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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도로관련법령집. 2018 / 국토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2018
청구기호
L 343.094 ㄱ277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562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09835
주기사항
이전편자: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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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 3

도로법[1961.12.27 법률 제871호 제정] 19

제1장 총칙 2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4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39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53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83

제6장 도로의 점용 115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56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71

제9장 보칙 185

제10장 벌칙 211

부칙 219

도로법 시행령[1962.3.27 각령 제569호 제정] 19

제1장 총칙 20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4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39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53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83

제6장 도로의 점용 115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56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71

제9장 보칙 185

부칙 219

도로법 시행규칙[1964.3.25 건설부령 제14호 제정] 19

부칙 219

별표 및 별지 267

도로법 시행령 별표 269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27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37

부칙 360

별표 362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363

부칙 369

도시철도법등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규칙 373

부칙 376

유료도로법·유료도로법 시행령·유료도로법 시행규칙 377

유료도로법 383

제1장 총칙 384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86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392

제4장 통행료 394

제5장 보칙 418

제6장 벌칙 421

부칙 422

유료도로법 시행령 383

부칙 42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383

부칙 422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43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438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44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451

제1장 총칙 451

제2장 등록공무원등 452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453

제4장 등록절차 455

제5장 이의등 474

부칙 4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451

부칙 476

별지 480

한국도로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485

한국도로공사법 491

부칙 520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491

부칙 520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491

부칙 520

별지 532

사도법·사도법 시행령·사도법 시행규칙 533

사도법 537

부칙 550

사도법 시행령 537

부칙 550

사도법 시행규칙 537

부칙 550

사도법 시행령 별표 555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556

판권기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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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79003 L 343.094 ㄱ277ㄷ 20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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