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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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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개요 11
1. 추진배경 13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5
II. 2016년도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 17
1.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의 개요 19
2. 종합 현황 분석 21
가. 전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 21
나. 2016년도 주요 변화 22
다. 법정계획 현황 24
라. 중장기계획의 시행계획 수립현황 24
마. 심의기구별 현황 25
3. 기술분야별 현황 분석 27
가. 분야별 중장기계획 현황 27
나. 분야별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현황 31
4. 2015년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권고사항 반영 현황 46
5. 2016년도 권고사항 48
가. 중장기계획의 통합 또는 법적 근거 마련 권고 48
나. 시행계획 수립 권고 49
III.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51
1. 심층분석 개요 53
가. 추진배경 및 목적 53
나. 분석방법 53
2. 심층분석 결과 55
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심층분석 결과 55
나.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심층분석 결과 57
IV. 결론 59
붙임 63
[붙임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16.12월 기준) 65
[붙임 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작성양식 77
[붙임 3]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작성양식 81
[부록] '16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서 91
〈표 1-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대상 및 심층분석 현황('08~'16) 14
〈표 2-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현황('08~'16) 19
〈표 2-2〉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16.12) 21
〈표 2-3〉 상위 5개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비교('15~'16) 21
〈표 2-4〉 2016년 수립 중장기계획 22
〈표 2-5〉 2016년 수정·변경된 중장기계획 23
〈표 2-6〉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법정계획 수 변화 추이('12~'16) 24
〈표 2-7〉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현황('15~'16) 24
〈표 2-8〉 중장기계획의 법적 근거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25
〈표 2-9〉 최종심의기구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추이('12~'16) 25
〈표 2-10〉 최종심의기구가 기타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 현황 26
〈표 2-11〉 중장기계획 분야 및 세분류 27
〈표 2-12〉 분야별 중장기계획 현황 27
〈표 2-13〉 부처·분야별 중장기계획 분포 28
〈표 2-14〉 분야별 자체 심의기구 분포 28
〈표 2-15〉 위상별 중장기계획 현황 29
〈표 2-16〉 총괄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31
〈표 2-17〉 우주·공공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32
〈표 2-18〉 생명·의료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34
〈표 2-19〉 ICT·융합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36
〈표 2-20〉 기계·소재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38
〈표 2-21〉 에너지·환경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40
〈표 2-22〉 기초·기반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42
〈표 2-23〉 중소기업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44
〈표 2-24〉 평가 분야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45
〈표 2-25〉 2015년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권고사항별 반영 현황 46
〈표 2-26〉 권고사항 반영 유형별 계획 47
〈표 2-27〉 비법정 중장기계획 48
〈표 2-28〉 시행계획 수립 권고 대상 중장기계획 49
〈표 3-1〉 심층분석 대상 선정기준 53
〈표 3-2〉 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54
[그림 2-1] 중장기계획 총괄 연계맵 30
[그림 2-2] 총괄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31
[그림 2-3] 우주·공공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33
[그림 2-4] 생명·의료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35
[그림 2-5] ICT·융합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37
[그림 2-6] 기계·소재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39
[그림 2-7] 에너지·환경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41
[그림 2-8] 기초·기반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43
[그림 2-9] 중소기업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44
[그림 2-10] 평가 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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