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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장애인인권헌장
목차
CHAPTER 01. 2018년 개정사항 안내 8
1.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10
CHAPTER 02. 장애인거주시설 44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46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46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53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66
4)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99
5)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104
6) 체험홈 설치 및 운영 107
7)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118
8)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126
9)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127
10)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129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31
1) 목적 131
2) 기본방침 131
3) 근거법령 131
4) 설치 기준 132
5) 사업추진 방향 132
6) 수행사업 134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36
1) 목적 136
2) 기본방침 136
3) 추진방향 136
4)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138
5) 입주대상자 선정 139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40
1) 목적 140
2)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140
3) 기본 원칙 140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141
5) 기타 행정 사항 142
6) 종사자 관리 144
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57
1) 사업 목적 157
2) 사업의 종류 157
3) 지원대상 158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158
5) 추진 방침 160
6) 사업 지원 기준 162
7) 사업 추진 절차 163
8) 행정사항 170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88
1) 실비입소 제도 188
2) 실비 입소 비용 189
3)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189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89
5) 행정사항 191
CHAPTER 0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92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194
1) 목적 194
2) 근거법령 194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195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196
5)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198
6)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199
7)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요건 200
8)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200
9) 각종 장부의 비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201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201
11) 조달품목 구입 202
12) 이용료 징수 203
13) 시설의 개방운영 204
14)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61조) 205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06
1) 목적 206
2) 기본방침 206
3) 운영 207
4) 관리 214
5) 재무회계 218
6)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219
7) 행정지원사항 219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223
1) 목적 223
2) 근거법령 223
3) 사업추진 지침 224
4) 수행사업 227
5) 이용자 개발 및 선정 228
6) 이용시간 및 기간 228
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230
1) 목적 230
2) 법적근거 230
3) 이용대상 230
4) 운영비 231
5) 이용료 징수 231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32
1) 목적 232
2) 운영주체 232
3) 기본방침 232
4) 이용대상 233
5) 사업내용 233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233
7) 운영비 등 235
6.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236
1) 목적 236
2) 사업주체 236
3) 기본방침 236
4) 이용 대상 237
5) 사업내용 237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238
7)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239
CHAPTER 0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40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242
1) 목적 242
2) 근거법령 242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243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244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251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58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259
8)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62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263
10) 지도·감독 등(장애인복지법 제6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265
11)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266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77
1) 목적 277
2) 근거법령 277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277
4) 지원방향 277
5) 지원분야 및 예산 278
6) 사업내용 278
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 282
8) 국고보조금 신청 등 284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288
10) 사업실적 관리절차 295
11) 행정사항 299
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32
1) 목적 332
2) 기본방침 332
3) 시설 및 운영 기준 333
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44
1) 목적 344
2) 기본방침 344
3) 시설 및 운영 기준 344
5.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353
1) 목적 353
2) 기본방침 353
3) 시설 및 운영 기준 353
CHAPTER 0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64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66
1) 목적 366
2) 기본방침 366
3) 주요사업 366
4) 진료 367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368
6) 인사위원회 368
7) 직원 임면 등 369
8) 보수지급기준 370
9) 기타 참고사항 371
CHAPTER 0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74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76
1) 목적 376
2) 기본방침 376
3) 수행사업 377
4) 시설 및 운영 기준 377
5)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380
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 비치 382
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고보조금) 383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385
9) 지도·감독 및 평가 387
10) 운영실적 등 보고 388
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396
1) 목적 396
2) 근거법령 396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396
4) 지원방향 396
5) 지원분야 및 예산 397
6) 사업내용 397
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 400
8) 국고보조금 신청 등 400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400
10) 사업실적 관리절차 400
11) 행정사항 400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401
1) 목적 401
2) 보조기준 401
3) 호봉의 획정 402
4) 보수의 보조기준 402
5)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405
6)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405
7)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406
CHAPTER 07. 부록 408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410
1) 추진배경 410
2) 개요 및 영역 411
2.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433
1) 사례관리 433
2) 서비스 434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37
4) 지역사회 네트워크 440
5) 인력 444
6) 시설운영 447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452
I. 총칙 452
II. 이용자의 인권 452
III. 시설의 환경 454
IV. 시설의 운영 455
V. 시설의 안전관리 456
VI. 시설의 인력관리 457
VII. 지역사회 연계 458
VIII. 서비스 458
IX. 근로장애인 460
4.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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