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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박은정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10년간 주요성과 16
1. 지난 10년간 주요 실적 17
2. 앞으로 나아갈 길 23
제2장 중점추진 5대 분야 24개 과제 31
1. 중점추진과제 추진배경 31
2.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32
제3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42
1. 조직과 예산 42
2. 위원회 운영 45
제4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49
1. 민·관 협력 및 윤리경영 지원 49
2. 국제교류 60
3. 위원회 홍보 80
제2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88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90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90
1. 원스톱(One-Stop) 소통시스템 구현 90
2.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운영 94
제2절 온라인 민·관 협치 기반 마련 99
1. 국민제안 운영 내실화 99
2.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100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105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105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106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110
4. 향후 계획 112
제3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113
1.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114
2. 민원분석 고도화 기반 마련 및 활용 확대 121
3. 향후 발전계획 123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125
1.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126
2. 전문·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127
제3편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130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132
1.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능 132
2. 고충처리 업무추진 방향 134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135
1. 고충민원 조사·처리 총론 135
2. 조사·처리 현황 138
3. 시정권고 현황 140
제3장 현장중심의 국민고충처리 144
1. 총론 144
2. 집단민원 조정해결 145
3.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154
제4장 특수옴부즈만 활성화 등 권익구제 활동 강화 158
1. 총론 158
2. 기업옴부즈만을 통한 기업 경제활동 지원 159
3. 경찰옴부즈만을 통한 교통안전 기획조사 추진 164
4. 국방옴부즈만을 통한 민원 유발요인 해소 167
5.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 추진 169
6. 특별민원 전담팀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171
제5장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173
1. 총론 173
2.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추진 174
3.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176
4. 각급 공공기관 및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177
제6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179
1. 행정·문화·교육·외교·통일·민사·법무 분야 179
2. 국방·보훈 분야 189
3. 경찰 분야 199
4. 복지·노동·방송통신 분야 208
5. 재정·세무 분야 218
6. 산업·농림·환경·해양 분야 223
7. 주택·건축 분야 233
8. 도시·수자원 분야 240
9. 교통·도로 분야 244
제4편 청렴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뢰사회 구현 252
제1장 반부패 기반 마련·확산 254
제1절 반부패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254
1. 개관 254
2. 구성 255
3. 기능 및 회의운영 256
4.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257
5. 향후 계획 258
제2절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전달 259
1. 개관 259
2. 주요 내용 259
제3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261
1. 추진 배경 261
2. 추진 경과 261
3. 법안 주요 내용 262
4. 향후 계획 262
제2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발전방안 263
제1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제도 운영실적 263
1. 국민권익위 운영 실적 263
2. 공공기관 운영 실적 266
제2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271
1.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271
2.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273
3. 사회·문화적 영향 274
4. 반부패 효과 276
5. 관련업종의 경제적 영향 278
제3절 부정청탁금지법 발전방안 279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보완 279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편법행위 차단 강화 280
3. 반부패 대책 강화 280
제3장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282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82
1. 측정 배경 282
2. 청렴도 측정의 구성 체계 282
3.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284
4.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85
5. 특화모형 적용기관(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측정결과 288
6. 향후 계획 294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95
1. 평가 개요 295
2. 2017년 평가 체계 295
3. 평가 결과 296
4. 평가 후속 조치 298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300
1. 추진 배경 300
2. 추진 경과 300
3. 주요 내용 302
4. 추진 성과 303
제4절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청렴 클러스터 구축·운영 304
1. 추진 배경 304
2. 추진 경과 304
3. 주요 내용 305
4. 향후 계획 305
제4장 실효성 있는 부패 대응체계 구축 306
제1절 부패영향평가 306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306
2.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306
제2절 공직자 행동강령 310
1. 제도 개요 310
2. 주요 성과 314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317
4. 향후 계획 320
제3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321
1. 제도 개요 321
2. 운영 실적 322
3.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구축·운영 323
4. 향후 계획 323
제5장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325
제1절 부패신고 접수·처리 325
1.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운영 325
2. 상담·안내 현황 325
3. 신고접수 현황 326
4. 신고 처리 실적 328
5.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330
6. 부패신고처리 절차 332
제2절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333
1. 부패신고자 보호 333
2.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340
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기반 강화 343
제3절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344
1. 개요 344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344
3. 운영 현황 346
4. 주요 운영성과 352
5. 향후계획 355
제4절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356
1. 개요 356
2. 신고센터 운영 성과 359
3. 향후계획 364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365
제1절 청렴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365
1. 청렴 집합교육과정 운영 365
2. 청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369
