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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5
I. 서론 19
1. 배경 20
2. 목적 21
3. 연구방향 22
4. 사례조사 24
4.1. 국내사례 24
4.2. 국외사례 29
II. 연구방법 33
1. 연구범위 34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36
3. 설문조사 및 분석 38
4. 분야별 연구방법 45
4.1. 지역별 입지분석 45
4.2. 대기 분야 46
4.3. 수질 분야 47
4.4. 소음·진동 분야 48
4.5. 사업별 협의기준 설정 현황 49
4.6. 협의기준 설정 의사결정 방안 51
III. 연구결과 52
1. 지역별 가이드라인 53
1.1. 현황분석 53
1.2. 통계분석 66
1.3. 지역별 정성적 가이드라인(안) 제시 77
2. 매체별 가이드라인(안) 78
2.1. 대기분야 78
2.2. 수질분야 180
2.3. 소음·진동분야 231
IV. 제언 248
1. 분야별 협의기준 설정 문제점 및 개설방안 249
2. 종합 결론 263
3. 후속연구 제안 264
V. 참고문헌 268
부록 : 환경분야 협의기준 설정 가이드라인(안) 269
[뒷표지] 296
표 1. ○○하수처리장 시설개요 24
표 2. 일본 하수도법 시행령(2004.1.시행) 26
표 3. ○○광역소각장 배출허용기준 및 협의기준 현황 27
표 4.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비교 28
표 5. 시부야 소각장 배출기준 현황 및 법적기준 대비 자기규제치 설정률 30
표 6. 주요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31
표 7. 1번 문항 결과분석 40
표 8. 2번 문항 결과분석(대기 분야) 40
표 9. 2번 문항 결과분석(수질 분야) 40
표 10. 2번 문항 결과분석(소음·진동 분야) 40
표 11. 3-1번 문항 결과분석(대기 분야) 41
표 12. 3-1번 문항 결과분석(수질 분야) 41
표 13. 3-1번 문항 결과분석(소음·진동 분야) 41
표 14. 3-2번 문항 결과분석 42
표 15. 4번 문항 결과분석 43
표 16. 6번 문항 결과분석 44
표 17. 사업구분별 오염물질 배출시설 50
표 18. 입지분야 사업별 현황분석 범위 53
표 19. 입지분야 사업별 현황분석 범위 57
표 20. 입지분야 지역별 현황분석 범위 58
표 21. 협의기준 설정에 따른 입지제한지역 고려 항목 59
표 22. 대기분야 협의시기에 따른 입지제한지역 고려 항목 61
표 23. 수질분야 협의시기에 따른 입지제한지역 고려 항목 62
표 24. 소음·진동 및 자연환경자산분야 협의시기에 따른 입지제한지역 고려 항목 63
표 25. 입지제한지역 기준 이격거리에 따른 가중치 구분 65
표 26. 입지제한지역 기준 이격거리에 따른 가중치 구분 65
표 27. 평가시 고려된 입지제한지역 현황 73
표 28. 대기분야 협의기준 설정시 고려된 입지제한지역 현황 75
표 29. 수질분야 협의기준 설정시 고려된 입지제한지역 현황 76
표 30. 지역별 정성적 가이드라인(안) 77
표 31. 대기분야 연구 대상사업의 현황 78
표 3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사업의 현황 80
표 3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상사업의 현황 81
표 34. 대기분야 현황분석 대상사업의 지역범위 82
표 35. 대기분야 현황분석 대상사업 지역별 현황 83
표 36. 대기분야 현황분석 대상사업 협의시기별 현황 84
표 37. 대기분야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현황 84
표 38. 대기분야 현황분석 대상사업의 배출시설별 현황 85
표 39. 대기분야 EIA 협의기준 설정률 현황 87
표 40. 대기분야 협의시기별 배출시설의 협의기준 설정률 현황 99
표 41. 대기분야 배출시설별 배출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 102
표 42. 영향예측기반 연구 대상사업 현황 103
표 43. 현황분석 대상사업 대기질 예측모델링 모델링별 사용비율 분석표 105
표 44. 현황분석 대상사업 대기질 예측모델링 협의시기별 사용비율 분석표 106
표 45. 현황분석 대상사업 사업별 모델링 사용비율 분석표 107
표 46. 모델링별 오차율 분석결과 109
표 47. 대기분야 통계기반 협의기준 설정 배출시설별 현황 114
표 48. 대기분야 오염물질별 EIA 협의기준 설정률 유효성 분석표 115
표 49. 기존사업의 환경 영향평가(EIA)시 협의기준 설정률을 적용한 신규사업의 협의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총괄표(1-1단계) 117
표 50. 기존사업의 EIA 협의기준 설정률 유효성 분석 및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장 협의기준 설정(1-2단계), 예시 138
표 51. 환경오염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분석표 142
표 52. 환경오염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분석 143
표 53. 환경영향평가시 대기질 예측모델 151
표 54. 대기모델 비교 세부내용 152
표 55. Case1의 오염물질 배출조건 152
표 56. Case1의 최고착지농도 비교 152
