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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4
보고서 요약문 5
Summary 6
제1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김미나 7
제1장 최종 목표 8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11
2.1. 국내 감염병 표준실험실 현황 11
2.2/2.1. 해외 표준실험실 상황 13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18
3.1. 연구수행체계 18
3.2. 해외사례 18
3.3. 국내사례 48
3.4. 국내외 감염병진단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63
제4장 최종 연구결과 88
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정의 88
2.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모델 90
3/2.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표준실험실 운영 94
4/3. 감염병 표준실험실 지정 요건 95
5/4. 국가표준실험실 관리체계 97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16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120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23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23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124
제10장 참고문헌 126
제11장 첨부서류 128
제2세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요건 및 모델의 성과지표 설정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 전진용 136
제1장 최종 목표 138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139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142
1절.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 도출 142
2절. 국가표준실험실 설립근거마련을 위한 국내 유사사례 분석 152
3절.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154
제4장 최종 연구결과 158
1절.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사업의 성과목표ㆍ지표 도출 158
2절. 국가표준실험실 설립근거마련을 위한 국내 유사사례 분석 171
3절.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190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95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197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99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200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201
제10장 참고문헌 203
제11장 첨부서류 204
표 1/Table. 미국의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검사실의 검사종목별 검사보고시간 23
표 2/Table 1. Number of laboratories per pathogen, disease, or specialised area within the European Union that perform reference level functions as reported by NMFPs in 2008 31
표 3. 미국 감염병진단 공공검사실 검사자 수행능 기준 36
표 4. 시험검사 처리기간 61
표 5. 국가표준실험실 체계에 참여하는 기관 92
표 6. 표준실험실의 구분과 역할 118
표 7/표 69. 성과지표 관련 설문항목 및 설문조사 결과 145
표 8/표 70.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항목 예시 146
표 9/표 71. 재정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150
표 10/표 72. 국내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제도 현황 153
표 11/표 73. 한국의 명목 GDP 추정(2016년 기준) 157
표 12/표 74. 2016년 한국의 분기별 GDP와 비중 157
표 13/표 75. 국가단위 성과목표 및 지표(안) 159
표 14/표 76. 정도관리 수행을 통한 실험실 질 관리 지표산식 160
표 15/표 77. 교육과정 운영 지표산식 161
표 16/표 78. 실험실단위 성과목표 및 지표(안) 163
표 17/표 79. 성과지표 정의서 양식(예시) 165
표 18/표 12. 간접적 성과지표(안) 166
표 19/표 13. 주기적 재검증 항목 및 점검 사항 168
표 20/표 14. 주기적 재검증 및 유지보수 운영비용 예측 169
표 21/표 15. 기능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지원 사례 170
표 22/표 16. 항목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지원 사례(11개 기관, 2017년) 170
표 23/표 17. 항목별 평균 지원 금액(11개 기관, 2017년) 171
표 24/표 18. 식약처의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대상 시험항목(예시안) 178
표 25/표 1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및 근거법령 180
표 26/표 2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별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기관 명시여부 187
표 27/표 2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분야별 정도관리 검증 현황 (2017년 5월 기준) 187
표 28/표 22. 환경분야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제도 관련 법령의 공통 요소 189
표 29/표 23.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191
표 30/표 24. 시나리오별 세부 추정 결과 192
그림 1.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진단 실험실과 조직 (음영처리한 부분) 12
그림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업무 종류 12
그림 3. LRN-B의 구조 14
그림 4. LRN-B의 2016년 FACTsheet 15
그림 5. German Center for Infection Research 홈페이지 16
그림 6. 연구수행체계 18
그림 7. 미국 CDC 실험실 검사의뢰지침서 예시 20
그림 8. 미국 CDC 감염병 진단검사 온라인 디렉토리. 원하는 검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1
그림 9/Figure 1. Responses from European Public Health Microbiology survey, 2008. Is any type of official recognition of laboratory quality level required for public, private or reference laboratories? 32
그림 10.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절차 52
그림 11. 감염병 진단의뢰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 66
그림 12. 국가표준실험실 선정시 고려할 역량 순위 68
그림 13. In 2013, APHL and CDC selected four public health laboratories (CA, MN, NY and WI) to serve as VPD (vaccine preventable disease) Reference Centers 81
그림 14. 국가표준실험실 체계와 운영을 위한 토론의 종합 87
그림 15. 국가표준실험실 모델 91
그림 16.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체계와 운영 94
그림 17. NRL 운영협의체 모식도 112
그림 18/그림 47. 성과 목표/ 지표 도출을 위한 논리모형 적용 142
그림 19/그림 48.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모델 143
그림 20/그림 49.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모델의 사업논리 및 성과목표 150
그림 21/그림 50. 감염병 유행에 따른 성장경로의 변화 155
그림 22/그림 51. 식약처의 시험ㆍ검사제도 관련 법령 및 주요 행정규칙 172
그림 23/그림 5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제도의 운영모델 및 근거법령 173
그림 24/그림 5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관련 법령체계 174
그림 25/그림 5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도 규정 관련 법령체계 175
그림 26/그림 5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평가 및 관리 규정 관련 법령체계 176
그림 27/그림 56.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안) 177
그림 28/그림 57. 환경부의 시험ㆍ검사제도 관련 법령 및 주요 행정규칙 179
그림 29/그림 5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관련 법령체계 181
그림 30/그림 5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등록 제도 규정 관련 법령체계 183
그림 31/그림 6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평가 및 관리 규정 관련 법령체계 1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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