-7〉 안덕수 의원안 주요 내용 85
〈표 4-8〉 공정거래법 배제 관련 관계기관 의견 86
〈표 4-9〉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2014년 6월말 기준) 89
〈표 4-10〉 2014년 농협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의결안 및 위원회 대안 93
〈표 4-11〉 2014년 농협법 법사위 수정안 95
〈표 4-12〉 중앙회 관련 사항의 주요 내용 112
〈표 4-13〉 경제지주 관련 사항의 주요 내용 113
〈표 4-14〉 농협발전특별포럼 주요 논의 내용 116
〈표 4-15〉 사업구조개편 관련 입법예고안과 정부 최종안의 비교 126
〈표 4-16〉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법 일부개정안 의원입법 내용 128
〈표 4-17〉 2016년 농협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 130
〈표 4-18〉 법안소위 심사 미합의 사항 137
〈표 4-19〉 법안소위 심사의결 결과 사항 137
〈표 4-20〉 2016년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법 개정 주요 내용 140
〈표 4-21〉 사업구조개편 관련 현행법과 입법예고, 정부개정안 비교 142
〈표 5-1〉 중앙회장 선출제도 및 업무 집행권 범위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 안 146
〈표 5-2〉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권한 명확화에 대한 각계의 입장 147
〈표 5-3〉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업무 집행권 범위에 대한 정부안 150
〈표 5-4〉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원입법안 152
〈표 5-5〉 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직무 범위관련 농협법 최종 개정안 154
〈표 5-6〉 축경특례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주요내용 157
〈표 5-7〉 GS&J의 농협 경제지주 지배구조 선택안 159
〈표 5-8〉 축경특례관련 GS&J 1차 보고서에 대한 주요 논평 159
〈표 5-9〉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법제처 제출안 비교 163
〈표 5-10〉 축경특례관련 법제처 심사안 및 정부 수정안 164
〈표 5-11〉 축경특례관련 정부 확정안 165
〈표 5-12〉 축경특례관련 정부안과 2건의 의원안 비교 166
〈표 5-13〉 축산경제 자율성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167
〈표 5-14〉 축경특례관련 신·구 조문 대비 169
〈표 5-15〉 정부의 농협경제지주 관리·감독관련 입법예고 안 171
〈표 5-16〉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및 소관 자회사에 대한 감사주체 비교 173
〈표 5-17〉 농협경제지주 관리·감독관련 정부안 175
〈표 5-18〉 농식품부 감독 대상 및 경제지주 정관변경에 대한 정부안과 이완영 의원안 비교 176
〈표 5-19〉 경제지주 자회사 지도·감독에 대한 2016년 농협법 개정안 177
〈표 5-20〉 경제사업 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안 180
〈표 5-21〉 경제사업 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안 181
〈표 5-22〉 경제사업 수행 및 자금지원 주체관련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결과 181
〈표 5-23〉 경제사업 수행 및 자금지원 주체관련 개정안 182
〈표 5-24〉 지역 농·축협에 대한 보험특례 현황 183
〈표 5-25〉 보험특례관련 의원입법안 185
〈표 5-26〉 보험특례관련 정부 개정안 186
〈표 5-27〉 사업이관 제약요소 해소관련 의원입법안 190
〈표 5-28〉 공정거래법 배제 관련 논의 경과 194
〈표 5-29〉 공정거래법 배제관련 농해수위 의결안 196
〈표 5-30〉 공정거래법 배제 관련 농협법 개정안 197
〈그림 2-1〉 (제1안) 별도중앙체제 유지, 독립사업부제 17
〈그림 2-2〉 (제2안) 중앙회 통합, 신용·경제사업 분리 17
〈그림 2-3〉 (제3안) 중앙회 통합, 독립사업부제 18
〈그림 2-4〉 (제1안) 독립사업부제 강화(전문경영인체제) 방안 20
〈그림 2-5〉 (제2안) 기능별 분리·통합 방안 21
〈그림 2-6〉 (제3안) 중앙회 통합·독립사업부제 실시 방안 21
〈그림 3-1〉 사업구조개편 전·후 조직체계 36
〈그림 3-2〉 2012년 농협중앙회 조직 및 관할 체계 51
〈그림 3-3〉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개편 52
〈그림 3-4〉 판매·유통 사업 이관 이후의 농협중앙회 조직구성(2015년 2월) 53
〈그림 3-5〉 경제사업 이관 완료 후 농협중앙회의 조직구성(2017년 2월) 54
〈그림 4-1〉 금융지주에 대한 입법예고안과 공정위 수정안 비교 64
〈그림 4-2〉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모습 98
〈그림 4-3〉 2016년 농협법 개정에 대한 기본방향 107
〈그림 5-1〉 축산업계의 사업구조개편 최선안 158
〈그림 5-2〉 경제사업 이관 후 자금지원 체계(안)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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