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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과 구성 2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27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28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28
나.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43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47
2. 최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도의 변화와 특징 50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50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52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63
1. 분석 배경 64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65
3. 분석 자료 68
4. 분석 결과 70
5. 소결 74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76
1. 선행연구 77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80
3. 이론모형 82
가. 중간재 생산자 82
나. 최종재 생산자 84
다. 가계 85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86
마. 균형식 87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88
4. 데이터 89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89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91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92
가. 외생적 무역비용 92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94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07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109
가. 국별 후생효과 109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111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113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115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117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120
3. 소결 123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25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128
가. 국별 후생효과 128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130
다. 한ㆍ중ㆍ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132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135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137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138
2. 미ㆍ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140
가. 국별 후생효과 141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142
다. 한ㆍ중ㆍ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144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145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146
3. 소결 149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51
1. 결론 152
2. 시사점 155
참고문헌 161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171
[부록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199
[부록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201
[부록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211
Executive Summary 215
판권기 225
표 2-1. 세계 무역구제 조사개시 추이 28
표 2-2. 국가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32
표 2-3. 국가별 반덤핑 피조사개시 현황 33
표 2-4. 산업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34
표 2-5. 미국의 품목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37
표 2-6. 국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추이 38
표 2-7. 국별 상계관계 피조사개시 추이 39
표 2-8. 산업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41
표 2-9. 주요 조사개시국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추이 42
표 2-10. 산업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현황 43
표 2-11. 전 세계 대한국 형태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44
표 2-12. 국가별 대한국 조사개시 현황 44
표 2-13. 품목별 대한국 조사개시 현황 45
표 2-14. 우리나라의 국가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45
표 2-15. 우리나라의 품목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46
표 2-16. 국별/품목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46
표 2-17. 미국 반덤핑 조사개시의 긍정 판정 비율 변화 47
표 2-18.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개시 대상 국가 및 품목 49
표 2-19.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50
표 2-20. AFA 적용으로 인한 반덤핑 관세율 변화 56
표 2-21. PMS 적용으로 인한 유정용 강관 사건에서의 반덤핑 관세율 변화 58
표 2-22. 모든 선정 수출자에게 AFA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사례 60
표 3-1. 변수 단위와 자료 출처 69
표 3-2. 기초통계량 70
표 3-3. 반덤핑 조사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72
표 4-1. 본 연구의 국가 및 산업 분류 90
표 4-2. 국별 산업별 관세 평균의 변화 94
표 4-3. 국별 부가가치 비중 기초통계 96
표 4-4.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기초통계 97
표 4-5. 한국, 중국, 미국, 인도의 투입산출계수 대각행렬 값 99
표 4-6. 국별 산출액 기초통계 102
표 4-7. 산업별 전 세계 산출액 평균 103
표 4-8.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 정리 106
표 5-1. 본 장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한 사후적 경제적 효과 분석 접근법 108
표 5-2.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후생효과 110
표 5-3.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111
표 5-4.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제조업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114
표 5-5.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제조업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116
표 5-6.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118
표 5-7.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수출집중도 변화 119
표 5-8.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후생효과: 산업연관 관계 고려 여부 121
표 5-9.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의한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산업연관 관계 여부 123
표 6-1.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후생효과 129
표 6-2.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해 131
표 6-3.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ㆍ중ㆍ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133
표 6-4.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한국 제조업 136
표 6-5.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137
표 6-6.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의 수출집중도 변화 138
표 6-7.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무역구제조치 강화 시 후생효과 139
표 6-8. 미ㆍ중 간 무역전쟁하에서 국별 후생효과 142
표 6-9. 미ㆍ중 간 무역전쟁하에서 한국, 중국, 미국의 후생효과 분해 143
표 6-10. 미ㆍ중 간 무역전쟁하에서 한ㆍ중ㆍ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144
표 6-11. 미ㆍ중 간 무역전쟁하에서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한국 제조업 145
표 6-12.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없는 경우 후생효과 147
표 7-1. 무역구제조치 감소에 따른 국별 파급효과 15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2-1. 유형별 세계 무역구제 추이: 조사개시기준 29
그림 2-2. 유형별 세계 무역구제 추이: 조치기준 30
그림 2-3. 국가별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비교: 주요 5개국 31
그림 2-4. 주요 산업별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34
그림 2-5. 주요 산업별 반덤핑 조사개시 비중 35
그림 2-6. 주요 산업의 조사개시국별 비중 36
그림 2-7. 주요 산업의 피소국별 비중 분석 37
그림 3-1. 반덤핑 조사 절차 65
그림 6-1. 본 장의 분석 시나리오 126
부표 1. 본 연구의 산업분류 상세 171
부표 2. 국가별/산업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상세 172
부표 3. 국가별/산업별 반덤핑 피조사개시 현황 상세 175
부표 4. 국가별/산업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상세 179
부표 5. 국가별/산업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현황 180
부표 6. 2007년 국별 산업별 산출액 182
부표 7. 2014년 국별 산업별 산출액 184
부표 8. 2007년 국별 부가가치 비중 186
부표 9. 2014년 국별 부가가치 비중 188
부표 10. 국별 산출액 기초통계 190
부표 11. 산업별 산출액 기초통계 191
부표 12.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의 덤핑률 193
부표 13. 시나리오별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해 197
부표 14.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198
부표 15.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의 수출집중도 변화 198
부표 16. 중국의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 후생효과 분해 199
부표 17. 중국의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 한국 제조업의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199
부표 18. 중국의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 한국 산업별 수출비중의 변화 200
부표 19. 한국, 중국, 미국 3국간 철강금속산업의 수출 202
부표 20. 한국, 중국, 미국 3국간 철강금속산업의 수입 202
부표 21. 한국, 중국, 미국, 인도의 철강금속산업 수출 기초통계 203
부표 22. 한국, 중국, 미국, 인도의 철강금속산업 수입 기초통계 205
부표 23. 한국, 중국, 미국, 인도의 철강금속산업 중간재수출 기초통계 207
부표 24. 한국, 중국, 미국, 인도의 철강금속산업 중간재수입 기초통계 209
부표 25.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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