제2절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 프로그램 371
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371
2. 청렴교육 강의경연대회 375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78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80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80
1.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기능 380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381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87
1.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행정심판 387
2. 행정심판 역량 강화를 통한 권익구제 확대 390
3.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업무연계 강화 392
4. 협력하고 소통하는 행정심판 396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99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399
제2절 유형별 분석 400
1. 개관 400
2. 일반사건 401
3. 보훈사건 402
4. 운전면허사건 403
제3절 처리기간 405
제4절 구술심리 406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407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409
1. [2017-1990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409
2. [2017-15705]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410
3. [2017-8888] 전기공사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11
4. [2017-5146]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412
5. [2017-328]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413
6. [2017-1742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등 취소청구 414
7. [2017-502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415
8. [2017-46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416
9. [2017-554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417
10. [2017-1553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418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419
제1절 추진배경 419
1.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요 419
2. 구축 배경 419
3. 추진경과 420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21
1. 시스템 구축 421
2. 시스템 운영 및 이용활성화 423
제3절 성과 및 향후계획 425
1. 성과 425
2. 향후 계획 426
제6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428
제1장 제도개선 개관 430
제1절 일반 현황 430
1. 제도개선 의의 430
2. 주요 기능 430
제2절 추진 성과 432
1. 고질적·구조적 부패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432
2. 민생고충 해소·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434
3. 제도개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436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 438
제1절 청탁관행 근절 438
1.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 438
2.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439
3.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 440
4.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 등과의 특혜성 계약 관행 개선 441
5. 부당한 요금할인, 경비·자문료 지급 관행 개선 442
제2절 예산낭비 방지 446
1. 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 446
2.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447
3.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448
4.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공정성 제고 449
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450
6.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 451
7. 공공기관 4D 영상체험관 운영 투명성 제고 452
8.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 453
제3절 권한남용 근절 455
1. 양도소득세의 행정 편의적 과세행위 개선 455
2. CD / ATM 고장신고 시 본인 확인 법적 근거 마련 456
3.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456
4.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457
5.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459
6.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터넷 유통사업 투명성 제고 460
7. 공직자의 기술경력관리 투명성 제고 461
제3장 고충해소 제도개선 사례 463
제1절 일자리 관련 국민 고충 해소 463
1.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기준 개선 463
2. 일자리 관련 생활 속 국민 불편 요인 해소 463
3.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466
4. 일자리 관련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합리성 제고 467
제2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보호 469
1. 국민행복기금 대출 원리금 납부기한 완화 469
2. 국가유공자 등의 운전면허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469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470
4.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 지원 개선 471
5.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472
6.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방식 개선 473
7. 장애인 이용 서비스 분야 접근성 강화 474
8. 노후 대비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475
9.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 요구 관행 개선 476
제3절 일상생활 속 국민 불편·부담 해소 478
1.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478
2.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 479
3.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 480
4. 자동차 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480
5.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482
6.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483
7.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484
8.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 485
9. 공익사업지구 내 지적 변경 신청 절차 개선 486
10.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487
11. 수렵면허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488
12.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실효성 강화 489
제4절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491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491
2. 진료기록부 등 부실작성 방지 및 사본발급 개선 492
3. 과속방지턱 설치 운영 기준 개선 492
4. 학교폭력 재심 절차 개선 493
5. 견본주택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494
6. 택시 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495
부록 498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500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50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502
4. 국민권익자문위원 명단 506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508
판권기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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