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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목차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2. 원자력안전위윈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목차 18
원자력안전위윈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20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20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32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33
제5장 한시 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7.2.28.〉 3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제1장 총칙 20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20
제3장 공무원의 정원 33
제4장 한시 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7.2.28.〉 3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6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0
3. 원자력 안전법 44
목차 46
원자력 안전법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69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76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132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60
제6장 폐기 및 운반 192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216
제8장 면허 및 시험 220
제9장 규제·감독 227
제10장 보칙 240
제11장 벌칙 28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61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60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192
제9장 규제·감독 등 227
제11장 벌칙 〈신설 2014.11.19.〉 28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61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76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132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151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160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운영 192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204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216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220
제10장 규제·감독 등 227
제11장 권한의 위탁 259
제12장 보칙 27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38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24
목차 4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30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430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435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452
제4장 보칙 〈개정 2010.3.17.〉 478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48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몇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430
제1장 총칙 430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435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452
제4장 보칙 47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4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5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샤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2
5. 원자력 손해배상법 524
목차 526
원자력 손해배상법 52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52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542
6.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546
목차 548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550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0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560
목차 5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565
제1장 총칙 565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566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570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577
제5장 보칙 582
제6장 벌칙 58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56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6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9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596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604
목차 6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60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608
9.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618
목차 620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622
제1장 총칙 622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622
제3장 전문위원회 625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서식 628
10.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36
목차 63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44
제1장 총칙 644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645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670
1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76
목차 67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86
제2장 핵물질의 사용 687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692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709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717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28
판권기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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