표 57. Case2 각 예측지점에서의 농도 비교 153
표 58. Case2의 오염물질 배출조건 156
표 59. Case2의 최고착지농도 비교 156
표 60. Case2 각 예측지점에서의 농도 비교 157
표 61. 토지이용 고려 유무에 따른 최고착지농도 비교 161
표 62. 토지이용 고려 유무에 따른 각 예측지점에서의 농도 비교 161
표 63. 환경영향평가와 환통법상의 대기모델링 차이점 비교 164
표 64. ○○○사업의 2가지 기준(30분 평균농도 및 연평균농도)로 협의기준 설정사례 166
표 65. 대기분야 정성적 협의기준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67
표 66. 1단계 : 통계협의기준 설정(기존사업의 EIA 협의기준 설정률 적용 및 조정) 총괄표 171
표 67. 1단계-영향예측 입·출력 결과 자료제출 목록 176
표 68. 모델링 입력자료 체크리스트 177
표 69. 2단계-환통법에 의한 표준모델(AERMOD)을 적용한 배출영향분석 결과(예시) 178
표 70. 현황분석 대상사업 전체 현황 180
표 71. 수질원격감시체계 분석 사업장 현황 181
표 72. 수질원격감시 분석대상 사업 세부 현황 181
표 73. 추가 선정 분석대상 현황 182
표 74. 수질원격감시 분석대상 사업연도별 현황 184
표 75. 기초시설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86
표 76. 환경청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188
표 77. 기초시설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188
표 78. 시설용량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189
표 79. 2007년 이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90
표 80. 2008년 이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90
표 81. 2007년 협의기준과 2008년 이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증감 191
표 83. 기초시설 및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192
표 84. 환경청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194
표 85. 기초시설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195
표 86. 2007년 이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96
표 87. 2008년 이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97
표 88. 2007년 협의기준과 2008년 이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증감 197
표 89. 2007년 이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98
표 90. 2008년 이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198
표 91. 2007년 협의기준과 2008년 이후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증감 199
표 92. 환경보전법(1983.3)부터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변화 200
표 93. ○○사업의 수질관련 보호지역 및 시설별 협의기준 설정사례 202
표 94. 수질관련 보호지역 및 시설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204
표 95. 폐수종말처리시설 협의기준 설정률 조사 208
표 96. 하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설정률 조사 211
표 97. 수질관련 보호지역 및 시설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216
표 98. ○○○○하수 협의기준 초과현황 217
표 99. □□□□하수 협의기준 초과현황 217
표 100. ■■하수 협의기준 초과현황 217
표 101. △△폐수처리장 협의기준 초과현황 218
표 102. ▲▲▲▲폐수처리장 협의기준 초과현황 218
표 103. 협의기준과 허가배출기준의 비교 221
표 104.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모델링 차이점 비교 221
표 105. 수질분야 협의기준 설정을 위한 정성적 검토 체크리스트(안) 223
표 106. ○○사업의 수질관련 보호지역 및 시설별 협의기준 설정사례 225
표 107. 입지특성을 고려한 협의기준 설정율 선정(안) 228
표 108.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원인 현황 231
표 109. 환경보전목표 분석 대상사업 선정 233
표 110. 도로건설 분야 소음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4
표 111. 철도건설 분야 소음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5
표 112. 산업단지 분야 소음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6
