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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나라살림 : 예산개요 =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 기획재정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8
청구기호
A 336.51 ㄱ284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00 p. : 삽화,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809944
주기사항
이전편자: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예산청→기획예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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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5

제1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6

제2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

2. 2018년도 나라살림 29

제1장 2018년도 나라살림 종합 30

01. 재정운용 여건 31

02. 세입 규모 32

03. 지출 규모 39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3

제2장 재정운용 방향 47

01. 재원배분 방향 48

02. 중점 추진과제 53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54

1-1. 민간일자리 창출 54

1-2. 공공 일자리 확대 57

1-3. 일자리 질 제고 59

2.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61

2-1.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61

2-2. 서민생활비 경감 65

2-3. 소상공인 지원 67

2-4. 지역균형 발전 69

3. 혁신성장 동력확충 73

3-1. 제조업ㆍ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73

3-2. 혁신성장 거점 구축 74

3-3. 사람ㆍ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76

3-4.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77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80

4-1. 자주국방 역량 강화 80

4-2.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 81

4-3. 평화통일 기반 구축 86

5. 인적자원 개발 88

5-1. 저출산 극복지원 88

5-2.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89

5-3. 고등교육 질 제고 90

0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92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93

0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94

02. 교육분야 120

0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127

04. R&D 분야 138

0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146

06. SOC 분야 156

0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68

08. 환경 분야 181

09. 국방 분야 188

10. 외교ㆍ통일 분야 195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1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213

3.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20

제1장 2018년도 예산 221

01. 2018년도 예산총칙 222

02. 일반회계 227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261

04. 계속비 263

05. 명시이월비 267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268

제2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69

01. 기금요약 270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272

03. 기금수입 273

04. 기금지출 277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81

판권기 286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1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31

[표 1-2] 2018년 경제 전망 31

[표 2-1] 2018년 총수입 전망 32

[표 2-2]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35

[표 2-3] 2018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35

[표 2-4] 2018년 기금수입 전망 37

[표 2-5] 2018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38

[표 3-1] 2018년 총지출 규모 39

[표 3-2] 2018년 예산지출 규모 41

[표 3-3] 2018년 기금지출 규모 42

[표 4-1] 재정수지 43

[표 4-2] 국가채무 46

2. 2018년도 나라살림 95

[표 1-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재정투자 계획 95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97

[표 1-3] 취약계층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99

[표 1-4] 공적연금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0

[표 1-5] 보육ㆍ가족ㆍ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2

[표 1-6] 노인ㆍ청소년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4

[표 1-7] 노동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6

[표 1-8]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8

[표 1-9]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0

[표 1-10] 보건의료ㆍ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2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121

[표 2-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3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4

[표 2-4]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6

[표 3-1]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128

[표 3-2] 문화예술부문 주요변동내역 131

[표 3-3]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133

[표 3-4]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35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7

[표 4-1] R&D분야 기술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139

[표 4-2]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2

[표 4-3]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3

[표 4-4]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지원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4

[표 4-5]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5

[표 5-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147

[표 5-2]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0

[표 5-3]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1

[표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2

[표 5-5] 산업금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3

[표 5-6] 산업기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5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157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8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6-4]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6-5]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162

[표 6-6] 항공ㆍ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3

[표 6-7]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4

[표 6-8]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5

[표 6-9]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7

[표 7-1]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172

[표 7-2] 농업ㆍ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175

[표 7-3] 수산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176

[표 7-4] 임업ㆍ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8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0

[표 8-1]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182

[표 8-2]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3

[표 8-3] 대기부문 주요변동 내역 184

[표 8-4] 폐기물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5

[표 8-5] 자연 및 해양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6

[표 8-6] 환경일반부문 주요변동 내역 187

[표 9-1] 국방분야 재정투자계획 190

[표 9-2] 병역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191

[표 9-3]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193

[표 9-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4

[표 10-1] 외교ㆍ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196

[표 10-2] 외교ㆍ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8

[표 10-3]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200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202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3

[표 11-3]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05

[표 11-4]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06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8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0

[표 12-1]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214

[표 12-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5

[표 12-3]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216

[표 12-4] 재정ㆍ금융부문 주요 변동내역 217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8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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