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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5
제1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6
제2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
2. 2018년도 나라살림 29
제1장 2018년도 나라살림 종합 30
01. 재정운용 여건 31
02. 세입 규모 32
03. 지출 규모 39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3
제2장 재정운용 방향 47
01. 재원배분 방향 48
02. 중점 추진과제 53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54
1-1. 민간일자리 창출 54
1-2. 공공 일자리 확대 57
1-3. 일자리 질 제고 59
2.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61
2-1.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61
2-2. 서민생활비 경감 65
2-3. 소상공인 지원 67
2-4. 지역균형 발전 69
3. 혁신성장 동력확충 73
3-1. 제조업ㆍ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73
3-2. 혁신성장 거점 구축 74
3-3. 사람ㆍ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76
3-4.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77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80
4-1. 자주국방 역량 강화 80
4-2.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 81
4-3. 평화통일 기반 구축 86
5. 인적자원 개발 88
5-1. 저출산 극복지원 88
5-2.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89
5-3. 고등교육 질 제고 90
0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92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93
0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94
02. 교육분야 120
0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127
04. R&D 분야 138
0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146
06. SOC 분야 156
0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68
08. 환경 분야 181
09. 국방 분야 188
10. 외교ㆍ통일 분야 195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1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213
3.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20
제1장 2018년도 예산 221
01. 2018년도 예산총칙 222
02. 일반회계 227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261
04. 계속비 263
05. 명시이월비 267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268
제2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69
01. 기금요약 270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272
03. 기금수입 273
04. 기금지출 277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81
판권기 286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1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31
[표 1-2] 2018년 경제 전망 31
[표 2-1] 2018년 총수입 전망 32
[표 2-2]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35
[표 2-3] 2018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35
[표 2-4] 2018년 기금수입 전망 37
[표 2-5] 2018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38
[표 3-1] 2018년 총지출 규모 39
[표 3-2] 2018년 예산지출 규모 41
[표 3-3] 2018년 기금지출 규모 42
[표 4-1] 재정수지 43
[표 4-2] 국가채무 46
2. 2018년도 나라살림 95
[표 1-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재정투자 계획 95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97
[표 1-3] 취약계층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99
[표 1-4] 공적연금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0
[표 1-5] 보육ㆍ가족ㆍ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2
[표 1-6] 노인ㆍ청소년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4
[표 1-7] 노동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106
[표 1-8]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108
[표 1-9]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0
[표 1-10] 보건의료ㆍ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2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121
[표 2-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3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4
[표 2-4]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6
[표 3-1]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128
[표 3-2] 문화예술부문 주요변동내역 131
[표 3-3]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133
[표 3-4]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135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7
[표 4-1] R&D분야 기술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139
[표 4-2]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2
[표 4-3]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3
[표 4-4]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지원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4
[표 4-5]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145
[표 5-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147
[표 5-2]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0
[표 5-3]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1
[표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2
[표 5-5] 산업금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3
[표 5-6] 산업기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5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157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8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6-4]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6-5]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162
[표 6-6] 항공ㆍ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3
[표 6-7]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4
[표 6-8]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5
[표 6-9]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7
[표 7-1]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172
[표 7-2] 농업ㆍ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175
[표 7-3] 수산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176
[표 7-4] 임업ㆍ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8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0
[표 8-1]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182
[표 8-2]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3
[표 8-3] 대기부문 주요변동 내역 184
[표 8-4] 폐기물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5
[표 8-5] 자연 및 해양 부문 주요변동 내역 186
[표 8-6] 환경일반부문 주요변동 내역 187
[표 9-1] 국방분야 재정투자계획 190
[표 9-2] 병역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191
[표 9-3]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193
[표 9-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4
[표 10-1] 외교ㆍ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196
[표 10-2] 외교ㆍ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8
[표 10-3]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200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202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3
[표 11-3]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05
[표 11-4]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206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8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0
[표 12-1]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214
[표 12-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5
[표 12-3]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216
[표 12-4] 재정ㆍ금융부문 주요 변동내역 217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8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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