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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집. 2018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청구기호
L 343.0925 ㅇ392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36 p. :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8098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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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목차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2. 원자력안전위윈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목차 18

원자력안전위윈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20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20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32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33

제5장 한시 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7.2.28.〉 3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제1장 총칙 20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20

제3장 공무원의 정원 33

제4장 한시 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7.2.28.〉 3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6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0

3. 원자력 안전법 44

목차 46

원자력 안전법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69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76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132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60

제6장 폐기 및 운반 192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216

제8장 면허 및 시험 220

제9장 규제·감독 227

제10장 보칙 240

제11장 벌칙 28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69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76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132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60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192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216

제8장 면허 및 시험 220

제9장 규제·감독 등 227

제10장 보칙 240

제11장 벌칙 〈신설 2014.11.19.〉 28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76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132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151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60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192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204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216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220

제10장 규제·감독 등 227

제11장 권한의 위탁 259

제12장 보칙 27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38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24

목차 4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30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430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435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452

제4장 보칙 〈개정 2010.3.17.〉 478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48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몇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430

제1장 총칙 430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435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452

제4장 보칙 47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4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5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샤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2

5. 원자력 손해배상법 524

목차 526

원자력 손해배상법 52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52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542

6.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546

목차 548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550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0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560

목차 5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565

제1장 총칙 565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566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570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577

제5장 보칙 582

제6장 벌칙 58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56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6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9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596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604

목차 6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60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608

9.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618

목차 620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622

제1장 총칙 622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622

제3장 전문위원회 625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서식 628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36

목차 63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44

제1장 총칙 644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645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670

1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76

목차 67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86

제2장 핵물질의 사용 687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692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709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717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28

판권기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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