표 113. 도시개발 분야 소음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7
표 114. 적용 기준별 용어출처 237
표 115. 철도건설 분야 진동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8
표 116. 도로건설 분야 진동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9
표 117. 산업단지 분야 진동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39
표 118. 도시개발 분야 진동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40
표 119. 적용 기준별 용어출처 240
표 120. 발전소 및 소각시설건설 분야 소음 환경보전목표 설정 현황 244
표 121. 굴뚝 자동측정기(TMS)의 비전송 항목에 대한 협의기준 설정사례 255
표 122. 2017년 3월 지역별 소음통계 현황 259
표 123. 층별 소음보정계수 261
그림 1.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체계도 37
그림 2. 설문조사서 양식 38
그림 3. 2번 문항 결과분석 41
그림 4. 3-1번 문항 결과분석 42
그림 5. 4번 문항 결과분석 43
그림 6. 6번 문항 결과분석 44
그림 7. 협의시기에 따른 입지고려가중치 상관관계 분석 67
그림 8. 지역에 따른 입지고려가중치 상관관계 분석 68
그림 9. 사업별 입지 고려 가중치 현황 70
그림 10. 지역별 입지 고려 가중치 현황 72
그림 11. 대기분야 협의기준 설정과 입지중점검토 항목 현황 74
그림 12. 대기분야 협의기준 설정과 입지중점검토 항목 현황 76
그림 13. 대기분야 협의시기별 규제지역의 협의기준 설정률 현황 98
그림 14. 대기분야 협의시기별 배출시설의 협의기준 설정률 현황 98
그림 15. 대기분야 협의시기에 따른 배출오염물질별 협의기준 설정률 100
그림 16. 대기분야 배출오염물질별 협의기준 설정률 현황 101
그림 17. 대기분야 배출시설별(연료별) 협의기준 설정률 102
그림 18. ISC3 대기질 모델링 사용결과 110
그림 19. AERMOD 대기질 모델링 사용결과 111
그림 20. CALPUFF 대기질 모델링 사용결과 112
그림 21. 통계기반 협의기준 설정(1단계) 방법(예시) 116
그림 22. 통계기반 협의기준 설정(2단계) 방법(예시) 141
그림 23. Case1 지역 AERMOD 및 CALPUFF 등농도곡선 비교 (NO₂, ppb) 154
그림 24. ○○기상대 및 사업지구 바람장미도 비교 155
그림 25. Case 2지역 AERMOD 및 CALPUFF 등농도곡선 비교 (NO₂, ppb) 158
그림 26. ○○기상대 및 사업지구 바람장미도 비교 159
그림 27. 토지이용 고려유무에 따른 영향 등농도곡선(Case2, NO₂) 162
그림 28. 협의기준 설정 절차도 170
그림 29. 대기분야 통계기반 협의기준 설정방법(예시) 175
그림 30. 영향예측기기반의 협의기준 설정 절차도 176
그림 31. 대기분야 영향예측기반 협의기준 설정방법(예시) 179
그림 32. 협의연도별 시설용량 현황 184
그림 33.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 분석 187
그림 34. 기초시설별 협의기준 설정 현황 189
그림 35. 기초시설 및 수질항목별 협의기준 설정현황 분석 193
그림 36. 터널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질 기준 203
그림 37. 폐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설정현황 분석 209
그림 38. 지역별 폐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설정현황 분석 210
그림 39. 하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설정현황 분석 212
그림 40. 지역별 하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설정현황 분석 213
그림 41. ○○하수처리장 협의기준 초과사례 215
그림 42. ○○폐수처리장 협의기준 초과사례 215
그림 43. 수질분야 협의기준 설정 모식도 230
그림 44. 소음·진동분야 환경보전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안) 모식도 245
그림 45. 소음·진동분야 도시개발 환경보전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안) 246
그림 46. 소음·진동분야 산업단지 환경보전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안) 246
그림 47. 소음·진동분야 도로건설 환경보전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안) 247
그림 48. 소음·진동분야 철도건설 환경보전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안) 247
그림 49. 협의기준 설정 의사결겅을 위한 입지분야 가이드라인(안) 예시 252
그림 50. 2017년 3월 지역별 소음통계 현황 260
그림 51. ○○아파트 3D 모델링 결과 261
그림 52. 입지컨설팅 시스템 예상결과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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